미국, 중국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재 수용" 촉구

뉴시스 2015-12-15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 스콧 스위프트 해군대장은 14일(현지시간) 중국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려면 중재절차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고 교도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들 통신에 따르면 스위프트 사령관은 이날 하와이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각국이 영유권 다툼을 해결하는데 국제법 대신 군사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점점 더 느끼면서 남중국해에서 군비경쟁이 펼쳐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내가 우려하는 건 수십 년간의 평화와 번영을 거친 다음 우리가 역내에서 '힘의 곧 정의'라는 생각이 부활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는데 무력에 의존함으로써 중국을 비롯한 당사국은 지역을 군비경쟁으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유권 다툼의 당사국이든 아니든 자위에 필요한 정도 이상의 해군력 확충에 국부의 상당 부분을 쏟아 붓고 있다고 개탄했다.

지난 10월 말 미국 이지스 구축함 라센이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난사군도(스프래틀리)의 인공섬 안쪽 12해리 수역을 항행하면서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급속도로 높아졌다.

필리핀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를 정식 신청했다.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가 양자 간 협의할 사안이라며 PCA의 관할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보였다.

이미 상설중재재판소에선 중국의 불참 속에 필리핀 측의 구두변론이 끝난 상황이지만,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PCA에 제기한 것은 원천 무효로 어떤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도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