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통상장관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하자"

연합뉴스 2016.10.29. 14:24

도쿄서 경제·통상장관회의…FTA 협상 가속화도 모색

한·중·일 3국이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일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국 통상장관들이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1회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2002년 '아세안+3' 회의를 계기로 개최됐으며 올해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 세코우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참석했다.

3국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우려를 드러내며 세계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한·중·일이 자유무역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국은 앞으로 보호무역주의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G20 등 다자채널에서 합의된 보호무역조치 동결과 감축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한·중·일 장관은 또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협상이 시작됐으며 상품·서비스 분야 시장접근 방식, 규범 분야 협정문 등에 대해 포괄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한 RCEP는 참가국 정상들이 올해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선언했으나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산업부는 "3국 장관은 두 협정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통상장관회의의 2017년 한국 개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WTO 환경상품협정(EGA)의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국은 또 각국이 제안한 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3국은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 나라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3국이 연이어 개최하는 올림픽을 활용해 문화, 경제, 스포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며 "3국의 장점을 결합해 다른 나라 시장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