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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중국 내에서 최근 북한의 붕괴에 따른 한반도 통일이 오히려 자국에 유리하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AFP통신은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북한을 버리는" 시나리오가 중국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AFP에 따르면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 목표는 북한과 미국을 협상장으로 불러오는 것으로서 여기엔 아직 변함이 없다.
그러나 학계에선 그 외의 경우,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한반도가 통일되는 상황 등 그간 금기시돼왔던 주제가 토론 등을 통해 다뤄지고 있다는 게 AFP의 설명이다.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국 내 논의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강압하기 위한 전술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맺어진 북·중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베이징 소재 컨설팅업체 '차이나폴리시'의 데이비드 켈리 소장은 최근 중국 학계에 대두된 생각은 "우린 그들(북한) 없이 더 잘할 수 있다. 오히려 통일된 한국이 중국 동북부 지방의 호황과 함께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가 전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전략국제관계연구소의 바르텔레미 쿠르몽 중국 전문 연구원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경제적으론 중국에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평화적 방식으로 무너진다면, 중국은 그 재건을 도울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 국경을 맞대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북한을 포기해선 주장을 놓고서도 현지 학계에선 반박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덩위원(鄧聿文) 차하얼(察哈爾)학회 연구원은 올 4월 "만약 남북한이 하나가 된다면 주한미군은 필요가 없어진다"서 "남한 사람들부터 그들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글을 학회지에 실었다.
덩 연구원은 이 경우 남한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할 필요성이 사라진다면서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AFP는 덩 연구원이 지난 2013년엔 이번과 유사한 취지로 '중국이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글을 썼다가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 직무를 정직 당했지만, 이번엔 "방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국이 북한 붕괴를 용인할 수 있다는 '사상 초유'의 논의가 이어지면서 중국 스스로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은 지난달 호주국립대 산하 동아시아포럼에 "북한 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때"란 제목의 영어 논문을 기고했다. 이 또한 덩 연구원의 최근 글처럼 중국 당국의 승인 없이 공개됐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자 원장은 해당 기고문에서 중국이 한·미 정부와 함께, 이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쟁이 실제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북핵을 미국·중국 중 어느 나라가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 원장은 한반도 통일시 엄청난 수의 난민이 북·중 접경지대로 몰려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중국군을 북한에 보내 "안전지대"를 설정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모두 과거엔 중국이 '북한의 분노'를 두려워해 삼갔단 얘기들이다.
그러나 중국 내 '북한 방기' 여론을 전한 켈리 소장도 "중국이 북한을 버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북한과의 연계를 어떻게 끊느냐"라면서 "(중국이 북한을 버린다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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