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F-35 전투기 도입은 韓·美 동맹 역량 강화의 결정체

(조선일보 2018.03.26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대리)

통합 센서 체계 갖춘 최신예 '제5세대 다목적 전투기'
내년부터 3년간 40대 도입… 동맹의 방어 능력 향상
기술 개발·부품 공급 통해 한국 防産 발전에도 이바지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대리

오는 29일 한국과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한국의 F-35A 라이트닝II 3군 통합

전투기 첫 출고를 기념한다. 최신예 전투기인 F-35의 한국 도입은 지난 5년간 한·미 동맹의 역량을

현대화하고 확장하려는 한·미 양국 노력의 결정체이자 미국 무기 체계와 국방 기술이 한반도 및

지역 안보 강화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번 F-35 통합 전투기의 도입으로 한국은 해당 전투기의 고도로 발달된 기술을 보호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가 신뢰하는

최상위급 국가 중 하나가 됐다. 한국은 또 미국이 고고도 무인 항공기 글로벌 호크의 수출을 허가한 최초의 해외 국가 중

하나이며, 현재 진행 중인 134대에 달하는 KF-16 항공기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미국으로부터 첨단 기술을 제공받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한·미 양국은 정부 간 합의를 통해 외국에 군수 물자와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규정에 따라

현재 260억달러의 사업을 운영 중이다. 한국은 특히 정보·감시·정찰(偵察)· 탄도 미사일 방어·제공권·해상 안보 등의 분야에서

동맹 군사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조달된 방어 체계 가운데 62억달러 규모의 F-35 도입은 한국의 역대 최대 FMS 방식 구매가 된다.

이 제5세대 전투기 40대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무역과 국방의 관점에서 미국은 이런 긴밀한 협력을 환영한다. 공통된 무기 체계와 기술 도입은 동맹의 억지 및 방어 능력의

핵심 요소인 연합군의 상호 운용성을 증대시킨다. 실전(實戰)에서 검증된 최첨단 군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 미국 정부는 2001년부터 국방 기술 연구·개발에 연간 평균 700억달러를 투입해 왔다.

미국이 개발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동맹국들은 국가 안보 분야에서의 이러한 투자 성과를 함께 누리게 된다.

미국 방산 기업들은 광범위한 기술 이전과 파트너십 등을 통해 한국의 방위산업과 한국 주도의 방산 프로그램에 상당한

투자를 하며 한국의 산업 기반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15개가 넘는 국가의 1200곳에 달하는 대·소규모 국내외 공급자들에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F-35 프로그램과 여기 도입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모델도 마찬가지다.

한국 기업들은 현재 F-35 생산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추후 부품 수리·유지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이후의 F-35 유지

보수·수리·점검 및 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대한항공 컨소시엄을 F-35 부품 공급 업체로 선정했고, 그 외에

7개 한국 기업으로 구성된 또 다른 컨소시엄이 398개에 달하는 추가 부품 생산 제안서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미는 양국의 혁신적이고 기술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GPS 대(對)전파 방해 기술, 차세대 적외선 감지 기술을 포함한

한층 고도화된 여러 국방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한·미 동맹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발달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F-35는 속도와 기동성, 완전 융합된

센서 정보, 네트워크 기반 작전 수행 능력, 고급 유지 전략 등을 통합한, 비할 데 없는 제5세대 전투기이다.

가장 포괄적인 통합 센서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다목적 전투기 F-35는 한·미 동맹의 제공권과 정보·감시·정찰 능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 현존하는 사용 가능한 최고의 장비와 체계를 선택한 한국에 경의를 표한다.

한국 시민들과 한·미 연합군에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