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21. 03. 12. 03:01
법관 탄핵 검찰총장 내몰 법 만드는 정권
권력 위해 反민주적 정치도 서슴지 않아
무너진 도덕질서 회복이 우리 사회 최대과제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는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짧은 기간 절대빈곤을 극복하고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발돋움했다. 대부분의 신생국가나 후진국이 겪는 독재정치와 군사정권을 거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법치국가로 탈바꿈했다. 민주국가를 위한 기반이 정착된 셈이다. 이런 경제 정치적 성장을 가능케 한 원동력은 3·1운동부터 지금까지 지속해 온 교육의 혜택이었다. 교육의 양적 수준에서는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 명실공히 일본과 함께 아시아 선진국가의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312/105842305/1?ref=main
[김형석 칼럼]민주주의의 희망 짓밟는 '퇴행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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