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한·미·일 로드맵, 한·일이 먼저 트럼프에게 제시해야

조선일보 2024. 11. 25. 00:15

바이든 시절 한·미·일 3국 협력 트럼프 2기에도 순항할까
공급망 불확실성·中 신기술 대응 3국 협력이 ‘승리 딜’ 확신 줘야
경제·기술·군사 안보 차원서 한일 정부가 협력 로드맵 만들어
하루빨리 트럼프에게 전달해야

양자 관계를 선호하는 트럼프의 귀환으로 한·미·일 3자 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의 역사적 결단으로 2023년 한일 관계가 개선되었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관으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열려 한·미·일 관계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런데 한·미·일 관계가 과연 트럼프 2기에도 순항할지 의문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에게,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발전을 거듭한 ‘부자 나라’다. 이들에게 ‘동맹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한일을 한·미·일 3자 틀 속에 넣고 다루기보다, 양자 차원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각각 상대하는 것이 협상에 유리하다. 따라서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려면, 어렵사리 관계 개선을 이룩한 한일이 (한·중·일과 달리) 한·미·일 협력이 지닌 ‘부가가치’를 미국에 보여줘야 한다.

사실, 트럼프 1기는 한·미·일 3자 협력을 초기에 강조하다가 이내 한국과 일본에 동맹 비용 및 관세 압박을 가함으로써 3자 협력의 진전을 저지했다. 따라서 집권 1기에 3자 협력의 기초를 다졌으니 집권 2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미국 혼자(America Alone)’만으론 안 된다. 미국은 경제·기술·군사 분야의 핵심 동맹국인 한일과 함께 도전에 맞서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적 우위를 지켜낼 수 있으며, 힘을 통한 평화가 가능하다. 트럼프 2기 출범 전까지, 한일 정부가 한·미·일 협력 로드맵을 함께 만들어 트럼프 당선인에게 조속히 전달하길 기대한다.


https://v.daum.net/v/20241125001515994
[朝鮮칼럼] 한·미·일 로드맵, 한·일이 먼저 트럼프에게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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