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24. 11. 26. 03:03
“드론으로 유인전투기 대거 대체” 1960조원 국방예산 삭감 겨눠
트럼프측 기업인에 이득 안길 우려… 한국 등엔 방위비 증액 요구 가능성
인수팀 ‘비밀자금 운영’ 도마 올라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idiots)이 아직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차기 행정부에 신설될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24일 연방정부 개혁의 첫 대상으로 국방부를 지목했다. 유인 전투기를 무인기(드론)로 대거 대체하고 국방 예산 또한 대폭 줄여야 한다며 ‘멍청이’란 원색적 표현을 쓴 것이다. DOGE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인도계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 역시 “국방부 예산 삭감이 우선 과제”라고 동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방예산 감축에 나선다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F-35는 대부분의 미 동맹국에서 주력 전투기로 쓰고 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거듭 거론한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요구 외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증액 등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권 인수팀의 기부자 비공개 역시 이해상충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공직자 윤리에도 위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누가 당선인 측에 얼마를 기부했으며, 그 대가로 무엇을 받는지를 알 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NYT는 트럼프 당선인의 환심을 사거나 영향력을 미치려는 이들이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https://v.daum.net/v/20241126030350428
머스크 “F-35나 만드는 멍청이” 美정부 개혁 1호로 국방부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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