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정부에 2026년도 의대 증원 없이 총량제 도입 제안

뉴스1  2024. 12. 2. 05:01

여야의정협 전체회의서 논의…"2027년도부터 총량 분배 시작"
정부도 의료계 동의 전제로 가능성 열어둬…휴지기 '물밑' 협상 '주목'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두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여당이 정부에 "2026년도 증원은 하지 않는 대신 총량제를 도입해 2027년도부터 정원을 늘려나가자"는 절충안을 냈다.

그동안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해 협의 가능하다고 밝혔을 뿐 '0명 증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여당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의대증원과 관련한 의료계와 협의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정부에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0명으로 하고, 2027년도부터는 추계위원회를 통해 총량을 설정 후 증원해 나가자"고 공식 제안했다.

예컨대 추계위원회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7000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7000명에 대한 증원 계획을 수립해 2026년도가 아닌 2027년도부터 2025년에 증원한 1509명을 제외하고 배분해 나가자는 것이다.

여당의 이같은 제의에 정부와 의료단체는 일단 즉답을 피했다. 다만 정부 측은 의료계의 동의를 전제로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안에는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이 고루 반영돼 있다.


https://v.daum.net/v/20241202050100139
[단독] 與, 정부에 2026년도 의대 증원 없이 총량제 도입 제안

[단독] 與, 정부에 2026년도 의대 증원 없이 총량제 도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