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속세 공제 확대안 보니… 중산층 1자녀는 야당안, 2자녀 이상은 정부안 유리

조선일보  2025. 2. 25. 01:04

野,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하지만
최소 공제 10억→18억 확대 추진
정부는 자녀 1인당 공제한도를
5000만원→5억으로 늘리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에 이어 둘째로 높은 50%의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정부안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현행 최소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인 공제를 최소 18억원(일괄 공제 8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10억원)으로 높여 중산층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의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고 있다.....이에 앞서 정부는 작년 7월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이든 야당안이든 집값 상승에도 1997년부터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부동산 세금 전문 업체인 아티웰스를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정부안이, 1명 이하인 경우 야당안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자녀보다 50% 더 받는 법정 상속분대로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했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는 30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https://v.daum.net/v/20250225010445942
韓 상속세 공제 확대안 보니… 중산층 1자녀는 야당안, 2자녀 이상은 정부안 유리

韓 상속세 공제 확대안 보니… 중산층 1자녀는 야당안, 2자녀 이상은 정부안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