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11. 18. 00:10 판결에 대한 양쪽 입장 다르지만 하나는 일치 “민주주의 미래 걸려” 민주당, 국민주권·법 감정 말하나 민심·역사 법정을 우선하는 건 헌법·사법부 부정의 핵심 논리 법원 공격·검사 탄핵하는 민주당… 사법부 독립 실로 위태로워 헌법 수호자들에게 경의 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1월 15일 판결에 대해, 이 대표와 재판부의 의견은 서로 상치된다. 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완전히 일치한다. 이 재판에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걸렸다는 사실이다. 11월 16일, 이재명 대표는 장외집회에서 “민주주의와 반(反)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재판부 역시 이 대표의 범행이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