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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해괴한 논리…2심서 뒤집어질 것”

시사저널 2024. 11. 26. 17:30 “위증을 했는데 위증교사는 없었다? 황당한 논리적 모순” “대북송금 등 사법리스크 계속될 것…민주당도 불안할 것”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해괴한 판결"이라며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1심 법원의 판단은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것처럼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뉴스1 2024. 11. 26. 07:02 생성형 AI 결과물에 워터마크 의무화…딥페이크는 가시적 방식 생명·안전 관련 고위험 AI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인공지능(AI) 산업 지원과 규제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이 연내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관련 법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있지만, 처벌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국회는 이달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AI 기본법으로 발의된 법안 19개를 병합 심사한 뒤 대안(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딥페이크(AI로 생성한 영상 조작물) 생성물은 가시적인 워터마크를 삽입하도록 규정했다...

중앙일보 2024. 11. 26. 05:01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의 일환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 방침을 세우고 총리 후보자를 먼저 찾고 있다. 총리를 먼저 바꿔 강력한 변화 의지를 드러낸 뒤, 부처 개각은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5일 “윤 대통령이 이미 일부 총리 후보자의 인사 파일을 살펴본 것으로 안다. 총리 교체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아 유임 중이다.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6선)과 권영세 국민의힘(5선) 의원,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 조태용 국정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의 주요 요건으..

세계일보  2024. 11. 26. 06:03 협상 촉진용 협약초안 ‘논페이퍼’ 중국 수용 입장 밝히며 상황 급전환 정부간 협상위원회 첫날부터 성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는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첫날부터 ‘협상의 출발점’에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 25일 정부와 협상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회의에서 국가들은 ‘논페이퍼’(비공식문서)를 기초로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논페이퍼는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 의장이 협상 촉진을 위해 77쪽에 달하는 협약 초안을 17쪽으로 정리한 문서다. 5차 협상위 시작 후 산유국과 보조를 같이하던 중국이 서면을 통해 논페이퍼와 초안을 모두 협상의 기초로 활용하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추측이 나온다. 중국은 1차..

연합뉴스  2024. 11. 26. 05:30 IRA 보조금 폐지시 캘리포니아 차원의 친환경차 지원 재도입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세액공제를 없애더라도 캘리포니아는 계속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겠다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약속했다. 민주당 소속인 뉴섬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애면 캘리포니아가 과거에 시행했던 친환경차 환급 제도의 재도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액공제를 없애면 개입해 캘리포니아에 깨끗한 공기와 친환경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하겠다"며 "우리는 친환경 교통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오염을 ..

뉴스1  2024. 11. 26. 05:01 '시국선언' 지식인 주도한 권위 대항 운동→'의견 표명' 대자보 대신 온라인 공간서 의견 표명…SNS서 시국선언 모집 시국선언 내용은 잘 몰라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교정. 대학 상징색인 푸른 빛의 과 점퍼를 입고 수업을 듣기 위해 삼삼오오 학교를 거닐던 학생들은 교내 건물 곳곳에 걸린 '연세대학교 교수 시국선언문'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인문·사회 계열 재학생들이 주로 오가는 백양관 입구 등 건물 곳곳에 시국 선언 대자보가 붙어 있었지만 발걸음을 멈추거나 이를 주의 깊게 보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학생회관엔 시국 선언에 연대를 표명하는 학생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대자보가 붙긴 했지만 이마저도 한 장에 그쳤다. 최근 대학가에..

중앙일보  2024. 11. 26. 05:01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건 “위증교사의 고의는 없었다”는 논리에 의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교사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방어권 차원의 통상적 요청이지 위증 요구는 아니다”고 봤다. 형법상 위증교사죄의 구성 요건인 ▶위증 ▶교사 행위 ▶고의성 중 고의성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위증과 교사행위는 있었지만 위증교사란 ‘고의 범죄’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형법 이론상 있을 수 있는 판결”(로스쿨 교수), “국민이 보기엔 수긍이 쉽지 않을 것”(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이란 엇갈린 반응이 나..

동아일보  2024. 11. 26. 03:03 “드론으로 유인전투기 대거 대체” 1960조원 국방예산 삭감 겨눠 트럼프측 기업인에 이득 안길 우려… 한국 등엔 방위비 증액 요구 가능성 인수팀 ‘비밀자금 운영’ 도마 올라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idiots)이 아직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차기 행정부에 신설될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24일 연방정부 개혁의 첫 대상으로 국방부를 지목했다. 유인 전투기를 무인기(드론)로 대거 대체하고 국방 예산 또한 대폭 줄여야 한다며 ‘멍청이’란 원색적 표현을 쓴 것이다. DOGE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인도계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 역시 “국방부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