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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법 따진 뒤 계엄했을것" 친윤 주목하는 '헌재법 51조'

중앙일보  2024. 12. 12. 05:01 윤석열 대통령 거취와 관련해 국민의힘 친윤계 일각에서 “자진 하야보단 탄핵 소추가 낫다”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여당 지도부가 검토해 온 ‘2월 또는 3월 하야’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변수가 많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친윤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다.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기소가 이뤄질 경우, 같은 이유로 소추된 탄핵 심판은 재판부 재량으로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탄핵 심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헌법재판소법 38조) 끝내야 하지만, 이 경우 헌재 심리는 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조국 '운명의 날'...실형 확정 시 '尹 탄핵 표결' 후 수감 전망

파이낸셜뉴스  2024. 12. 12. 05:00 '입시 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상고심 선고 1·2심 징역 2년…실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통상 선고 후 1~2일 뒤 수감…비례대표 승계 예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9)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2)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5년, 항소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1심 법원은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 감찰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 2심도 이를 유지했다..

‘尹, 탄핵표결 하루전 박선영 임명’ 논란… 野 “헌재 심판 보험용”

동아일보  2024. 12. 12. 03:02 [尹 탄핵 14일 2차 표결] 朴, 헌재 재판관 정형식의 처형… 재판관 중 尹이 지명, 정형식 뿐 現 6인 체제선 1명만 반대해도 기각… 野 “9인 체제 회복” 청문절차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6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일종의 ‘보험’을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박 위원장의 제부이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야당은 ‘9인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 이달 말 헌재 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지 않고 탄핵심판에 대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

[김순덕의 도발] 한동훈, ‘내란 수괴’ 탄핵에 정치생명 걸라

동아일보  2024. 12. 11. 18:33 두 번은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동훈’ 이미지를 깰 기회는 이번뿐이다. 한때 깍듯이 모신 보스였든,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든,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과의 질긴 연을 끊고 홀로 설 때는 지금이 마지막이다. 윤석열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한동훈은 정치지도자로서 믿음직했다. 국회로 달려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고, 친윤 세력의 방해공작을 뚫고 결국 성공했다. 그 기상과 기개로 한동훈은 ‘탄핵 트라우마’ 속에 고뇌하는 국힘 의원들을 돌려 세워야 한다. 최소한 국힘의 탄핵 반대 당론을 깨고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

‘할 얘기 다 하겠다’는 尹, 헌재서 기각될 거라 기대… 이재명 재판 일정도 감안

조선일보 2024. 12. 12. 00:56 [비상계엄 파동] 하야 대신 탄핵 택한 4가지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내년 2·3월 조기 하야(下野) 대신 탄핵 소추당하더라도 법적 대응 하는 쪽을 택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주변 인사들은 표면적인 이유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한다. 이와 아울러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아보는 게 하야보다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 ① “내란 아니다” 법적 다툼 예고 윤 대통령은 최근 변호인을 물색하면서 헌재 탄핵심판 등 법률 싸움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

[최병일의 이코노믹스] 분열의 정치로는 ‘트럼프 스톰’ 막아낼 수 없다

중앙일보  2024. 12. 12. 00:27 트럼프, 마약·불법이민 풀려 캐나다·멕시코에 관세 위협 경제·안보 전략 연계할 미국에 국익 지킬 초당적 노력 필요해 정국 혼란에 위기 대처 어려워 정치 불확실성 최소화 방안 절실 코 앞에 다가온 트럼프 2기 출범, 혼돈 속 한국 관세 부과 이유가 ‘무역수지’와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눈길을 끈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범죄와 마약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멕시코 정부와 캐나다 정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관세 채찍을 맞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예고한 바로 그날 트럼프와 통화했고, 며칠 후 플로리다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세상이 다 아는 견원지간인 트럼프에게 자신의 ..

[사설] 탄핵소추 가능성 높아지는 尹 거취, ‘法의 길’이 유일한 해법

조선일보 2024. 12. 12. 00:25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당초 논의되던 ‘2선 후퇴’나 ‘조기 퇴진’에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로 기류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1차 탄핵소추 표결 직전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조기 퇴진을 포함해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과 국민의힘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하야(下野)보다는 탄핵소추 이후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다투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반대라는 당론을 아직..

[김창균 칼럼] 尹, 지지층과 黨 부끄럽지 않게 탄핵·수사 임해야

조선일보 2024. 12. 12. 00:11 탄핵 통한 진퇴 결심했다면 소신 찬반 투표 하게 도와야 무리한 계엄 지시 따라야 했던 軍 희생양 막는 노력도 필요 책임 회피 않는 당당한 자세가 상처 입힌 지지층에 대한 도리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의 절반을 지내는 동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꾸준히 허물어 왔다. 취임하자마자 30대 당 대표에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뒤집어 씌워 축출하며 신세대 보수를 등돌리게 했고, 대선 직전 후보 단일화를 했던 파트너를 ‘정권의 적’으로 몰면서 자신을 당선시킨 선거 연합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지난 4월 총선 때는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으로 조성된 집권당 다수 의석 전망을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의혹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대 정원 2000명 대통령 담화로 이어지는 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