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9. 5. 00:11
https://v.daum.net/v/20250905001147563
[사설] 대법원의 잇단 우려와 반론, 일반의 법 상식과 같다
[사설] 대법원의 잇단 우려와 반론, 일반의 법 상식과 같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달 말 대법원은 민주당이 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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