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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도 인정 안 한 ‘검찰청 술 회유’ 주장, 누가 만들었나

조선일보  2024. 12. 21. 00:10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이다. 이화영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찰청 안에서 연어회를 먹고 소주를 마셨으며 검찰로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씨가 지난 4월 재판에서 이 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은 바로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했고,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그런데 이 사건 2심 재판부가 엊그제 이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사 당시 상황이나 검찰청 구조로 볼 때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사안은 애초부터 사실일 가능성이 낮았다. 출정 ..

[속보] 尹측 "尹 체포 '체'자도 안 꺼내, 기자회견까지 한 내란 어딨나"

조선일보 2024.12.19. 12:30  수정 2024.12.19. 14:31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윤 대통령은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할 수도 없다”며 “생각과 견해를 밝혀야 할 절차가 있다면 (윤 대통령이) 직접 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절차와 입장 부분은 대통령과 변호인 구성이 끝나면 다시 분명하게 하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윤 대통령은 법률..

[사설] 농업 4법과 국회증언법, 거부권 행사 불가피하다

중앙일보  2024. 12. 19. 01:33 양곡법 등 재정 부담 막대…자신들 집권 땐 반대 민생·‘먹사니즘’ 내세우며 기업 뒷다리는 왜 잡나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21일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일촉즉발의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한 권한대행으로선 여야 정치권의 요구 모두 외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업 4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농업 4법은 시장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

[사설] 건진·명태균·천공 같은 인물들이 정권 주변에

조선일보2024. 12. 19. 00:31 이력과 정체가 불분명한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활동하며 각종 이권·공천에 관여하거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건진 법사’로 알려진 전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출마 희망자들에게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라고 한다. 전씨는 윤석열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고문으로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대선 도전을 조언했고 스스로 국사(國師)가 될 인물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역술인 천공을 두고도 무속 논란이 컸다. 윤 대통령이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대선 토론회에 나온 것이 그의 조언에 따른 것..

중앙일보  2024. 12. 18. 00:32 여 “헌법재판관 임명 말라” 야 “거부권 행사 말라” 한덕수 대행 권한 놓고 충돌…정략적 계산만 관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직무 범위를 두고 여야가 소모적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서로 거칠게 날을 세우고 있다. 국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을 판에 법적 틈새에서 정략적 계산에 몰두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권한 행사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학설도 ‘현상 유지’와 ‘전권 행사’ 등으로 나뉜..

조선일보  2024. 12. 17. 00:25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로 인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 세우고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내년 3월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청래 의원 등이 낸 이 법은 국회가 기업 등에 서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하면 개인 정보 보호나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조사 때만이 아니라 상임위의 안건 심사나 청문회 때도 무조건 출석하도록 했다. 해외에 있거나 투병 중이어도 화상을 통해 원격 출석해야 한다..

조선일보  2024. 12. 16. 10:3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내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친윤계는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가 탄핵 찬성을 주장해 가결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에는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대표직 유지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친한계 장동혁·진종오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하자 사퇴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 대표의 사퇴로 ..

조선일보  2024. 12. 16. 00:58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韓, 오늘 대표 사퇴 밝힐 듯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사퇴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범 5개월 만에 무너졌다. 한 대표가 지난해 12월 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1년 동안 끊이지 않은 이른바 ‘윤·한 갈등’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함께 한 대표 실각이란 결과로 끝난 것이다. 한 대표는 16일 오전으로 예고한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장을 나온 한 대표는 기자들에게 당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당헌에 따라 비대위 출범이 불가피해지면서 한 대표는 측근들과 거취 문제를 협의했고 사퇴로 마음을 굳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