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과 사진

[김창균 칼럼] 헌재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조선일보  2025. 3. 6. 00:15 탄핵소추안 접수된 지 80일… 매일 평의 갖고 논점 토론 재판관끼린 입장 다 알아 몇 대 몇 결론 정해진 셈 거리 압박 헌재 못 움직여… 民心에 부정 영향만 줄 뿐 한동안 뜸했던 지인들 전화가 걸려오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인사치레 안부를 주고받고 나면 어김없이 묻는다.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날 것 같냐”고 . 심지어 법조계 인사들도 같은 질문을 하길래 “내가 거꾸로 묻고 싶다”고 했다. 언론사에 취합되는 정보를 곁눈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헌재 돌아가는 사정을 알지 않을까 짐작하는 모양이다. 30년 전 워싱턴 특파원 시절 미국 국무부 관리에게 뭔가를 물었는데 “그 정보는 비밀(confidential)로 분류됐다”는 답이 돌아왔다.....솔직히 한국에선 언론..

[정우상 칼럼] 임박한 절대 권력의 등장 막아낼 '방화벽'

조선일보  2025. 3. 5. 00:15 李 일극 체제로 법원, 헌재, 선관위 권력 하위 기구화 보수·진보 손잡고 권력 분산 개헌으로 민주주의 ‘방화벽’건설 2022년 3월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5석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지만, 172석 민주당이 뒷받침하는 이재명 후보 공약은 바로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은 소수당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 이때부터 상식의 궤도를 이탈한 윤석열·이재명식 정치가 본격 가동됐다. 대선 패배 2주 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는 아직은 172석이 있다. 윤석열 정권을 너무 위협적으로 느끼지 말라”고 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민주주의와 정치가 성숙할 좋은 기회”라고 말..

‘임기 3년 단축’ 개헌론 부상… 이재명 포위하는 ‘개헌연대’

국민일보  2025. 3. 3. 18:59 수정:2025-03-03 23:59 오세훈·한동훈·김동연 등 제기 “2028년 총선·대선 동시 실시” 주장 이 대표, 선긋지만 고심 커질 듯 여야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개헌론을 띄우고 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방안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더 나아가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목소리도 분출하는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론에 선을 긋고 있지만, 개헌을 매개로 자신을 포위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데 대한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4년 중임제의 주요 논리는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동일하게 배열해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현행..

문화일보  2025. 3. 3. 00:06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총체적 실패로 끝난 것에 대해 "우리에게 뼈 아픈 교훈"이라며 "핵무장은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대하는 모습은 국제정세가 ‘힘의 논리’와 ‘자국 우선주의’로 재편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맺을 당시 세계 3위 핵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떤 처지인가"라며..... "물론, 70년간 굳건히 다져온 한미동맹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면서도 "하지만 우크라이..

데일리안  2025. 3. 2. 00:10 김문수, 28일 고용노동부와 직접 연관 없는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식 참석차 대구 방문 '출마 의사' 선 그었으나…"대선 행보" 평가 "조기 대선 대비 위해 움직여야 하는 상황" 여권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대권 잠룡'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수의 심장'이자 본인의 고향인 대구·경북(TK)을 찾아 종횡무진했다. 윤석열정부의 현직 각료라는 입장을 고려해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끝내 성사될 경우 즉각 출격할 수 있도록 워밍업을 하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주관 제65주년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장관 취임 후 처음 대구를 공식 ..

조선일보  2025. 3. 1. 01:04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로 몸살 3·1절인 토요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린다. 경찰에 집회 신고한 양측 인원만 총 46만명이다. 양측이 최대 규모로 결집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분열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드러날 전망이다. 여기에 여야 정치권 인사들까지 찬반 집회에 가세하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일제의 식민 통치에 항거한 3·1운동의 통합 정신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탄핵 찬반 집회를 이끌어온 주요 단체들은 3·1절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단체들은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대절해 상경 집회를 준비 중이다. 경찰은 양측 충돌 등 만일 사태에 대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상황이다...

조선일보  2025. 2. 28. 00:51 ‘적대 정치 앤솔러지’ 펴낸 송호근… 20년 이어진 ‘증오의 정치’ 파헤쳐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밤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습니다. 대통령 혼자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여야가 공범이었습니다. 지난 다섯 정권에서 확대된 ‘적대 정치’가 민주주의를 서서히 죽여 왔던 것이죠.” 신간 ‘적대 정치 앤솔러지’(나남출판)를 낸 사회학자 송호근(69·사진) 한림대 석좌교수는 27일 본지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권부터 지금까지 깊이 뿌리박힌 적대 정치를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한국에서 영영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김영삼·김대중 정부만 해도 YS와 DJ는 과거의 동지라는 의식이 있었고 타협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3년 ..

조선일보  2025. 2. 27. 00:55 수정 2025.02.27. 06:20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3월 26일로 예정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쯤 나올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2심, 3심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1년 이내 확정 판결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사건은 1심에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2심도 이미 법정 기한(2월 15일)을 넘겼다. 이 대표는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