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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확성기 문제 삼은 野특검법… 美조야 “계엄만큼이나 위험”

조선일보  2025. 1. 12. 06:25 美 한반도 전문가 연쇄 인터뷰 野, 尹 외환 혐의에 전단·확성기 거론 한·미·일 협력 탄핵 사유라는 소추안 이어 또 다시 논란 ]美, 오랜 기간 대북 정보 유입 강조… 北인권법도 명시 전문가들 “김정은만 이롭고 민주주의 위협하는 발상” 文정부 전단 금지법 추진 때도 국제사회 비판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지난 9일 발의한 내란특검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며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했는데 대북(對北) 확성기 가동과 전단 살포 확대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오랜 기간 강조해 온 워싱턴 조야(朝野)의 전문가들은 11일 본지..

[속보] 美법원,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유죄 확인…'무조건 석방' 선고

중앙일보  2025. 1. 11. 00:16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10일(현지시간)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은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가 내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처럼 선고했다. https://v.daum.net/v/20250111001614619[속보] 美법원,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유죄 확인…'무조건 석방' 선고 [속보] 美법원,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유죄 확인…'무조건 석방' 선고'성추문 입막음 돈 ..

국민일보  2025. 1. 10. 01:21 윤석열 대통령 계엄·탄핵 사태와 관련, 미국 정치권에서 한·미동맹 위기를 우려하고 야당의 행보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탄핵을 주도한 정파들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연구 기관인 의회조사국도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정부의 대일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한·미·일 협력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 정가는 사태 초기엔 윤 대통령의 섣부른 계엄 선포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지만 최근 기류가 미묘하게 바뀌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자업자득 측면이 강하다. 민..

연합뉴스  2025. 1. 9. 00:26 그린란드 총리는 트럼프 '강압적 확보' 시사 직후 덴마크행 트럼프 당선인 장남 '관광 목적' 그린란드 찾아  덴마크는 8일(현지시간) 자국 자치령인 그린란드가 '미국 땅'이 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일축했다.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이날 "그린란드가 자체적인 야망이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안다"며 "그 야망이 실현되면 그린란드는 독립하겠지만 미국의 연방주가 되겠다는 야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라스무센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극해에서 중국과 러시아 활동 증가에 따른 미국 안보상 필요를 그린란드 매입의 이유로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한 우려'라며 두둔했다. 그는 "외교적 위기라고 생각하지..

연합뉴스  2025. 1. 8. 05:49 트럼프측 "면책특권 해당…1심 유죄평결 파기해야" 주장했으나 거부돼 1심 이어 2심 법원도 선고연기 요청 불수용…트럼프 비대면 출석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에 대한 형량 선고를 막아달라고 상급법원에 요청했지만 7일(현지시간) 거부됐다. 1·2심 법원이 트럼프 당선인 측의 선고 연기 요청을 잇따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대통령 취임식 열흘 전인 오는 10일 1심 형량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뉴욕주 고등법원의 엘런 게스미 판사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1심 재판에 대한 형량 선고를 유예해 달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게스미 판사는 ..

조선일보  2025. 1. 7. 02:46 美정치권서 탄핵 주도 세력 비판은 처음 “尹탄핵 반대 집회 서구 언론이 무시하고 있어”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6일 “미국에서 한미동맹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국의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포함한 여러 세력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훼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한국 내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은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하원의원 선거에서 3선(選)에 성공해 3일 119대 의회 개원과 함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미 정가에서 탄핵 주도 세력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인도·태평양 소위..

뉴스1  2025. 1. 4. 07:07 백악관 "상호 이익 증진에 최선, 한미동맹 관한 한 진심" 국방부 "한미 간 군사협력 강력, 주한미군 변화 없을 것"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민을 계속 지지할 것이며 헌법 절차에 따라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한국에서의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등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우리는 한국 정부, 국회와 국민이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커비 보좌관은 "한국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우리는 ..

중앙일보  2025. 1. 3. 00:52 트럼프 ‘근육질 외교’ 시대 도래 트럼프 현상, 미국 힘 약해진 탓 ‘초당 외교’로 돌파 기회 만들고 주고받기 동맹관계 발전시켜야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인 클린턴 리처드 도킨스(Clinton Richard Dawkins)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한 집단에서 내부의 적을 제거하려는 유전자가 과도하게 발동하면 외부 위협에 대한 감각이 둔화하고, 결국 집단 자체가 소멸하게 된다”고 분석했다(『이기적 유전자』). 탄핵과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한국이 2025년을 맞으며 새겨야 할 얘기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의 안위와 번영의 울타리였던 국제질서가 붕괴하고 있고,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의 미국’은 경고음을 울린다. 이 와중에 안보와 경제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