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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잃는 한미FTA···반도체·농산물 줄줄이 타깃 되나[Pick코노미]

서울경제  2025. 3. 28. 05:30 ■트럼프 관세폭탄···일방 조치 가속 "FTA 개정안, 美에 성과제공 안해 車수입이 안보위협 키워" 명문화 같은 명분으로 언제든 즉시 관세 IEEPA 활용, 의약품 등 타깃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수입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매기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협상을 통해 관세를 낮추기로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 양자 무역협정의 본질인데 협상 테이블도 만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번 관세 행정명령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한미 FTA가 공식적으로 언급돼 있다는 점이다. 한미 FTA 개정안과 미..

[속보] 美 연방 법원, 이민 당국에 한국인 컬럼비아대 학생 체포 금지 명령

조선일보  2025. 3. 26. 06:00“테러 조직 연계 근거 없다”미국 연방 법원이 이민 당국에 한국인 컬럼비아대 학생 정모(21)씨에 대한 체포와 추방 시도를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지금까지 법원에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그가 미국 공공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2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법 나오미 부쉬왈트 판사는 “정씨가 지역사회에 위협을 가하거나 ‘외교 정책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테러 조직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별도의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정씨에 대한 체포와 추방하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미국 영주권을 가진 정씨는 반(反) 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민 당국의 단속 및 추방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

뉴시스  2025. 3. 25. 00:39 상호관세 발표하는 4월 2일 발효 예고 당사국 아닌 제3국에 관세 부과 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나 가스를 구매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무역에서 25% 관세를 부과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서 이같이 밝히며 "모든 (필요) 문건이 서명되고 등록될 것이며, 관세는 4월 2일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적었다. 4월 2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과의 무역 환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날이다. 처음에는 관세, 비관세장벽 등을 고려한다고 했으나, 이제는 제3국과의 무역 관계도 감안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베네수엘라 원유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국..

중앙일보  2025. 3. 24. 00:24 국립보건원 예산 삭감 선언 간접비 줄이면 프로젝트 적자 데모 허용 대학 연구비도 도마 지지층의 지식 혐오 반영인 듯 요즘 미국 과학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트럼프 정권이 올해 다시 등장하면서 오랫동안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던 기본적 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데, 과학자들도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연방 정부에서 나오는 연구비 지원이 많이 삭감되고 있으며, 특히 대학교에 주어지는 프로젝트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그 충격의 진원지는 미국 연방정부 보건사회부에 소속된 국립보건원(NIH)이다. 이미 승인된 연구비도 취소 그런데 현재 트럼프 정권은 NIH와 NSF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점차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

연합뉴스  2025. 3. 23. 00:39 보스버그 판사 "외국인추방 때 인용한 법, 전쟁때만 적용가능" '트럼프 폭주' 견제하는 사법부와 행정부간 긴장 가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탄핵'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 판사가 외국인 추방과 관련한 자신의 명령을 트럼프 행정부가 위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전날 열린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15일 베네수엘라 국적자 약 300명을 범죄조직원으로 규정해 추방하면서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한 데 대해 "전례 없는 일이자, 법률의 확장 사용"이라고 지적했다. 1798년에 제정된 이 법률은 전시에 미국 정부가 미국..

머니투데이  2025. 3. 21. 09:00 [MT리포트] K조선의 고객 'US NAVY' (下)[편집자주] 세계 최강 미 해군이 K-조선의 '고객'으로 급부상한다.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미국이 대한민국 조선소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노후 함정에 대한 MRO(유지·보수·정비)가 시발점이다. 미국의 아킬레스건은 곧 미래 먹거리와 대미 협상 카드가 된다.'세계 최강' 美 해군함, K-조선이 만든다면?…'조 단위' 매출 예약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 미 해군의 군함을 직접 제작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신뢰를 얻고, 미국 현지 일부 법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게 국내 조선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20일 조..

국민일보  2025. 3. 21. 00:03 휴스턴 학회 가던 프랑스 과학자 입국심사 통과 못하고 결국 추방 미국 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에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필리프 밥티스트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은 르몽드 등 자국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려던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입국을 거부당하고 추방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밥티스트 장관은 “(미국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연구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적은 메시지를 발견했다”며 “연구원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및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입..

뉴시스  2025. 3. 18. 00:09 美에너지부 산하 직원, 원자로 자료 들고 한국 가려다 해고 에너지부 감사관실 "수출통제 인지했고, 외국 정부와 소통" 韓정부 연루에 민감국가 지정 가능성…외교부도 "보안문제"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소 직원이 수출이 금지된 원자로 설계도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향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우리정부는 외교정책과 무관한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17일(현지 시간)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OIG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으로 향하던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