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잃는 한미FTA···반도체·농산물 줄줄이 타깃 되나[Pick코노미]

서울경제  2025. 3. 28. 05:30

■트럼프 관세폭탄···일방 조치 가속
"FTA 개정안, 美에 성과제공 안해
車수입이 안보위협 키워" 명문화
같은 명분으로 언제든 즉시 관세
IEEPA 활용, 의약품 등 타깃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수입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매기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협상을 통해 관세를 낮추기로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 양자 무역협정의 본질인데 협상 테이블도 만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번 관세 행정명령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한미 FTA가 공식적으로 언급돼 있다는 점이다. 한미 FTA 개정안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미국에 충분히 긍정적인 성과를 제공하지 않은 데 비해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은 커졌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대통령 행정명령에 한미FTA가 직접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TA가 행정명령과 법리적으로 충돌한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았다’는 명분을 적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15대 흑자국 중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과 멕시코·캐나다 뿐이기 때문에 한미FTA와 USMCA가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FTA를 개정하는 공식 절차를 밟는 대신 멋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자신들의 처분에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FTA의 법적 구속력이 힘을 잃게 됐다고 보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자유무역 시대에는 무역협정을 일방적으로 깨는 일이 극단적으로 제한됐는데 이제는 아니다”라며 “현대차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했는데도 품목관세 부과를 강행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농축산물도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이 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무역 협정을 무시하고 품목 관세를 부과하자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자동차 업계와 전문가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모아 4월 중 ‘자동차 산업 비상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https://v.daum.net/v/2025032805303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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