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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는 대통령 대행의 탄핵 정족수 논란부터 정리해야

조선일보  2024. 12. 30. 00:30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27일 가결시켰지만,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필요한 정족수라는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192표로 탄핵소추 가결을 선포했다. 국무총리에 적용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라는 탄핵소추 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인 재적의원 3분 2(200명) 이상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한 대행 탄핵소추의 효력을 먼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

권한대행 탄핵에 권한쟁의·가처분…'탄핵의 미로' 빠진 헌재

연합뉴스  2024. 12. 29. 06:00 9인 완전체 회복 안 된 채 쌓이는 사건…6인 체제서 결론 낼까 '재판관 임명 거부→탄핵→6인 헌재 선고 고심' 도돌이표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심판 청구 등이 잇따르면서 헌법재판소가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헌재는 10월 이후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계류된 사건의 결정 선고를 미루며 충원을 기다려왔는데, 신임 재판관을 임명할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잇달아 탄핵소추되고 관련한 헌법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더 큰 고민거리를 떠안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7일 국회가 청구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

검찰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명백한 거짓말"…“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항소이유서 제출

세계일보  2024. 12. 28. 05:37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이 대표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칭하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볍고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일보  2024. 12. 27. 00:5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한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로 불리게 된다.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의 연속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나오는 상황은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아야 한다. 국무총리실과 달리 경제정책 관리가 주 업무인 경제부총리실이 외교·안보 현안까지 다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만약 최 부총리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또 탄핵소추당하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

조선일보  2024. 12. 26. 10:43 “부정선거 의혹 해소·종북 주사파 척결" 주장도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선거 관리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종북 주사파·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려고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는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보안점검 결..

TV CHOSUN 2024.12.25. 오후 5:02  수정2024.12.25. 오후 5:0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에는 탄핵소추 요건과 사유는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담은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2015년 자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인 경우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는 3년의 준비 기간 끝에 지난 2015년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발간했다. 한수웅 중앙..

조선일보 2024. 12. 25. 01:05 헌법82조 위반 여부 살펴볼 듯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헌법 82조를 위반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대통령 서명에 이어 하는 서명)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과정에서 부서를 하지 않았다는 국무위원들의 증언이 나오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이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앞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헌법 82조 위반으로도 탄핵이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파이낸셜뉴스  2024. 12. 23. 23:59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 "반국가세력 척결" "탄핵인용 결사반대" 요구 "尹, 계엄선포로 반국가세력 존재 고지" "尹 비상계엄 발동, 헌법적 권한 내 합법적 행사" 123명의 대학교수들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앞서 전국 377개 대학의 교수 6300여 명이 회원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전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날 123명의 대학교수들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지 말 것을 강력 촉구했다.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국가세력 척결'과 '탄핵인용 결사반대'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서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