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과 사진

2030 사이에서 헌법재판관 신뢰·불신 팽팽…50.3% vs 46.5% [데일리안 여론조사]

데일리안  2025. 3. 6. 07:00 데일리안 2030세대 특집여론조사 '임기단축 개헌론'에는 과반이 회의적 '4년 중임제·차기 임기 3년' 신뢰 못해 개헌론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3.4% 2030세대 절반 이상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2028년 총선과 맞춰 3년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가운데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신뢰한다는 의견과 불신한다는 의견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3~4일 만 18세 이하 39세 이하 남녀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차기 대통령 임기..

[사설] 선관위 간부가 정치권 소통용 '세컨드폰', 공정성 어떻게 믿겠나

조선일보  2025. 3. 4. 00:22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김 사무총장은 퇴임 후에도 1년 8개월 더 이 폰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 폰을 확보했을 때는 ‘공장 초기화’ 등을 통해 데이터를 삭제해 포렌식을 통해서도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 폰으로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선관위 고위 간부가 정치인 연락용으로 별도의 폰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더구나 이 폰을 포렌식으로도 데이터를 복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더..

조선일보  2025. 2. 28. 00:55 헌재 판결에 법조계 “비겁했다” 이날 헌법재판관 8명은 ‘전원 일치’ 판결을 내렸지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냈다. 전체 결정과 다른 의견을 가진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낼 수 있다. 소수 의견은 반대 의견, 보충 의견, 별개 의견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반대 의견은 전체 결론을 정면으로 반대할 때, 보충 의견은 결론엔 동의하지만 그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낸다. 이날 세 재판관이 제시한 ‘별개 의견’은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5명은 “국회 의결 없이도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우원식 의장의 청..

조선일보  2025. 2. 25. 21:06 수정 2025.02.25. 23:38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 “2시간 반 계엄, 2년 반 정부 마비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 침해했나 솥 안 개구리처럼 나라가 벼랑 끝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심판에서 68분간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1987년 개헌으로 시작한 현행 대통령 직선제 체계를 임기 중에 바꾸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5년 단임제..

더팩트  2025. 2. 24. 00:01 여야, 핵무장 필요성 한목소리 강조 민주당, 대선 염두 '우클릭' 분석도 "트럼프, 韓 핵 신경쓰지 않을 것"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한국이 핵 연료 재처리 등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비핵화' 기조에 손을 대면서 안보 영역에서도 '우클릭' 행보를 이어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의 핵 사용 권한 확대가 미국과 마찰을 일으킴과 동시에 한국이 북핵 문제에서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공통된 분석도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는 한국의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기조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박..

조선일보  2025. 2. 22. 00:40(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아무튼, 주말] [서민의 정치 구충제] 1·2심 판결 뒤집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올해 2월 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충격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2018년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조국당 의원),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 1심에서는 주범 두 명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되는 등 선거 개입에 걸맞은 엄중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재판 결과를 알리는 기사엔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처참하게 내다버리는군요”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지만, 사건 당사자인 황운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당시 검찰..

조선일보  2025. 2. 19. 00:20 중국의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가 120여 만명의 국내 사용자 개인 정보를 ‘틱톡’ 서비스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넘긴 사실이 확인돼 정부가 신규 앱 다운로드를 중단시켰다. 제3자에게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려면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딥시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사용자가 딥시크에 접속하기만 하면 개인 정보가 바이트댄스로 자동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딥시크 금지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관련 국가(한국)가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안보화·정치화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불법적 정보 사냥을 일삼아온 중국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미국 정부는 이미 안보상의 이유로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딥시크는 사..

조선일보  2025. 2. 17. 00:06 국민이 뽑지 않은 사법부 권위 독립·공정에 대한 신뢰가 원천 편향·정파성 노출 재판 반복해 신뢰에 기반한 권위 붕괴 자초 사법부의 권위가 요즘처럼 추락한 적이 있었나. 시위대가 법원에 침범해 난동을 부리고, 헌법재판소 공격을 모의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지경이다. 사법부는 민주국가의 세 기둥 중 하나다. 사법부의 권위가 흔들리면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 대통령(행정)과 국회(입법)는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 민주적 정당성과 권위의 원천이 분명하다. 사법부는 국민이 뽑지 않는다. 법관은 시험을 통과해 높은 법대(法臺)에 앉아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결정은 누구나 따라야 한다. 이런 사법부 권위의 원천은 무엇일까. 정치권력으로부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