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핫 이슈 2008

국힘 경선 후보들 이탈에… ‘반명 빅텐트론’까지 등장

조선일보 2025. 4. 15. 00:57 제3지대 단일 후보론 확산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반(反)이재명 빅 텐트(big tent)’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빅 텐트란 대선 등에서 정치적으로 노선이 다양한 세력이 연대해 단일 후보를 내는 전략을 말한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와 장외(場外)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 등이 한 텐트 아래 모여 단일 후보를 내자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거론하는 한덕수 대행과 후보 단일화를 넘어 이 전 대표 집권에 반대하는 다양한 정치 세력을 최대한 규합해 이 전 대표와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행은 이날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

[사설] 90일 번 관세 협상, 안보·경제 포괄 ‘트럼프 패키지’ 필요

조선일보  2025. 4. 11. 00:3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발효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예 대상은 중국을 뺀 75국 전체다. 무차별 관세 폭탄으로 국제 무역 질서를 뒤집은 것도 놀랍지만 발효 후 24시간도 안 돼 유예한 것도 놀랍다. 보복관세로 맞서는 중국에는 125%로 더 올렸다. 관세 전쟁의 주타깃이 중국임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 부재와 대선 정국이라는 최악의 조건에 있는 우리로선 일단 90일의 시간을 벌게 됐다. 유예 시한은 새 정부 출범 이후지만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은 이미 시작됐다. 8일 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28분간 전화 통화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백악관은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를 우선시한다”면서 한국·일본과 우선 협상에..

[사설] ‘北 주도 통일’ 주장 단체에 사드 기밀 넘겨준 文 정부 인사들

조선일보  2025. 4. 10. 00:21 검찰이 문재인 정권 시절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장비·공사 자재 반입 정보 같은 군사기밀을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알려준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서 전 차장은 총 8차례에 걸쳐 관련 정보를 시민단체에 알려주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이 시민단체 중엔 범민련 남측본부 등 대법원이 이적 단체로 인정한 3개 단체가 포함돼 있다. 범민련은 북한 주도 흡수 통일을 ‘자주 통일’이라고 주장해온 단체다. 이런 친북 단체에 2급 군사 기밀을 넘겨줬으니 안보 자해 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와 한미일 군사동..

韓대행, CNN 인터뷰 “美와 관세 협상할 것...中과 연합 안 한다”

조선일보  2025. 4. 8. 23:2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중국·일본과 연합해 대항하기보다는 미국 측과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밤 공개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와 연대해 미국의 관세에 대항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3차 한·중·일 경제·통상 관계 장관 회의가 화제가 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비롯한 3국 간 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나란히 서서 서로의 손을 잡고..

미국은 0% 한국만 25% '관세 불균형'…韓수출 510억 달러 피해 우려

뉴스1  2025. 4. 6. 06:50 미국은 '0%' 유지…껍데기만 남은 한미FTA 속 관세 불균형 정부, 관세 협상·기업 지원 주력…보복 관세 가능성은 일축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이달 9일부터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는 25%의 고율 관세가 붙는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예상되는 한국의 수출 감소 피해는 연간 510억 달러(75조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는 현재와 같이 '0%'의 관세가 유지된다. 미국은 무관세 혜택을 누리는 반면, 한국은 고율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균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미국의 이번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무역 상호주의' 원..

[속보] 헌재, 尹 전 대통령 탄핵 결정...전원일치 인용

조선일보  2025.04.04. 10:59   수정 2025.04.04. 11:27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지위를 잃게 됐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것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4/04/NQOSOZ4RVFAGRDU5B3IB2FRFKI/[속보] 헌재, 尹 전 대통령 탄핵 결정...전원일..

尹 운명 쥔 8인의 헌법재판관…앞선 탄핵·권한쟁의 판단은

연합뉴스  2025. 4. 1. 16:28 이진숙·한덕수 탄핵심판선 견해 대립…최재해·이창수·권한쟁의는 전원 일치 재판관 4명·3명 각각 '동조현상'…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파면·미만시 복귀 오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법재판관 8인의 앞선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현 8인 체제가 구성된 후 내놓은 주요 결정 8건 중 2건에선 각자의 견해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대립했고, 나머지 6건은 대체로 통일된 견해를 보였다. 가장 먼저 재판관들의 견해를 엿볼 수 있던 사건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이었다. 헌재는 1월 15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는데, 재판관들의 견해는 4대 4로 극명하게 ..

[에스프레소] 이해할 수 없는 나라

조선일보  2025. 3. 28. 00:16 비상식이 거듭되는 한국 사회 외신 기자는 “이해할 수 없다” 정치인 거짓말에 무죄 준 법원 한국 기자도 “이해할 수 없다” 최근 외신 기자 A씨를 만났는데 “한국 뉴스는 이해가 안 된다”고 본국 독자들의 항의가 잦다는 고충을 들었다. 그는 대통령이 12월 3일 밤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 내용을 국무위원들과 여당 의원들은 물론 안보 동맹국인 미국조차도 사전에 몰랐으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전과 4범에 지금도 재판 5개가 진행 중인데도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고, 야당이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대행’인 경제부총리까지 겨냥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일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고 한다. 그러자 독자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기자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