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핫 이슈 2072

위성락 출국… 경제·통상·외교 라인 일제히 美 간다

조선일보 2025. 7. 21. 00:51 관세협상 시한 10여일 앞두고 총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 관세 25%의 부과 유예 기한(8월 1일)이 1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위 실장은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을 만나 이른바 ‘패키지 딜’ 성사를 논의할 전망이다. 관세·비관세를 아우르는 ‘통상 협상’과 국방비 증액 등 ‘안보 협의’를 동시에 타결하는 전략이다. 지난 6~8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루비오 장관과 만났던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와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도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물리적 충돌’ 우려, 기로에 선 한중 관계와 '혐중(嫌中)' [이우탁의 인사이트]

더팩트 2025. 7. 20. 00:02 명동 中대사관 주변에서 ‘반중 시위’ 빈발..‘물리적 충돌’ 우려 한미동맹 중심 잡으면서 한중관계도 챙기는 지혜 필요 "서울 한복판에서 한국과 중국인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까 걱정됩니다." 최근 필자는 주한 중국 대사관의 정무담당 외교관들과 장시간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명동거리에 자리잡은 주한 중국대사관 건물 주변에서 거의 매일처럼 ‘반중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시위 양상이 너무 ‘자극적’이라고 했다. 특히 ‘멸공’ 구호를 끊임없이 외치는 일부 시위군중이 중국의 국기(오성홍기)를 대사관 앞에서 찢는 퍼포먼스까지 할 때는 정말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명동거리는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어서 자칫 흥분한 양국민들이 충돌할까 ..

[특파원 리포트] 한·미 회담, 안 하나 못 하나

조선일보 2025. 7. 18. 23:53 필리핀 대통령실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22일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지난 4월 예고했던 것보다 3%포인트 높은 20%의 상호 관세를 지난 9일 부과하자 부랴부랴 정상회담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필리핀 정부는 정상회담 직전 미국에 정부 대표단도 추가로 파견해 신속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트럼프가 새로운 상호 관세를 부과한 지 이틀 만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회담 날짜도 불과 10여 일 뒤로 급히 잡은 모양새다. 지난 6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을 만나고 돌아와서도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머쓱한 일이다. ..

개헌 꺼낸 李 “권력기관 개혁”… 민감한 대통령제 개편은 언급 안 해

조선일보 2025. 7. 18. 00:57 제헌절에 “재정비 필요”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제헌절 메시지에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공약했지만 이날 권력 구조 개편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개헌에 나서 주리라 기대한다”며 개헌 주체로 국회를 지목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같은 날 “시대의 요구에 맞게 헌법을 정..

[특파원 리포트] 대미 외교, '여유' 부릴 때인가

조선일보 2025. 7. 16. 23:56 조현동 주미 대사가 지난 12일 귀국길에 올랐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유엔 등 5강 대사를 포함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 공관장 30여 명에게 2주 내 귀국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40년 외교관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최근 만난 한 워싱턴 DC의 전문가가 “각기 다른 직함이 적힌 조 대사의 명함만 7~8장 갖고 있다”고 할 만큼, 그는 1985년 입부해 오랜 기간 미국 업무를 다룬 북미통이었다. 풍파를 많이 겪은 공직자로도 기억된다. 노무현 정부 때 내부 직원이 투서한 이른바 ‘동맹파 대 자주파’ 사건으로 좌천됐고, 보수 정부에선 다시 복귀해 승승장구했다. 그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대미(對美) 네트워크로 손꼽히는 외교관이라 해도 새로 들어선..

[사설] 점점 단단해지는 北·중·러 결속, 韓은 미·일과 다른 목소리

조선일보 2025. 7. 14. 00:11 서울에서 11일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결과는 작년과 달리 중국의 위협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모두 빠졌다. 공동 보도문에서 “중국의 공격적 행동” “불법적 해상 영유권” “대만해협의 평화” 등 표현이 사라진 것이다. 북·러 군사 협력도 작년엔 “규탄”이었지만 올해는 “논의”로 바뀌었다..... 3국 합참의장 보도문에서 ‘중국’이 빠진 것은 주최국인 한국이 초안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같은 날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미 국무장관은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했다....반면 우리 외교부는 중국과 북·러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남북 대화 재개”를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중국과 북·러 현안을 놓고 한국과 미·일이 다른 ..

[단독] 위성락 실장 “전작권 협상 카드 아냐…카드로 써서도 안 돼”

KBS 2025. 7. 13. 12:29 이재명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 협의 과정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오늘(13일) KBS와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전작권 협의가 개시됐다고 하는데, 협의가 개시된 것도 없고 협상 카드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전작권 환수는 계속되는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다"며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외교안보에 대한 담론이 되지만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러면 협상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

한미 안보협상에 전작권 전환?…'美 원하는 카드냐' 관건

CBS노컷뉴스 2025. 7. 13. 05:03위성락 언급에 李대통령 관심까지…패키지딜 포함되나 이미 진행 중인 전작권 전환 평가작업…美도 "협력 중" 李대통령 공약에 담기기도…한미 협상 포함 여부에 관심↑ 전문가 "美, 전환 원해…수용하며 관세 인하 등 제시해야"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보고를 받으면서, 전시작전권 환수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전작권 환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인데, 주요 현안인 한미 통상교섭 국면에서의 활용 여부 등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노무현 정부이던 2006년 방침이 결정된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 ..

한동훈, 與 내란특별법 발의에 “국힘도 계엄 막아... 좌시않겠다”

조선일보 2025. 7. 10. 22:2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내란종식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무리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끊겠다는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중대 범죄”라며 “저는 그날 밤 ‘개인 한동훈’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으로서 어떤 민주당 정치인보다 더 먼저, 더 적극적으로 계엄을 저지하는데 목숨 걸고 앞장섰다”고 했다. 이어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정치생명이 위태해지고..

주요 인사 못 만나는 韓... 만나도 협상 겉도는 日

조선일보 2025. 7. 9. 20:21 美와 관세 협상 진전없는 두 나라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면서 트럼프발(發) 통상 압박의 최우선 ‘타깃’으로 지목돼 난처한 상황이다. ‘동병상련’인 셈이지만 양국의 고민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 한국은 미국 측 주요 인사와 제대로 접촉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면, 일본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과 고위급 회동을 많이 하고도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미국 접촉 채널 없는 한국 한국 정부는 미국 측 주요 인사와 좀처럼 접점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지난 6일 미국에 급파했지만, 위 실장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면담은 아주 짧았다고 한다. 위 실장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면담도 추진했지만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