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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는 단순히 법을 연구하는 조직인가?

조선일보  2025. 1. 18. 00:39 [아무튼, 주말] [서민의 정치 구충제] 판결마다 성향 부각되는 좌파 법관 사조직 2020년 12월 23일, 조국 아내 정경심의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를 유죄로 인정했고, 5촌 조카에게 미공개 정보를 얻어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증거 은닉 교사는 자산 관리인과 정경심 본인이 같이 저지른 것이라 무죄, 최종 결론은 징역 4년이었다. 이 판결이 중요했던 것은 여기에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이 걸려 있기 때문이었다. 문 정권은 최측근인 조국 가족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팀에 엄청난 외압을 가했고, 좌파는 서초동에 모여 ‘조국 수호 집회’라는 반동적 시위를 벌였다. 1심 판사 세 명이 정치판 운명을 결정했..

[속보] 법원 "尹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 체포적부심 기각

조선일보  2025. 1. 16. 23:11   수정 2025.01.17. 00:07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발부·집행이 부당하다며 낸 체포 적부(適否)심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구금돼 있을 예정이며 체포적부심 청구와 함께 중단됐던 체포영장 시한 48시간도 재개된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36·사법연수원 44기) 판사는 16일 오후 11시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며 석방을 불허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

[사설] 초유의 대통령 체포, 지금이라도 모두 법 지켜야/[사설] 법 무시 이어 공문서 위조 논란까지

조선일보  2025. 1. 16. 00:30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인 15일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체포조가 대통령 관저에 투입돼 버스 차벽을 넘고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중계됐다.  지금의 사태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촉발했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겠다는 국회, 사법부 그리고 수사 당국이 예외없이 정치 논리를 앞세우거나 법을 무시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 공개된 글에서 계엄을 한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2025. 1. 15. 00:18 국보법,反美운동가 계엄 반대 여론 타고 응원봉 사회자 변신 종북 인사 명품 받아 총선에 이용당하더니 계엄때 “종북 척결” “세월호 사태를 보며 운동가로 살 것을 결심했어요.” ‘탄핵 집회를 축제로 만든 97년생 사회자 정체’라는 동영상을 100만 가까운 사람이 봤다. 그녀 말대로라면 세월호 참사가 2014년이니 17세 때 운동가로 진로를 정했다. 그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사회자였다. 그때 걸그룹 노래에 맞춰 ‘퇴진 윤석열, 탄핵 윤석열’ 구호를 유도해 유명해졌다. 응원봉, K팝이 등장한 탄핵 집회의 배후(?)에 그녀가 있었다. 세월호로 깨어나 이태원 참사 때 처음 집회 사회를 맡게 됐고, 그게 탄핵 집회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이 ‘좋..

이데일리  2025. 1. 13. 23:14 14일 오후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尹 불출석 尹측, 16일 부정선거·야당 폭거 등 변론 전망 헌재, 윤 대통령 입장 신빙성·합당성 판단 예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오는 16일 헌법재판소(헌재) 두번째 변론기일에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힐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부정선거 의혹을 비롯해 거대 야당의 폭주와 관련된 주장과 증거를 기반으로 국회 측과 치열한 법리공방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헌재 두번째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대한 이유를 중심..

연합뉴스  2025. 1. 12. 06:00  이번 주부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정식 변론에 나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연다. 이날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재판이 열린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하게 2월 말∼3월 초쯤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말께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 쪽에서 탄핵심판 180일의 심판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https://v.daum.net/v/20250112060012..

연합뉴스  2025. 1. 11. 00:39 한국 정치혼란 이용한 北도발 가능성에 "그렇게 할 리스크 있다" "한국의 정치위기, 헌법에 따라 빨리 해결되는 게 美 안보 이익" "북핵, 여전히 상당한 우려…군사적으로 北위협 억제에 더 나은 위치"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장기적으로 볼 때 한미 동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합뉴스를 비롯해 10개 주요 내외신과 진행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거기에는 깊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며 이는 또한 지난 4년간 (바이든 정부에서) 한 일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충격적(shocking)이었으며 나는 그것이 잘못됐..

조선일보  2025. 1. 10. 00:30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 심리 중 민주당측 탄핵소추 사유가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판단할 수 없다”고 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각하 사유가 되는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소추 사유가 특정 안 되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검찰의 공소장과 같다. 그런데 범죄 혐의에 해당하다는 탄핵 사유가 너무 막연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탄핵안이 엉터리라는 얘기다. 헌법상 탄핵소추는 ‘직무 집행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대한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