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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 못 막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하거나 권한 축소 장치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서울신문  2025. 1. 2. 05:01  5년 단임제 바꿔야 하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년 단임제로 대표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독단을 막을 순 없었던 것. 결국 대통령 한 명에게 막강한 권한을 몰아준 87년 정치체제를 바꿔야 이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전문가들은 10차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혹은 연임제로 바꾸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87년 6월 항쟁이 요구한 핵심은 직접 민주주의였다.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은 결국 5년 단임제로 귀결됐다. 87년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하는 데 몰두하느라 대..

尹영장 6일 이전 집행…공수처 조사 후 서울구치소 구금

데일리안 2025. 1. 2. 04:13 공수처장 "경고공문 보냈다"…수색영장에 '거부 조항 예외' 명시 공수처, 경호처가 집행 협조 안 할 가능성 대비해 경찰력 동원 검토 체포영장 집행 어려워 기간 연장 필요하면 사유 소명해 재청구 관측도 헌정사상 처음 발부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영장 집행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조사 이외 시간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대통령경호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김원배의 시시각각]제로섬 사회와 민주주의 위기

중앙일보  2025. 1. 2. 01:04 저성장 국면선 불만 해결 어려워 대화와 타협, 균형 감각이 절실 복지와 함께 성장 여력 키워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퇴행적 사건이었다. 계엄령 해제와 탄핵소추로 회복력을 보여줬지만,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핵심 키워드는 반(反)이민, 반엘리트주의, 포퓰리즘으로 요약된다. 이 흐름의 상징적 인물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곧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그런데 벌써 3선 얘기가 나온다. 수정헌법 22조에 두 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됐는데도 그렇다. 헛소리라고 치부할 수도 없다. 법 조문이나 상상만 하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을 지켜보지 않..

법 위에 선 판사

조선일보  2025. 1. 2. 00:56 尹 관저 수색영장 발부한 판사 ‘비밀 장소는 책임자 허락 필요’ 법 조항 임의로 예외 시켜 논란 법원이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함께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수색 대상과 방식이 아닌 법률을 배제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영장”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해야 할 법관이 특정 법의 적용을 제한한 것은 ‘입법’의 영역으로, 삼권분립 원칙과 법률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

‘8인 헌재’의 탄핵 심판… 4월 18일 전 선고 가능성 커져

조선일보  2025. 1. 2. 00:56 2인 충원으로 법적 논란 부담 덜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결원 2명을 충원하며 ‘8인 체제’가 됐다. 헌법재판소법의 ‘7인 이상 심리’ 규정을 충족하게 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재판의 빠른 진행이 가능해진 만큼, 최선임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올해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재판관 충원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선고..

“왜 상의 안했나” “권한 밖” 국무위원 고성… 崔대행 “사퇴도 각오”

조선일보  2025. 1. 2. 00:55 그날 국무회의서 무슨 일 있었나 지난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가 “대통령 권한을 상의도 없이 행사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조기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면서 “내가 무리한 일을 하는 것임을 잘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일부 국무위원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

[태평로]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

조선일보  2025. 1. 2. 00:08 ‘국제정세전망’의 ‘불확실’ 언급 작년 12회→올해 37회 3배 증가 8년 전 朴 탄핵 때보다 훨씬 엄중 위기 때 黨派 초월해야 국가가 산다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오는 20일 재취임하는 트럼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지난달 7일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는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회동했다. 그는 마크롱과 나란히 서서 “세상이 분명히 약간 미쳐가고 있다”며 “이를 마크롱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는 트럼프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미친 세상’을 언급한 것이다. 1977년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하버드대 교수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펴낸 지 40년이 되는 20..

저출산 심각한 중국…2030여성에 전화해 “애 언제 낳냐”

문화일보  2025. 1. 1. 22:27 중국 정부가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전국적 캠페인을 열어 데이트, 결혼, 출산 등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는 20대와 30대 기혼 여성에게 전화해 임신 계획을 물어보고, 부모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며 자녀를 두 명 이상 낳도록 장려하고 있다. 대학교에서는 독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위 ‘연애 과정’ 등을 수강하도록 하는가 하면 국영 언론사들은 정기적으로 ‘자녀를 갖는 것의 이점’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지난달 저명한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인구는 고령화, 저출산, 낮은 결혼 비율이라는 세 가지 추세에 직면했다”며 “아이는 줄고 노인은 늘고 있다. 이런 고령화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