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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통치행위" 윤 대통령, 이르면 14일 헌재 심판정 설 듯

머니투데이  2025. 1. 8. 05:53 [the300]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14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되지 않은 심문 대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상계엄은 헌법적 결단이었다"는 점 등을 직접 호소해 지지층 결집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정한 5차례 변론기일 중 직접 출석할 시점을 두고 탄핵 심판 대리인단과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헌재는 (윤) ..

美 2심법원도 트럼프 '입막음 돈 재판' 판결 허용…10일 선고(종합)

연합뉴스  2025. 1. 8. 05:49 트럼프측 "면책특권 해당…1심 유죄평결 파기해야" 주장했으나 거부돼 1심 이어 2심 법원도 선고연기 요청 불수용…트럼프 비대면 출석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에 대한 형량 선고를 막아달라고 상급법원에 요청했지만 7일(현지시간) 거부됐다. 1·2심 법원이 트럼프 당선인 측의 선고 연기 요청을 잇따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대통령 취임식 열흘 전인 오는 10일 1심 형량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뉴욕주 고등법원의 엘런 게스미 판사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1심 재판에 대한 형량 선고를 유예해 달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게스미 판사는 ..

"내란죄 없이 탄핵소추 의결 불가능, 재의결 필요…헌재도 충분히 심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01]

데일리안  2025. 1. 8. 05:03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尹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철회 방침…헌재 판단 주목 법조계 "헌재, 탄핵심판 공정성·정당성 확보하려면 내란죄 심리 불가피…충분히 진행할 것" "내란죄 빠진다면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당초 국회서 탄핵소추 의결도 안 됐을 것" "야당, 하루 빨리 尹 탄핵 시켜 조기 대선 치르는 것만이 목적…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 노림수도" 야당을 주축으로 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내란죄 심리가 불가피한 만큼 헌재가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입증은 아니더라도 소명에 필요한 심리는..

엔비디아 젠슨 황 "삼성 HBM 성공 확신…SK 최태원 만날 예정"(종합)

연합뉴스  2025. 1. 8. 05:32 CES 개막일 글로벌 기자간담회서 밝혀…"삼성, 새로운 설계 필요" 새 GPU에 마이크론 메모리 탑재 이유 묻자 "삼성·SK도 GPU 메모리 하나?"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관련해 "현재 테스트 중이며, 성공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한 새로운 GPU(그래픽 처리 장치·컴퓨터의 화면을 구성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역할을 함)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 마이크론의 GDDR7 제품을 사용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했고, 조만간 SK 최태원 회장을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

여야,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 당론 속 이탈표 주목

머니투데이  2025. 1. 8. 01:05 [the300] 여야가 본회의에서 한차례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특검법안)' 등 법안 8건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 여사 특검법안) 재표결을 한다. 아울러 거부권이 행사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설] 최상목 대행 고발에 탄핵 협박까지…민주당의 고질병

중앙일보  2025. 1. 8. 00:34 경호처의 체포 방해 행위 방조했다며 고발 정부 무력화 멈추고 경제 살리기 협력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경호처를 방관했다는 이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제2의 내란 행위”라고 했고, 추미애 의원은 “탄핵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것은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경호처의 체포 방해를 만류해야 할 최 대행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 점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이를 이유로 최 대행을 고발·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협박은 지나치다. 민주..

“한국, 저성장 해결하기 위해 ‘無자녀세’ 도입 검토해야”

조선일보  2025. 1. 8. 00:32 [신년 석학 인터뷰] [2] ‘인구경제학 대가’ 찰스 굿하트 “앞으로 2년간 강달러가 유지되다가, 2027년쯤 달러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시·금융 경제학계의 세계적인 석학 중 한 명인 찰스 굿하트(88) 런던정경대(LSE) 명예교수는 최근 본지와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달러의 운명을 진단했다. 그는 ‘굿하트 법칙’으로 유명하다. 이 법칙은 정책 담당자가 통화량이나 주택 가격 같은 경제지표를 낮추거나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해당 지표는 경제지표로서의 가치를 잃는다는 내용이다. 그는 인구경제학의 전문가이기도 하다. 2021년 ‘인구대역전’이라는 저서를 통해 앞으로 변할 인구 구조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령화로 인해 의..

[수요동물원] "감칠맛나네"...하이에나 고기 폭풍흡입하는 대머리수리

조선일보  2025. 1. 8. 00:01 먹다남은 초식동물 먹는 대머리수 하이에나 고기 폭풍먹방 장면 자연사가 아닌 사자가 죽였을 가능성 커 얼마 전 미국에서 초강력 뒷북 입법이 이뤄졌답니다. 으레 미국의 국조일 것으로 여겨졌던 흰머리수리를 공식적으로 국조로 정하는 법안이 대통령 서명으로 효력을 발휘한 거예요. 갈색 몸에 머리 주위가 깃털로 덮인, 위풍당당하고 아름다운 생김새를 가진 이 새를 우리나라에서는 흰머리수리로 부르지만 원래 미국에서 부르는 이름은 발드 이글(bald eagle), 하지만 이를 그대로 해석해서 부르면 대머리수리가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머리수리와 혼동이 되기 때문에 ‘흰머리수리’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대머리수리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눈앞에 떠오르는 모습이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