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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 의대생 23% "복귀 찬성"…복학 각자 결정키로

중앙일보  2025. 1. 18. 05:01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 중인 서울대 의대 학생 중 23%가 “이번 학기에는 학교로 돌아가야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학생들은 지난 10일~13일 비공개 토론회를 열어 이번 학기 복학 여부를 논의한 뒤 의견을 묻는 투표를 벌였다. 그 결과 복학 반대 의견이 77%, 찬성 의견이 23%로 집계됐다. 여전히 복학 반대 의견이 우세하지만, 지난해 복학 찬성률(17%)보다 6%p 늘어났다. 이를 두고 서울대 의대 관계자는 “학생들은 투표 결과와 별도로 복학 여부는 각자의 판단과 자율에 맡기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그는 “복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지난해와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며 “복학에..

현직 판사 “공수처, 尹 내란죄 수사권 있나”…갑론을박 이어져

세계일보  2025. 1. 18. 05:29 법원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 갈리며 격론 불러일으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모 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백 판사는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내란죄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외 극우 인사 대거 온다… 트럼프 취임식은 ‘MAGA 축제장’

조선일보  2025. 1. 18. 01:00 [다시 트럼프 시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취임식에 유럽 극우 정당 지도자 및 우파 포퓰리스트(대중 영합주의자)를 대거 초청했다. 미 대통령 취임식엔 통상 외국 정상을 초대하지 않지만, 트럼프는 이런 관례를 깨고 자신과 친밀하고 성향이 비슷한 국가 수반을 여럿 초청했다. 반대로 중도·좌파 지도자, 극우 성향이라도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유럽 정치인들은 제외했다.  폴리티코는 16일 “트럼프가 취임식에 나이절 패라지 영국 개혁당 대표, 에리크 제무르 프랑스 레콩케트(재정복) 대표, 알리스 바이델 ‘독일을 위한 대안(AfD)’ 공동 대표, 산티아고 아바스칼 스페인 ‘복스(Vox)’ 대표 등 유럽의 극우 성향..

'우리법연구회'는 단순히 법을 연구하는 조직인가?

조선일보  2025. 1. 18. 00:39 [아무튼, 주말] [서민의 정치 구충제] 판결마다 성향 부각되는 좌파 법관 사조직 2020년 12월 23일, 조국 아내 정경심의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를 유죄로 인정했고, 5촌 조카에게 미공개 정보를 얻어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증거 은닉 교사는 자산 관리인과 정경심 본인이 같이 저지른 것이라 무죄, 최종 결론은 징역 4년이었다. 이 판결이 중요했던 것은 여기에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이 걸려 있기 때문이었다. 문 정권은 최측근인 조국 가족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팀에 엄청난 외압을 가했고, 좌파는 서초동에 모여 ‘조국 수호 집회’라는 반동적 시위를 벌였다. 1심 판사 세 명이 정치판 운명을 결정했..

野, 한밤 내란특검법 강행 처리...외환죄 뺐지만 별건수사 가능

조선일보  2025. 1. 17. 23:30  수정  2025.01.18. 00:23 ‘재판 중 특검’ 초유상황 우려 與, 崔대행에 거부권 건의키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이날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고, 민주당은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당초 11개에서 6개로 줄였..

[강천석 칼럼] 이재명, 먼저 자기 재판 서두르고 대통령 憲裁 심의 재촉해야

조선일보  2025. 1. 18. 00:05 尹 헌재 심판·李 선거법 재판 동일한 신속 재판 원칙 적용하라 李 대표 재판 지연 꼼수 틀어지면 민주당 후보 못 내는 사태 부딪힐 수도 미국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에 앨런 더쇼비츠라는 이름난 형법(刑法) 교수가 있다....첫 학기 첫 강의를 ‘여러분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강의를 듣지만 여러분 상당수는 앞으로 범인이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가능성이 크다. 그때는 내가 변호를 맡아주겠다’는 말로 시작한다. 더쇼비츠는 자신의 책 ‘최고의 변론(The Best Defence)’에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제1법칙으로 ‘검사는 물론이고 피고인의 변호사와 판사조차 피고인이 유죄라는 심증(心證)을 갖고 있다’는 걸 들었다.  법원은 사회의 온갖 오물(汚物)이 밀려들고 고여..

‘北 형제국’ 쿠바와 수교 11개월 만에 현지 한국 대사관 개설

조선일보 2025. 1. 18. 00:00 “중남미 새로운 외교 거점” 한국과 ‘북한 형제국’ 쿠바가 수교한 지 11개월 만에 쿠바 현지에 한국 대사관이 개설됐다. 양국은 지난해 2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외교부는 17일 “쿠바 수도 아바나 리라마르에 있는 주쿠바 한국 대사관에서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 대사관 개관식엔 한국 정부 대표로 이주일 중남미국장이 참석했고, 쿠바 정부에선 카를로스 페레이라 외교부 양자 총국장이 참석했다....주쿠바 한국 대사 지명자는 최근 쿠바 정부에서 아그레망(외교 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부는 “대사 지명자는 최종 외교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공개할 것..

[백영옥의 말과 글] [389]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조선일보  2025. 1. 17. 23:50 살면서 흔한 질문 중 하나가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의 방황이다. 심야 라디오를 진행할 때 특히 이런 사연이 많았는데, 고민 끝에 내가 내린 답은 ‘먼저 해야 할 일’을 하고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것이었다. 해야 하는 일은 매일. 하고 싶은 일은 가끔. 그것이 내가 얻은 생활의 지혜다. 사람들의 생각처럼 하고 싶은 일만 하면 행복할까. 일본의 다카마쓰 지방을 여행한 적이 있다. 좋아하던 우동을 실컷 먹는 게 목적이었다....하지만 무라카미 하루키가 방문했다던 우동집까지 찾아 종일 우동만 먹은 지 사흘째, 우동 국물이 느끼해 고역이 따로 없었다. 다른 이야기도 있다. 한 예술가와 술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는 한 가지 소재에 천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