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2. 28. 00:55 헌재 판결에 법조계 “비겁했다” 이날 헌법재판관 8명은 ‘전원 일치’ 판결을 내렸지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냈다. 전체 결정과 다른 의견을 가진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낼 수 있다. 소수 의견은 반대 의견, 보충 의견, 별개 의견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반대 의견은 전체 결론을 정면으로 반대할 때, 보충 의견은 결론엔 동의하지만 그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낸다. 이날 세 재판관이 제시한 ‘별개 의견’은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5명은 “국회 의결 없이도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우원식 의장의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