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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 2. 25. 21:06 수정 2025.02.25. 23:38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 “2시간 반 계엄, 2년 반 정부 마비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 침해했나 솥 안 개구리처럼 나라가 벼랑 끝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심판에서 68분간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1987년 개헌으로 시작한 현행 대통령 직선제 체계를 임기 중에 바꾸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5년 단임제..

연합뉴스  2025. 2. 25. 03:32 '우크라전쟁 3년' 우크라·美 각각 주도한 결의 유엔총회서 통과 美, '러침략' 표현 반대해 별도 결의안 냈으나 수정안 채택 '한계' 로이터 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이날 우크라이나가 제출하고 유럽 각국이 동참한 우크라이나전쟁 관련 결의안을 찬성 94표, 반대 18표, 기권 65표로 가결처리했다. 미국과 헝가리, 이스라엘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결의는 우크라이나전쟁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략"으로 규정하고, 러시아를 규탄한 이전 유엔총회 결의를 이행할 필요를 강조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에서 러시아가 "모든 군 병력을 즉시, 완전히, 조건 없이 철수"하고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결의안..

조선일보  2025. 2. 25. 01:04 野,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하지만 최소 공제 10억→18억 확대 추진 정부는 자녀 1인당 공제한도를 5000만원→5억으로 늘리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에 이어 둘째로 높은 50%의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정부안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현행 최소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인 공제를 최소 18억원(일괄 공제 8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10억원)으로 높여 중산층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의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고 있다.....이에 앞서 정부는 작년 7월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이든 야당안이든 집값 상승에도 1997년..

조선일보  2025. 2. 25. 01:27 尹대통령, 오늘 헌재 최종 변론 원로 3人‘이런 내용 듣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최종 변론을 한다. 헌재는 이 변론을 끝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관 평의(評議)에 들어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론을 내린다. 원로들은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솔하고 겸허한 입장을 밝히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원로들은 특히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 메시지가 계엄·탄핵 사태로 분열된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손봉호 교수 “한국, 계엄 이후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 발전 멈춰 국민에 대한 사과가 먼저… 통합 ..

조선일보  2025. 2. 25. 00:15 대통령이 과오 저질렀을 때 중도에 끌어내려야 마음 풀리는  국민에겐 대통령제 맞지 않아 의원내각·이원집정부제가 대안 승자 독식·진영 갈등 막으려면 정당 득표율·의석 비율 일치를 그리고 이렇게 무능·무용한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재고하자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국가적 혼란과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일탈이나 거대 야당의 횡포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 8명의 제6공화국 대통령 가운데 5명이나 탄핵·구속의 불행을 맞았다면 이는 사람의 문제를 넘어 87년 체제에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방증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행정부의 형태로는 의원내각제가 변화..

조선일보  2025. 2. 25. 00:05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중심부 ‘마이단 광장’ 한쪽엔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기가 꽂힌 잔디밭이 있다. 일명 ‘영웅 광장’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의 깃발은 지난 3년간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우크라이나인들을 상징한다. 2년여 전 찾았을 때 수천 개였던 깃발의 수는 이제 1만여 개에 이른다. 깃발들 주변에는 가족과 친지들이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이는 꽃다발들도 가득했다. 이 중 잔디밭 앞 길에 늘어선 화분 100여 개가 눈길을 확 사로잡았다.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인 노란색과 파란색 꽃, 또 흘린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꽃 화분이 도열해 있었고, 화분마다 A4 용지에 중국어 간체로 빼곡히 쓰인 메시지가 붙어 있었다. 부족한 한자 실력을 총동원해 읽어보니 놀랍..

매일경제  2025. 2. 24. 21:09 현대제철 “더는 못 참겠다” 당진제철소 부분 직장폐쇄 영업이익 계속 줄고있는데 “현대차만큼 임금 올려달라” 대내외상황 갈수록 악화에도 사측 “적자 감수하며 최종안” 현대제철 측은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와 반복되는 파업 때문에 방어적 차원의 직장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이 현대차그룹 계열사 수준에 맞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 실적과 철강업황 등을 고려할 때 무리라는 것이다. 철강업계가 대내외 환경 악화에 시달리는 가운데 노사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 합리적인 교섭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제철 측에 따르면 해당 냉연 라인은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노조 파업으로 인해 이미 멈춰 있던 상황이다. 그간 약 27만t가량의 생..

더팩트  2025. 2. 24. 00:01 여야, 핵무장 필요성 한목소리 강조 민주당, 대선 염두 '우클릭' 분석도 "트럼프, 韓 핵 신경쓰지 않을 것"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한국이 핵 연료 재처리 등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비핵화' 기조에 손을 대면서 안보 영역에서도 '우클릭' 행보를 이어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의 핵 사용 권한 확대가 미국과 마찰을 일으킴과 동시에 한국이 북핵 문제에서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공통된 분석도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는 한국의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기조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