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승자 독식 막고 협치하려면 국가지배구조 바꾸자

조선일보  2025. 2. 25. 00:15

대통령이 과오 저질렀을 때 중도에 끌어내려야 마음 풀리는 
국민에겐 대통령제 맞지 않아 의원내각·이원집정부제가 대안
승자 독식·진영 갈등 막으려면 정당 득표율·의석 비율 일치를
그리고 이렇게 무능·무용한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재고하자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국가적 혼란과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일탈이나 거대 야당의 횡포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 8명의 제6공화국 대통령 가운데 5명이나 탄핵·구속의 불행을 맞았다면 이는 사람의 문제를 넘어 87년 체제에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방증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행정부의 형태로는 의원내각제가 변화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데는 이상적이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을 뽑아 놓고도 임기가 끝나도록 참고 기다릴 인내심이 없거나, 대통령이 과오를 저지르면 중도에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국민에게는 대통령제가 맞지 않는다. 더구나 국회가 대통령·총리 등 고위 공직자를 탄핵소추하여 사실상 정부를 마비시킬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대통령에게는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는 비대칭적 구조에서는 여소 야대 국회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 4년 중임제도 대통령제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정당 연합의 대표가 총리직을 맡는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이 국회의 지지를 잃으면 언제든 파면당할 수 있고, 내각도 국회 해산권을 통해 국회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다만, 한국 중진 의원들의 평균적 자질을 보면 이들에게 총리와 장관직을 맡길 경우 나라가 온전하게 운영될지 불안한 국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내각제가 정착되고 의원만 장관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 정치권의 인재 발탁 시스템도 바뀌고 의원들의 자질도 개선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을 포기하기 싫고 내각제가 내키지 않는다면, 프랑스식 이원집정제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입법부도 전면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일치시켜 민의를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소선거구 제도를 중·대선거구 제도로 바꾸는 것이 관건이다.....현행 헌법재판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 유고 상태에서 권한 대행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국회의 정족수를 판단하는 데 거의 두 달이나 허비하는 헌법재판소라면 존치할 가치가 없다.


https://v.daum.net/v/20250225001515609
[朝鮮칼럼] 승자 독식 막고 협치하려면 국가지배구조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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