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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 4. 17. 05:00 일본 국방수장이 미 측에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작전 및 전쟁 구역(전구, 戰區)으로 묶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반도와 주한미군에 미칠 도미노 효과가 우려된다. 미 측이 효율적 대중 견제를 위해 원 시어터 구상을 현실화할 경우 주한미군의 임무와 성격도 대북 방어보단 중국 견제 임무 쪽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전구는 육상·해상·공중전이 전개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의미한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언급한 원 시어터 구상의 지리적 범위가 명확하진 않지만,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묶은 하나의 통합 전구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곧 남중국해나 대만해협 유사시에도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

파이낸셜뉴스 2025. 4. 17. 01:38 안와르 총리 "세계 경제, 경제 부족주의로 후퇴" 美관세 비판 시진핑 주석 "中디커플링, 보호무역주의에 반대...아세안과 협력할 것" 이날 철도, AI, 비자면제 등 30여개 협정 맺어져 시 주석, 17일 캄보디아로 출국 "사해지내 개형제야(四海之內皆兄弟也·군자가 삼가며 잘못을 범하지 않고 타인에게 공손하여 예의가 있다면, 세상 모두가 형제일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16일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고전 '논어' 안연편 중 일부를 중국어로 인용하며 미중 관세 전쟁 속 중국 편에 섰다....안와르 총리는 16일 오후 말레이시아 푸트르자야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영광의 순간이든,..

조선일보 2025. 4. 17. 01:22 한국 원자력 컨소시엄이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수출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1959년 미국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해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킨 한국이 약 60년 만에 미국에 역으로 기술을 수출하게 된 것이다. 연구용 원자로는 핵분열 때 나오는 중성자와 방사선을 이용해 각종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원자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MPR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가 국제 경쟁입찰로 발주한 미주리대 ‘차세대연구로 사업’의 첫 단계인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시작된 한국 원자력 기술로 종주국인 미국에 연구로 설계 수출의 첫발을 내디딘 쾌거라는 데 특별한 의의가..

조선일보 2025. 4. 17. 01:06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인용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임명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고, 6월 3일 대선 후 차기 대통령이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 임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 헌재까지 장악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법조계는 야권 대통령이 당선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80석이 넘는..

중앙일보 2025. 4. 17. 00:33 ‘윤석열표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1년2개월의 우여곡절 끝에 원점으로 돌아간다. 16일 정부와 대학들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브리핑을 연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은 평균 30%를 밑돌고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일부 대학에선 반대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교육부·복지부 관계자들은 의대 증원을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수업 거부가 계속되면 이달 말부터 각 의대에서 집단 유급이 이어진다.....올해..

조선일보 2025. 4. 17. 00:25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다음 주 시작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영국·호주·인도와 함께 한국을 최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먼저 협상한다고 무조건 유리할 수는 없다. 타결을 서두르다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트럼프 특성상 예기치 못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협상은 시작하되 서둘러 타협하거나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 최우선 협상국은 대부분 미국에 경제 안보 의존성이 높은 나라들이다.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국가들이란 뜻이다. 트럼프는 이 나라들부터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해 다른 나라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일..

조선일보 2025. 4. 17. 00:21 지난달 말 도쿄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일대를 하나의 전구(戰區)로 묶자는 제안을 했다고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전구는 대규모 군사작전이 벌어질 지역을 뜻한다.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로 묶으면 대만 문제로 미·일·중 간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 주한 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황이 악화하면 한국군까지 개입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일본의 제안을 환영했다고 한다. 일본의 제안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이미 주한 미군을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는 붙박이 전력이 아니라 중국에 대응하는 전력으로 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것은 트럼..

조선일보 2025. 4. 17. 00:17 오세훈 불출마로 與 경선은 ‘반탄’ 압도, 민심과 괴리 당 과반이 제3 후보 밀며 마이너 리그처럼 열기 식어 파면 정권의 자기 복제 시도 대다수 국민에 반감만 불러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경선 불출마 선택이 현명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오 시장이 “지난 일주일간 당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깊은 아쉬움과 염려를 지울 수 없었다”고 했던 대목만은 공감이 간다.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직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인사들과 접촉하며 대선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당내 친윤 그룹들은 손사래 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것을 압박해 왔다. 당내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연판장에 서명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과 친윤의 개입 덕분에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