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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석 칼럼] 미국, 윤석열에 혀를 차고 이재명을 의심하다

조선일보  2024. 12. 21. 00:05 尹: 12·3 계엄 때 핵심 병력 이동 미국에 통보 안 해 트럼프의 美軍 한국 주둔 회의론 자극 李: 탄핵안 통해 한-미-일 共助 비난하고 ‘北-中-러’로 기울며 노골적 反日로 후퇴해 정체성 의문 불러 트럼프 머릿속에 든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하며 혀를 차지 않을까. 2016년 11월 5일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게서 축하 전화를 받았다. 그러고 한 달 뒤 한국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8년 만에 대통령 당선자로 돌아온 트럼프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다. 트럼프는 ‘윤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 잘 듣고 있다’고 덕담(德談)을 건네며 ‘미국 조선업(造船業)은 한국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선일보 2024. 12. 7. 00:02 윤석열은 憲政 파괴, 이재명은 국가 마비 책임 국민의힘, 모든 기득권 포기하고 대통령 임기 단축해 2線 후퇴시켜 ‘질서 있는 퇴장’과 改憲 추진해야 국가 지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끝났다. 대통령이란 직명(職名)이 얼마나 더 오래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지도자 자격은 잃었다. 국민 마음에서 지워졌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라는 희비극(喜悲劇) 이전의 국가 지도자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 국가 명예와 국민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국민의 희생과 투쟁으로 회복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甚大)하게 훼손했다. 제1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는 서먹해지고 트럼프 차기 정부의 심상치 않은 한반도 정책에 대한 대비(對備) 태세의 발목을 잡았다. 안보·경제·공직 기강(紀綱)·사..

조선일보  2024. 11. 23. 00:05 트럼프 혁명·김정은 위협… 複合 위기 대처 못하는 한국 정치 대구·경북 유권자와 호남 유권자가 대통령과 이재명 바꿀 힘 행사해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 김정은과 그가 가진 핵무기일까. 미국을 뒤엎고 세계를 바꾸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일까. 아니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한국을 제쳐놓고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로 머리를 맞대는 것일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 명 넘는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김정은은 더 위협적 존재가 됐다. 북한은 러시아의 유일한 혈맹(血盟)이다. 푸틴과 김정은은 보유 핵무기로 비핵(非核) 국가인 적대국과 교전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공언(公言)하는 국가 수령(首領)이다. 국가 간 관계에 공짜는 없다. ..

조선일보  2024. 11. 9. 00:05 베갯머리 人事 협의 중단하고 부인 연줄 비서관 내보내야 대통령 사과 믿어 대통령, 국정 人的 쇄신 못하면 다음 大選 ‘사기꾼이 바보를 이기는 선거’ 돼 검사는 사과를 않는 직업이다. 검사 대부분은 재직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 사과를 한 검사는 ‘이상한’ 검사다. 문재인 정권 시절 군(軍) 출신으로 박근혜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이 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고위 공무원 재산 신고 때 그의 재산은 3억5000만원 정도였다. 그 전해에 육사 발전 기금으로 5000만원을 내놔 재산이 줄었다. 비싼 변호사 비용을 댈 수 없던 그는 항소 이유서·상고 이유서를 집에서 제 손으로 썼다. 4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사이 몸에 암세포가..

조선일보  2024. 8. 17. 00:15 ‘3·1운동 독립 정신 계승’ 헌법 前文에 ‘建國節’ 비집고 들어갈 틈 없다 이승만·김구 長點 합하면 독립·발전 動力, 결점 부풀리면 김일성 一族 도울 뿐 광복절(光復節) 속 ‘광복’은 ‘잃었던 나라를 되찾다’라는 뜻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본 식민 지배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났다. 그 첫 선물은 일본식(日本式) 이름을 버리고 우리 본래의 성(姓)과 이름을 되찾게 된 것이다. 총독 미나미(南次郎)는 1939년 조선인은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름을 고치지 않으면 자녀의 학교 진학·취직은 물론 생필품 배급 중단과 우편물까지 배달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 수단을 동원했다. 1941년 말 전체 가구(家口)의 81.5%인 322만 가구가 일본..

조선일보  2024. 8. 3. 00:05 이 대표, 국민 信望 더 떨어져 국민의힘 분열 기회만 엿봐 ‘김건희 소동’ 재발하면 정권 재창출 ‘달걀 깨지 않고 병아리 꺼내는 일’보다 어려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나라가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나라도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아는데도 일을 시작할 동력(動力)을 만들지 못하는 나라도 있다. 헤매는 나라는 크게 봐 이 3가지 분류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한 국가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나라가 갈 길을 잃고 어영부영 기회를 날려보내는 것은 정치가 잘못됐다는 뜻이다. 낡은 이념에 붙들릴 때, 고장난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집착할 때, 지도부가 지도자답지 ..

조선일보  2024. 7. 20. 00:15 한국, 큰 國益 지키고 작은 것 내놓는 ‘捨小取大 외교 원칙’ 굳건히 해야 정치인들, 세계 변화에 귀 닫고 눈 감은 채 모래에 머리 처박으면 큰 후회 남길 것 한국은 세계의 중심도 아니고 변두리도 아니다. 경제만 보면 바로 코앞에 프랑스 영국, 그들 등 너머로 독일과 일본이 보이는 위치에서 트랙을 돈다. 분발하면 한두 순위(順位) 올라설 수도 있다. 세계 주요국 G7 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다. 요즘대로 하면 미끄럼틀을 타고 낙오하게 될 터이지만 말이다. 한국의 안보 외교 위상(位相)은 다르다. 세계 질서 주변부에 묶여 있던 한국은 중진국(中進國)을 거쳐 또 다른 중진국(重鎭國)에 도달했으나 중심의 작은 변화에도 심한 몸살을 앓는 나라가 됐다. 그만큼 사후(事後..

조선일보  2024. 7. 6. 00:15 이대표, 탄핵·특검 다음 동원할 국가 마비 수단은 군중 동원인가 사법부, 공화국 지키는 마지막 堡壘라는 사명감 느끼길 공화국은 국민이 선거로 자기를 다스릴 통치자를 뽑는 국가 체제다. 핵심은 선거를 통한 국민 선택이다. 민주공화국은 헌법에 모든 국민에게 자격 제한 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를 비롯한 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뽑는 사람’ 규정과 병행하는 것이 ‘뽑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열거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다.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공화국은 위기를 맞는다. 공화국엔 ‘평균 수명’이 없다. 빨리 죽는 공화국도 있고 몇백 년 사는 장수(長壽) 공화국도 있다. 공화국이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제도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