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윤석열의 끝’이 ‘이재명의 시작’은 아니다

조선일보 2024. 12. 7. 00:02

윤석열은 憲政 파괴, 이재명은 국가 마비 책임
국민의힘, 모든 기득권 포기하고 대통령 임기 단축해 2線 후퇴시켜 ‘질서 있는 퇴장’과 改憲 추진해야

국가 지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끝났다. 대통령이란 직명(職名)이 얼마나 더 오래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지도자 자격은 잃었다. 국민 마음에서 지워졌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라는 희비극(喜悲劇) 이전의 국가 지도자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

국가 명예와 국민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국민의 희생과 투쟁으로 회복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甚大)하게 훼손했다. 제1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는 서먹해지고 트럼프 차기 정부의 심상치 않은 한반도 정책에 대한 대비(對備) 태세의 발목을 잡았다. 안보·경제·공직 기강(紀綱)·사회 질서 유지를 흔들어 놓았다. 2024년에 출현한 ‘1980년대 대통령’이 할퀸 상처는 깊고 아프다.

비상계엄 헛발질로 ‘윤석열 리스크’가 현실이 되면서 ‘이재명 리스크’가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윤석열 탄핵’을 선창(先唱)하며 ‘다음 대통령은 내 차례’라는 듯이 의기양양하다.....1948년 정부 출범 이후 이런 범법(犯法) 기록을 가진 야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한 정권이었다. 허무맹랑한 EXPO 유치를 비롯해 셀 수 없는 판단 착오를 저질렀고 여당 대표를 줄줄이 쫓아내거나 가혹하게 대했다.....대통령의 무능은 야당을 살찌웠지만 대통령을 몰아낼 결정적 계기와 명분은 못 됐다.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버린 대통령 앞에서 여당의 선택폭(幅)은 좁고 전망은 어둡다. 하나는 탄핵에 동조하는 것이다. 여론은 그쪽이다. 부분적으로 동조하면 당은 분열되고 전당(全黨) 일체로 동조하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국민의힘은 풀포기도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不毛地)로 변한다. 

탄핵에 반대하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남아 내란(內亂) 혐의 수사에 끌려다니고 여당은 헌정(憲政) 파괴 동조 세력으로 몰려 ‘지역 정당’으로 목숨만 이어간다.....헌정 파괴를 시도한 대통령을 낳은 국민의힘은 우선 모든 기득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를 포함한 헌법 개정 추진에 나서야 한다.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그러면서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https://v.daum.net/v/20241207000218100
[강천석 칼럼] ‘윤석열의 끝’이 ‘이재명의 시작’은 아니다

[강천석 칼럼] ‘윤석열의 끝’이 ‘이재명의 시작’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