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한국 安保 최대 위협은 한국 정치다

조선일보  2024. 11. 23. 00:05

트럼프 혁명·김정은 위협… 複合 위기 대처 못하는 한국 정치
대구·경북 유권자와 호남 유권자가 대통령과 이재명 바꿀 힘 행사해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 김정은과 그가 가진 핵무기일까. 미국을 뒤엎고 세계를 바꾸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일까. 아니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한국을 제쳐놓고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로 머리를 맞대는 것일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 명 넘는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김정은은 더 위협적 존재가 됐다. 북한은 러시아의 유일한 혈맹(血盟)이다. 푸틴과 김정은은 보유 핵무기로 비핵(非核) 국가인 적대국과 교전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공언(公言)하는 국가 수령(首領)이다. 국가 간 관계에 공짜는 없다. 대륙간탄도탄, 핵잠수함 제조 필수 기술 등이 오갔을 것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평양을 방어할 대공미사일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공군력 우위를 흔드는 변화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대통령에 취임하면 딱 하루만 독재를 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의 장관들을 짜나가는 속도를 보면 빈말이 아닌 듯하다.....트럼프가 선거 유세에서 가장 자주 언급한 인물은 푸틴과 김정은이다. 국가로선 중국·우크라이나·러시아·NATO(EU)국가·이스라엘·한국·북한을 불러낸 횟수가 많았다. 동맹국의 안보 ‘저임(低賃)승차’를 비판하면서도 일본은 빼놓았다.

트럼프는 다음 임기가 없는 대통령이다. 임기의 2년이 지나면 레임덕 현상이 온다. 트럼프는 그 전에 북한 핵 문제의 돌파구도 뚫으려 할 것이다. 어느 땐가 김정은을 만난다고 봐야 한다....트럼프·김정은이 만나기 전에 몇 번일지 모르지만 윤석열·트럼프가 만날 것이다.....거래(去來)하는 대통령이다. 거래의 달인(達人)은 상대의 약점(弱點)부터 본다. 그런 트럼프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처지가 자신과 반대라는 사실을 이용하지 않을 리 없다. 대통령의 약점은 국가의 약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안보 최대 위협은 김정은도 트럼프도 아닌 한국 정치다.

한국 정치가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막장에서 벗어나는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 그리고 정치 스타일을 혁신해 국민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대신할 차기 대통령 후보를 찾아내 국가를 마비(麻?) 상태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받아 정권 교체를 실현할 세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혁명밖에 기댈 곳이 없는 나라에서 혁명이 불가능하다면, 그다음에 무엇이 오겠는가.


https://v.daum.net/v/20241123000515687
[강천석 칼럼] 한국 安保 최대 위협은 한국 정치다

[강천석 칼럼] 한국 安保 최대 위협은 한국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