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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 7. 10. 23:09 관세·방위비·안보 현안 묶은 전략 조율… "안보는 사전 예방이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관세 및 방위비 증액 청구서를 받아든 가운데 미국발 외교·안보·통상이슈가 한 데 엮인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한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임기초반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직면한 대미 협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향후 이 대통령의 국정개혁 드라이브에 힘이 실리느냐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관세 발효(8월1일)까지 약 3주간의 시간 내 톱다운 방식의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며 미국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만약 성사된다면 단순 외교이벤트를 넘어 실질적인 담판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2025. 7. 10. 22:2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내란종식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무리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끊겠다는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중대 범죄”라며 “저는 그날 밤 ‘개인 한동훈’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으로서 어떤 민주당 정치인보다 더 먼저, 더 적극적으로 계엄을 저지하는데 목숨 걸고 앞장섰다”고 했다. 이어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정치생명이 위태해지고..

조선일보 2025. 7. 10. 00:55 일본도 “중국인 아파트 구매 제한” 도쿄 건물 싹쓸이 후 임대료 폭탄 전 세계적으로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중국인의 해외 부동산 매입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국인의 부동산 잠식이 자국 경제·농업뿐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브룩 롤린스 미 농림부 장관은 8일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적대 세력(foreign adversaries)의 미국 농지 매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롤린스는 “우리는 결코 외국의 적대 세력이 우리 땅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 농지를 사들이고, 농업 연구 결과를 훔치고, 안보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인이 보유한..

디지털타임스 2025. 7. 10. 00:53 美로부터 전시작전권 환수를 對美 관세협상 검토 중이란 보도에 한동훈 “대단히 위험한 발상, 관세 연계시 안보동맹 기초 무너져” “전작권 본질은 ‘美가 韓과 함께 싸울 준비’ 신호, ‘확장억제’ 상징” “연합지휘체계 유지 어려워지면 美서도 주한미군 철수론 힘받아” “美 공백만큼 청년 복무연장, 국방비 증액 희생할지 국민께 물어야” “전작권 문제는 ‘(반미)자주’같은 감성접근 아닌 국익·실용서 봐야” 전쟁 발발 시 미군의 작전 주도권을 배제하란 반미(反美)진영의 요구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정책에 대한 ‘협상 카드’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지자 우려가 제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사전 철회를 촉구했다. 한 ..

조선일보 2025. 7. 10. 00:12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언급하며 “나는 한국에 ‘1년에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11억달러 정도인데 9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날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한 데 이은 것이다. 올해 우리 국방 예산이 약 61조원이다. 100억달러(13조7000억원)는 전체 국방비의 22%가 넘는다.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한꺼번에 9배 올릴 수도 없는 데다 그럴 돈 자체가 없다. 트럼프가 말하는 숫자는 협상용인 경우가 많지만 ‘100억달러’는 대선 때부터 거론해 왔다. 1기 때는 ‘50억달러’를 요구했었다. ‘주한 미군 철수’를 지시한 적도 있다. 문제는 트럼프가 우리 ..

조선일보 2025. 7. 10. 00:04 민주당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절반가량을 2027년까지 3년 더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 발행 지역 화폐에 국비를 지원하는 법은 국회 소위를, 한우 농가를 지원하는 이른바 ‘한우법’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전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들이다. 거부권 행사 이유는 ‘돈이 없어 빚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새 정부가 됐다고 갑자기 돈이 생길 리가 없다. 전 정부는 그나마 빚 걱정을 했는데 새 정부는 아예 안 한다는 차이밖에 없다. 나라의 사정에 따라 빚을 내서라도 돈을 풀 때는 풀어야 한다. 지금처럼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선 돈을 풀 필요도 있다. ..

조선일보 2025. 7. 10. 00:38 日 연구팀, 3만년 전 항해 재현 돌을 떼서 도끼와 끌을 만들었다. 커다란 삼나무를 도끼로 벴고 이것으로 만든 통나무배를 타고 225㎞의 거친 바다를 건너갔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 얘기처럼 들리지만, 최근 일본과 대만 국제 연구팀이 발표한 실험의 내용이다. ‘3만년 전 인류는 어떻게 나침반이나 위성항법장치(GPS)도 없이 바다를 건너갔을까?’ 일본 도쿄대 고고인류학자 가이푸 요스케 박사팀은 이런 질문에 붙들렸다. 이들은 당시 인류의 대담한 항해를 직접 재현해보기로 했다. 2016~2019년 연구원과 탐험가를 모았고, 석기시대 방법으로 도구와 통나무배를 만들었다. 그렇게 2019년 7월 작은 배 하나만 타고 바다 건너 목표 지점으로 가는 데 성공했다. 구석기 시..

데일리안 2025. 7. 10. 00:11 이재명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16명 중 최소 9명 농지법위반·편법증여·논문표절 등 '도덕성 논란' 野, 7대 인사기준 '송곳검증' 예고…'여론전' 군불 민주당 "후보자 흠집내기, 청문회서 해명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 가운데 9명이 이해충돌, 농지법위반, 논문 윤리 위반, 편법 증여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닷새 뒤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7대 인사검증 기준' 등을 내세워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한 명의 낙마자 없이 청문회를 통과시키겠다며 엄호 사격에 나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오는 14일 시작되는 가운데, 후..

연합뉴스 2025. 7. 10. 00:01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내일…북핵 위협 대비 3국 협력 강화 논의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10일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합참에 따르면 케인 의장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 참석을 위해 전날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 합참의장의 한국 방문은 2023년 11월 당시 찰스 브라운 의장의 방문 이후 1년 8개월 만이며,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최근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동맹의 국방비 증액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군 현역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방한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일본 합참의장 격인 요시다 요시히데 통..

연합뉴스 2025. 7. 10. 00:09 특검 검사 10명 vs 변호인 7명 법리다툼 치열…서울구치소서 대기 재판장, 체포저지·비화폰 삭제 등 3개 질문…새벽에 결과 나올듯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고, 기각되면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말미 약 20분간 이뤄진 최후진술에서 '4·19 혁명이 이룬 민주주의를 40년 후퇴시킨 조치라는 특검팀 주장을 반박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