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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각? 각하? 헌법 전문가 3인이 예상한 ‘尹 탄핵심판’

조선일보  2025. 3. 17. 05:00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이후, 17일 기준 20일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심판 종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선 쟁점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달라 평의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론을 놓고서도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할 것이라는 전망부터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본지는 16일 각각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를 예상하는 헌법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 탄핵 인용 ..

[사설] '연금 개혁' 마침내 합의, 여야 큰일 했다

조선일보2025. 3. 15. 00:25 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없어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1대 국회인 2022년부터 연금특위·국정협의회 등을 통해 연금 개혁안을 논의해 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해 놓고도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제 양당이 큰 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에 합의한 만큼 신속하게 입법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한 가지 걱정은 어느 쪽이든 이 문제를 탄핵 사태와 연계해 마지막..

조선일보  2025. 3. 14. 00:30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주당이 이 4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한 것이 작년 12월 2일인데 다음 날 비상계엄 사태의 한 빌미가 됐다. 최 원장 등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 정권 시절의 부정과 비리를 감사했다고 감사원장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헌재는 ‘위법 근거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채용 비리 감사도 문제 삼았지만,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비리가 878건에 이른다. 선관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들이 특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상을 줘야 할 감사에 탄핵으로 보복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발의한 탄핵 소..

YTN  2025. 3. 13. 00:31 계엄 직후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 의결 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부실 감사' 등 사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 헌재, 오늘 동시에 선고 진행…기각하면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늘(13일) 선고합니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거의 백일만으로 복귀 여부가 주목됩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헌재가 인용하면 파면되고, 기각할 경우엔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https://v.daum.net/v/20250313003114887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복귀 여부 주목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복귀 여..

조선일보  2025. 3. 12. 00:20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자체 지침을 고쳐 반도체 기업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를 법으로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자 입법 없이도 할 수 있는 노동부 지침이라도 개정해 반도체 업체들의 숨통을 터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 등이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반도체 업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해 R&D 분야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리얼미터) 결과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허용을 찬성(58％)하는 의견이 반대(27％)보다 두 배 ..

조선일보  2025. 3. 11. 00:10 38년 전 自國 우선주의 첫 피력 중국의 WTO 가입 허용은 중국으로 富를 넘긴 바보짓 제조업만이 평범한 미국인에게 중산층 진입 승차권 제공 “어떤 惡役도 마다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사업가 시절인 1987년 9월, 10만달러의 광고료를 내고 뉴욕타임스 등 유력지 3곳에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서한’을 실었다. 그는 “일본과 우방 국가들이 미국을 이용해 왔다. 그들은 막대한 돈을 벌면서도 우리가 제공하는 안보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흑자 머신(profit machine)인 그들에게 세금을 물려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농민과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썼다. 이 서한의 전체 내용도 지금의 주장과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 트럼프주의자들의 바이블로 통하..

조선일보  2025. 3. 10. 09:08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지휘를 한 데 대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 사유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회의 끝에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심 총장은 지난 8일 오후 5시쯤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심 총장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조선일보  2025. 3. 10. 00:15 트럼프의 세계 구상 ‘큰 그림’ “러시아를 중국서 떼내겠다” 우크라발 북서풍, 미·러 회복 후 중국 고립, 트럼프·김정은 회담 하지만 우리 案은 ‘한·미·일 동남풍’ 러 견인·중 견제, 북 끌어내는 데 북서풍보다 한·미·일 연대가 더 유용하다고 트럼프 설득해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라시아 대륙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조속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 후 미·러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낼 참이다. 미·중 경쟁을 미국 대 중·러 구도로 끌고 가는 건 하책(下策)이기 때문이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의 경제 제재가 가해지자, 러시아는 중국과 연대했다.....미·러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