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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 3. 8. 00:20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구속 기소 40일 만이다. 검찰이 7일 내로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재판부는 우선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검찰이 기소해 구속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왔다. 하지만 구속 기간은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이를 감안하면 검찰이 1차 구속 기간(10일)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시간 계산 문제 외에 보다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했다. 설령 구속 기간 내에 기소된 것이라 해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선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

조선일보  2025. 3. 7. 00:15 약소국을 강대국 먹이로 보는 트럼프의 미국, 사실상 제국주의 아프간·이라크서 패퇴 후 무기력… 그 힘 공백 뚫고 중·러의 부활 국가 시스템 못 고친 미국은 진영 양극화로 사실상 내전 수준 그 역할 대신할 국가는 없어… EU·한·일 등 자유 진영 협력이 대안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칸 드림의 귀환’을 선언하고, 미국이 돌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14년 전,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미 안보보좌관은 2025년이 되면 “한때 21세기를 제패할 것이라 오만하게 선언했던 미국은 지배권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마구 철권을 휘두르고 있다. 그 사나운 위세에 국제사회가 떨고 있다. 지난달 2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

조선일보  2025. 3. 6. 00:20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 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거 5일 전부터 2일간 하던 사전 투표 대신 본투표를 주말 포함해 3일간 하자는 것이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선 부재자 투표를 부활하자고 했다. 사전 투표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돼 투표율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 선거일을 휴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전 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했기 때문이다.....그런데 도입 10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 선거에선 본투표에 임박해 후보 단일화 등 대형 이슈가 자주 발생한다. 본투표 직전에 후보에게 심각한 문제가 노출될 수도 있다. 사전 투표한 사람은 이런 사정 변화를 전혀 반영..

조선일보  2025. 3. 4. 00:50 우크라 홀대로 美·러 밀착 확인 유럽 “고립될 수 있다” 위기감 전문가 “대북 협상 과정에서 러 끼어들고 한국 배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미 백악관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가운데 유럽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정상 15명이 2일 영국 런던에 집결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자유 진영을 이끌어왔던 미국의 대통령이 권위주의 국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방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무례하다”고 몰아세우고 백악관에서 내보내자 러시아의 위협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된 유럽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CNN은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설전은 트럼프가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밀착하면서 러시아로..

조선일보 2025.03.03. 00:10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유럽연합(EU) 측은 “자유세계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미국을 더 이상 자유 진영의 리더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러시아 외무부는 “젤렌스키를 때리지 않고 잘 참았다”며 트럼프 편을 들었다. 자유민주주의 동맹국과는 멀어지고, 러시아·북한 같은 독재국가와 가까워지고 있는 미국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침략국’인 러시아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침공을 당한 ‘피해국’ 우크라이나에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는 “러시아와 휴전하려면 우크라이나가 타협해야 할 것”이라고 했..

조선일보  2025. 3. 1. 13:44  수정 2025.03.02. 00:04 최대 참석 인원 광화문 6만5000명·여의도 5만5000명 주말인 3·1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광화문에 최대 6만5000명, 여의도에 5만5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즉각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광화문에선 오후 1시부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국본의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가 열렸다. 집회 측은 “약 5만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했고, 이날 최대 약 6만5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대한문부터 광화문역 2번 출구 교보빌딩 앞까지 약 800m 도로 전..

조선일보  2025. 3. 1. 01:06 안정 위해 ‘대선 前 대법 판결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치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과정은 물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국론이 둘로 쪼개져 한국 사회가 대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다. 그의 선거법 사건은 3월 26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1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처럼 대선 출마를 못 하는 형(刑)이 선고되더라도 대법원 선고가 남았기 때문에 출마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윤·이 ..

조선일보  2025. 2. 28. 00:25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비리 실태는 상상을 넘는다. 선관위가 10년간 진행한 291차례의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이 없었던 채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채용 공고도 없이 직원 자녀를 내정하거나 내부 인사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해 자녀의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선관위 장차관급의 아들딸은 좋은 자리를 얻었고 일반 응시자는 탈락의 피해를 입었다. 선관위는 채용 비리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는 이유로 묵살했다고 한다. 선관위가 마피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말문이 막힌다. 감사가 시작되자 선관위는 비리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