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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 2. 15. 00:25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은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 제기 2년 10개월 만이다. 당초 법원은 북한이 우리 영토이고 조선노동당 주소가 특정돼 있기 때문에 공시 송달 요건이 안 된다며 기각했다. 분단 현실을 무시한 판단이었다. 유족이 항소했고 마침내 북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유족은 대북 송금 자산을 가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예정이다....하지만 경문협은 국군 포로나 납북자 등이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때마다 거부해 왔다. 북한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돈을 보냈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국군포로 ..

조선일보  2025. 2. 14. 00:1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채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쓸 수 없는 증거를 헌재 탄핵심판에서 연이어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김현태 707단장 등 헌재에서 ‘국회 봉쇄’ ‘체포 지시’ 사실을 부인한 군 간부들의 검찰 진술이 그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12·3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 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적혀 있지만 이 전 사령관은 헌재 심판정에서 “공소장에 있는 내용은 저의(발언)내용이 대부분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은 탄핵심판은..

조선일보  2025. 2. 13. 00:15 현직 검사장인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일제 재판부도 안중근 의사에게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이유를 진술할 시간으로 1시간 30분을 줬는데,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6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의 3분 발언 기회 요청을 묵살했다고 했다. “(한국 법원은) 간첩의 모든 주장도 다 들어주는 곳 아닌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헌재는 (윤 대통령에겐) 적법 절차나 방어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조선일보  2025. 2. 12. 13:35 이영림 춘천지검장, 검찰 내부망서 작심 비판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글에서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 차..

조선일보  2025. 2. 11. 00:16 세계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트럼프 관심은 한국이 아닌 북 김정은과 한반도 안정 대한민국 생존과 관련해선 윤석열, 이재명도 2차적 문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탄핵 터널 벗어난 정상 국가 그 단초가 사법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소 출신의 한 법조인은 최근 신문 칼럼에서 “헌재의 판결은 고도의 사법(司法) 정치”라고 했다. 이때 정치는 오늘날 정치권에서 횡행하는 술수 정치와는 다른, 정책적 결정으로서의 정치라고 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는 사물적(事物的) 판단이 아니라, 어느 것이 나라를 올바르게 운용하는 데 준거가 될 것이냐 하는 판단이라는 뜻일 것이다. 이것은 헌재뿐 아니라 모든 사법 기능의 원칙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고 있는..

서울경제  2025. 2. 10. 05:30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정치적 편향성 우려 커지면서 국민 갈등·혼란도 갈수록 심화 공정·중립성으로 신뢰 얻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국민들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다. 12·3 계엄 직후와 달리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올라 더불어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과 민주당의 집권이 확정된 것처럼 오만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혼란이 극심한데 어떤 합리적 논거로써 국민들을 설득해 갈등과 혼란을 종식할 것인지가 문제다. 다른 한편으로는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

조선일보  2025. 2. 7. 00:08 예상과 다른 판결 나오면 “인권법 출신이냐”부터 묻는다 좋든 싫든 ‘사법 불신’ 아이콘 스스로 해체해 논란 여지 없애야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한 판사가 있었다. 그는 “개개의 판사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훌륭한 법관이라도 정치 혐오, 무관심 속에 안주한다면 진정 훌륭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2017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지자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10일간 단식했다. 알고 보니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다. 전국 법관 수는 3100여 명이다. 이 중 400여 명이 ‘인권법’ 소속이다. 법원 내 대규모 학술 단체 중 하나다. 국민 세금으로 예산 지원도 받는다. 인권법은 2011년 장애인·난민 ..

조선일보  2025. 2. 5. 00:17 국회가 임성근 판사 탄핵하도록 사표 수리 안 하고 거짓말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기억한다 박범계·최기상·이수진·이탄희 등 ‘인권법’ 등 출신 의원도 마찬가지 ‘사법의 정치화’ 분명해진 순간 헌재 진영 재판 의혹 없애려면 적법 절차 최대한 준수하라 지금 한국은 ‘헌법이 구타당하는 시대’다. 얼마 전 서부지법 난입 사건은 ‘법의 통치’(rule of law)가 무너지는 전조다. 그 불길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번지고 있다.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한 지난해 이종석 전임 헌재소장의 퇴임사는 예언적이었다. 그는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했다. ‘정치의 사법화’가 강화됨에 따라, 헌재의 재판이 과연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한 것이다. 이 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