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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핵무장·핵공유' 주장에 이재명 "미국이 수용하겠나"

한국일보 2025. 5. 28. 01:00 李 "전술핵 배치하면 北 비핵화 요구 못 해" 金과 한반도 비핵화 vs 핵무장론 맞불 金 "방위비 오를 수 있지만 트럼프 설득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장론'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이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힘자랑을 하려고 한다"면서 김 후보를 향해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한미동맹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는 "핵무장을 한다고 미국과의 동맹이 깨져버리면 핵무장의 효과가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자 이 후보는 김..

[사설] 정치 보복에 사법 위기, 거리로 나선 법조 원로들

조선일보 2025. 5. 28. 00:10 법조계 원로 등 전현직 법조인 1000여 명이 27일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시국선언서를 냈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사법권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며 “삼권분립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시국선언에는 정기승·변재승·유지담·이용우 전 대법관, 권성·김효종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들이 대거 참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정상적인 삼권분립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보복성 법안을 쏟아냈다.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대법관을 ..

[사설] 中 제조 굴기 10년, 韓 멈춰선 10년

조선일보 2025. 5. 28. 00:06 중국이 10대 첨단 제조업을 집중 육성해서 독일·일본 같은 제조업 강국이 되겠다고 2015년 수립했던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가 10년이 됐다. 10년 전만 해도 저가 범용 제품을 주로 생산하던 중국이 첨단 제조업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10년 만에 목표의 86% 이상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중국 제조 2025’에 명시한 핵심 기술 10개 및 2018년에 추가한 인공지능(AI) 분야 가운데 전기차·배터리, 드론, 고속철, 신소재, 태양광 패널, 5G통신, 전력설비 등 최소 7개 분야에서 세계 1위 중국 기업이 나왔다. 나머지 분야에서도 선두권 기업이 여럿 배출됐다. 미국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

[사설] 여기저기 다 구멍, 안보 방치·포기한 나라 같다

조선일보 2025. 5. 28. 00:03 제주에 정착한 탈북민이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1년 탈북해 제주에 터를 잡았지만 2015년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서귀포의 레이더 기지 정보 등을 북에 넘기다가 최근 적발됐다. 이 레이더 기지는 미사일과 비행기를 탐지하며 미군과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군사 시설이 북 간첩에게 뚫린 것이다. 이 간첩이 차를 몰고 레이더 기지 바로 근처까지 가서 사진 찍고 돌아보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었다고 한다. 10년 가까이 간첩 활동을 했는데도 잡히지 않았다. 얼마 전 중국군 정보 조직에 한미 연합 훈련 관련 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가 중국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가 중국인이고 외할아버지는 중국군 장교 출신이라고 한다. 자란 곳도 중국..

李 “계엄이 내란 아니라고 우겨”… 金 “재판중지법, 황제도 안해”

동아일보 2025. 5. 27. 23:57 대선 후보들은 27일 6·3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도 정책 토론 대신 과거 발언과 행적을 집중 비판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하루 앞두고 열린 최후의 토론에서 상호 비방을 쏟아내며 선명성 부각에 집중한 것. 정치 분야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의 핵심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지만 강성 지지층들의 시각이 주로 반영된 주장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투표로 내란 진압”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괴물 방탄 독재”라며 맞받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양 후보를 “‘빨간 윤석열’ ‘파란 윤석열’”이라고 했다. ..

“OO 원조가 중국?”… 억지 문화공정에 일본인들 뿔났다 [방구석 도쿄통신]

조선일보 2025. 5. 27. 23:49 [91] 일본産 우지 말차, 중국産 둔갑해 버젓이 유통 중 같은 상표명에 디자인도 흡사, 맛은 더 쓰고 떫어 “소비자 기만, 문화 약탈… 일본 전통 지켜내야” 일본 천년고도 교토부의 제2 도시 우지시(市)는 시즈오카·사야마와 함께 ‘일본 3대 찻잎 생산지’로 꼽힙니다. 그중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 ‘우지 말차(抹茶)’입니다. 말차는 찻잎을 분말로 가공해 우리는 녹차의 일종이에요. 우지시 말차 생산 업체들은 30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최근 우지 말차를 포함한 일본산 말차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말차를 포함한 일본차의 수출액은 최근 연간 300억엔(약 2900억원)에 육박해요. 세계적으로 일본산 말차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원전+재생에너지” 김문수 “원전 60%까지 확대”

국민일보 2025. 5. 27. 00:38 [6·3 대선, 경제 분야 공약 점검] ⑥ 에너지 정책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 공약은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활용 비중에서 차이가 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기존보다 다소 온건해진 ‘원전 유지’ 방침을 내걸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전 비중을 대폭 끌어올려 전력 수요를 저렴하게 충당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명확한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원전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탈원전을 비판하는 등 원전 친화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분야 주요 공약으로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내걸었다....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석탄화력 완전 종식 시점도 문재인정부가 설..

[시론] 정치적 압력 버텨내는 미국 대학의 비결

중앙일보 2025. 5. 27. 00:24 트럼프 정부, 대학에 노골적 외압 풍부한 기금으로 자율·독립 지켜 인재의 보고인 대학을 아껴줘야 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을 이어온 초강대국 미국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올까.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천연자원, 압도적 군사력, 기축통화인 달러의 힘 등이 거론된다. 필자는 자유롭고 혁신적인 대학이 미국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 본다. 세계의 인재가 모여들고, 그들을 지원할 천하의 자본이 모여들어 세상을 선도하는 혁신의 무대가 미국 대학이다. 그러니 미국의 경쟁력은 곧 미국 대학의 경쟁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90년대 초중반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그런 모습을 부럽게 지켜봤다. 당시 앨 고어 부통령이 ‘정보고속도로’를 깔자는 비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