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785

美,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

조선일보 2025. 5. 29. 00:51 소셜미디어 검열 시스템 추진 反트럼프 성향 학생 걸러내기 미국 정부가 자국에 유학하려는 외국 학생의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비자를 내주기 전에 소셜미디어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주한 미 대사관도 유학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미 국무부의 검토 대상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후 비난해온 반(反)유대주의 관련 게시물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이슬람 무장 단체) 전쟁과 관련해 미 대학가에 반유대주의·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번지자 소셜미디어 심사를 통해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대거 취소한 적이 ..

사전투표 D-1…김문수-이준석 단일화 사실상 무산(종합2보)

연합뉴스 2025. 5. 29. 00:51 국힘 "협상으로 해결할 국면 지나가"…'투표로 反이재명 단일화' 여론전 개혁신당, '실버크로스' 주장하며 '김문수 사퇴' 요구 김문수, 이준석과 심야 만남 시도 불발…李측 "金 단일화 제의는 허위"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간 단일화가 28일 사실상 불발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최종 데드라인'으로 꼽힌 사전투표(29∼30일)를 하루 앞두고 후보 간 접촉은커녕 물밑 협상을 위한 노력마저 사그라지면서 단일화 불씨가 꺼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종일 사실상 대선 3자 구도를 가정한 '전략적 투표'를 호소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자강론'과 '이준석 사표론'을 기조로 한 여론전에 더욱 힘을 실었다. 여기에는 이 후보와의 단일화..

[사설] 李 4대강 보 전면 개방, ‘문재인’이 돌아온다니

조선일보2025. 5. 29. 00: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집을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취소 결정을 원상태로 돌리고 낙동강 등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 주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추진도 중단하겠다고 했다. 홍수 방지와 가뭄 대응, 수자원 확보에 필요한 핵심 대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실패로 판명 난 문재인 정권 4대강 보 해체·개방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2021년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겠다고 결정했다. 수질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였다. 수천억 원씩을 들여..

[사설] “동해엔 러시아, 서해엔 중국 있다” 이게 미국 시각

조선일보 2025. 5. 29. 00:06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 대담에서 “한반도에서 동해를 보면 러시아의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이 있고 서해를 보면 중국의 북방한계선(NLL) 주변 침범이 있다”며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려면 문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한 미군을 붙박이로 두지 않고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이동 배치하려는 배경엔 중·러의 도전이 있으며, 이는 한국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 것이다. 북한 도발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군이 주로 맡아야 하고 미군은 중·러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국에서 얼마 전부터 자주 나오고 있는 얘기다. 문제는 이 상황에 대해 한국은 무슨 대응책을 갖고 있느냐다. 당장은 ..

[김창균 칼럼] 집단 린치로 만들어지는 좌파 친화적 생태계

조선일보 2025. 5. 29. 00:01 尹 구속 취소한 池 판사 파렴치범 몰며 인민재판 법조계 향한 공포 마케팅 겁먹은 우파는 눈치 보고 좌파는 닥치고 내 편 챙겨 惡貨가 良貨 몰아내는 세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만장일치가 되라는 법이 없겠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면에 대한 헌재 판단이 찬성 4대 반대 4로 갈렸을 때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임명 순간부터 무조건 탄핵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헌재 재판관 8명 중 절반이 탄핵이 옳았다고 했다. “방통위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한 것은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 재판관 4명은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6·3 대선] '사전투표 시작' 20대 투표율 경신?…'부정선거' 논란 변수

더팩트 2025. 5. 29. 00:00 재외국민 투표율 80% 육박…역대 최고치 "21대 대선, '심판' '응징' 선거 될 것" 부정선거론은 막판 변수 6·3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39.6%로 역대 최고 투표율이었던 20대 대선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대선은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명분으로 계엄령을 내린 뒤 치러진 선거인 만큼 역대 투표율을 경신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재외국민 투표율은 80%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일각에선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이전만큼 투표율이 높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

[경제포커스] 소주성 시즌2로는 경제 못 살린다

조선일보 2025. 5. 28. 23:58 재정 풀어 경제 순환시킨다는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론’ 文 정부 소득 주도 성장과 유사한 反시장 정책이 선의로 포장돼 30년 넘게 거시경제와 금융을 담당했던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올린 ‘세수 착시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라는 글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세 수입은 2022년 395.9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년 연속 감소는 전례 없는 일이었고,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뒤집어썼다. 김 전 차관의 분석은 달랐다. 1980년부터 장기 추세와 비교하니 최근 2년간 세수가 정상적인 수준이고, 오히려 2021년(+58.6조원)과 2022년(+51...

김문수 '핵무장·핵공유' 주장에 이재명 "미국이 수용하겠나"

한국일보 2025. 5. 28. 01:00 李 "전술핵 배치하면 北 비핵화 요구 못 해" 金과 한반도 비핵화 vs 핵무장론 맞불 金 "방위비 오를 수 있지만 트럼프 설득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장론'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이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힘자랑을 하려고 한다"면서 김 후보를 향해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한미동맹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는 "핵무장을 한다고 미국과의 동맹이 깨져버리면 핵무장의 효과가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자 이 후보는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