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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사이에서 헌법재판관 신뢰·불신 팽팽…50.3% vs 46.5% [데일리안 여론조사]

데일리안  2025. 3. 6. 07:00 데일리안 2030세대 특집여론조사 '임기단축 개헌론'에는 과반이 회의적 '4년 중임제·차기 임기 3년' 신뢰 못해 개헌론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3.4% 2030세대 절반 이상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2028년 총선과 맞춰 3년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가운데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신뢰한다는 의견과 불신한다는 의견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3~4일 만 18세 이하 39세 이하 남녀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차기 대통령 임기..

“한국 상황 보면, 한미일 협력 지속 불분명”

조선일보  2025. 3. 6. 01:01 美 국방차관 콜비 인사청문회 “최근 6~8개월간 정치 상황 주시” 트럼프 2기 국방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될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가 4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6~8개월간의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한·미·일 3국 협력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치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자간 동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에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뒤, “한·미·일 협력은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이어진 혼란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6~8개월’이라는 기간을 언급한 것은 계엄 이전..

[사설] ‘한미 원전 동맹’ 모델, 트럼프 시대 돌파구 될 수 있다

조선일보  2025. 3. 6. 00:31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은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4배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렇다”면서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수천억 달러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 지원법은 없애야 한다” “알래스카주 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등이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등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을 쏟아냈다. 물론 트럼프의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관세율은 대부분 0%다. 전 세계 대상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13.4%인데 이를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 간 협상 과정에서 이를 납득시켜야 한다. 반면 미 반도체 지원법에 ..

[사설] 사전 투표 대신 본투표 2~3일 늘리는 방안 검토를

조선일보  2025. 3. 6. 00:20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 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거 5일 전부터 2일간 하던 사전 투표 대신 본투표를 주말 포함해 3일간 하자는 것이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선 부재자 투표를 부활하자고 했다. 사전 투표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돼 투표율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 선거일을 휴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전 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했기 때문이다.....그런데 도입 10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 선거에선 본투표에 임박해 후보 단일화 등 대형 이슈가 자주 발생한다. 본투표 직전에 후보에게 심각한 문제가 노출될 수도 있다. 사전 투표한 사람은 이런 사정 변화를 전혀 반영..

[김창균 칼럼] 헌재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조선일보  2025. 3. 6. 00:15 탄핵소추안 접수된 지 80일… 매일 평의 갖고 논점 토론 재판관끼린 입장 다 알아 몇 대 몇 결론 정해진 셈 거리 압박 헌재 못 움직여… 民心에 부정 영향만 줄 뿐 한동안 뜸했던 지인들 전화가 걸려오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인사치레 안부를 주고받고 나면 어김없이 묻는다.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날 것 같냐”고 . 심지어 법조계 인사들도 같은 질문을 하길래 “내가 거꾸로 묻고 싶다”고 했다. 언론사에 취합되는 정보를 곁눈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헌재 돌아가는 사정을 알지 않을까 짐작하는 모양이다. 30년 전 워싱턴 특파원 시절 미국 국무부 관리에게 뭔가를 물었는데 “그 정보는 비밀(confidential)로 분류됐다”는 답이 돌아왔다.....솔직히 한국에선 언론..

“우리가 韓 군사도 지원하는데…” 관세 이어 방위비도 비상

국민일보  2025. 3. 6. 00:01 인도·中 이어 불공정 관세국 꼽아 내달 상호관세 높은 세율 가능성 北 관련해선 한마디도 언급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자국에 손해를 끼치는 국가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정상외교 공백 상태인 한국에 그동안 거의 시선을 두지 않던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및 통상무역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대미 불공정 관세 사례로 인도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을 지목했다. 그는 “인도는 우리 자동차에 100%보다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우리가 부과하는 비율의 2배”라고 한 뒤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4배다. 생각해 보라..

5년만에 문열고 3주만에 닫았다...北, 서방 단체관광 수용 돌연 중단

조선일보  2025. 3. 5. 23:14 코로나19 사태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서방 단체 관광객을 받아들인 북한이 재개방 3주 만에 이를 중단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5일(현지 시각) AFP,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영국인 소유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는 이날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나선 관광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여행사는 “이는 전례 없는 상황이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하겠다”고 했다. 사이먼 코커렐 고려투어 대표는 AFP와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계획대로 여행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전면 봉..

美 원조중단에 속탄 젤렌스키 "공중·해상 휴전" 제안(종합)

연합뉴스 2025. 3. 5. 01:37젤렌스키 "트럼프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서 노력할 준비돼있어" 미국·트럼프에 두 차례 "감사"…"백악관 일 유감…바로잡을 때" 대통령 고문, 신중 대응 촉구…내부선 "美, 항복 강요하는 것" 비판도 ​미국이 군사 지원을 중단한 4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포로 교환을 비롯해 공중 및 해상에서의 휴전에 나설 뜻을 밝혔다.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된 채 전쟁이 이어질 경우 우크라이나로선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끝없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