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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러시아 피벗, 다음은 美·北 밀착 우려

조선일보  2025. 3. 4. 00:50 우크라 홀대로 美·러 밀착 확인 유럽 “고립될 수 있다” 위기감 전문가 “대북 협상 과정에서 러 끼어들고 한국 배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미 백악관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가운데 유럽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정상 15명이 2일 영국 런던에 집결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자유 진영을 이끌어왔던 미국의 대통령이 권위주의 국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방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무례하다”고 몰아세우고 백악관에서 내보내자 러시아의 위협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된 유럽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CNN은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설전은 트럼프가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밀착하면서 러시아로..

[사설] 선관위 간부가 정치권 소통용 '세컨드폰', 공정성 어떻게 믿겠나

조선일보  2025. 3. 4. 00:22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김 사무총장은 퇴임 후에도 1년 8개월 더 이 폰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 폰을 확보했을 때는 ‘공장 초기화’ 등을 통해 데이터를 삭제해 포렌식을 통해서도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 폰으로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선관위 고위 간부가 정치인 연락용으로 별도의 폰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더구나 이 폰을 포렌식으로도 데이터를 복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더..

[김대중 칼럼] 트럼프式 ‘우크라이나 解法(해법)’과 한반도

조선일보  2025. 3. 4. 00:18 ‘마피아식 거래꾼’ 트럼프 “난 그린란드, 푸틴 넌 크림반도 美는 파나마, 러는 북극 오일 먹고 우크라는 東西 나눠 갖자는 식” 美軍 비용·관세 내면 쪽박은 면해 하지만 우크라가 협상 배제됐듯 우리도 우리 운명서 소외 가능성 그의 김정은 특별 대우 걱정이다 지난 2월 28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벌어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대좌를 보면서 4백년 전 조선의 삼전도 굴욕이 떠올랐다. 머리를 조아리고 신하 됨을 시인하는 그런 패배 의식(儀式)은 아니었지만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호되게 꾸짖고 젤렌스키는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는 장면은 국가 간에 힘 있는 자(者)와 힘없는 자의 처지를 극명하게 조명하고도 남았다. 이게 오늘날 미..

‘임기 3년 단축’ 개헌론 부상… 이재명 포위하는 ‘개헌연대’

국민일보  2025. 3. 3. 18:59 수정:2025-03-03 23:59 오세훈·한동훈·김동연 등 제기 “2028년 총선·대선 동시 실시” 주장 이 대표, 선긋지만 고심 커질 듯 여야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개헌론을 띄우고 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방안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더 나아가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목소리도 분출하는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론에 선을 긋고 있지만, 개헌을 매개로 자신을 포위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데 대한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4년 중임제의 주요 논리는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동일하게 배열해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현행..

뉴시스  2025. 3. 3. 01:18 EU 일부 국가·나토·캐나다 등 20여개국 참석 "우크라 좋은 평화 결과, 유럽 안보에도 필수적" 6일엔 EU 27개국, 벨기에서 2차 긴급 정상회의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은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파행 후 2일(현지 시간) 영국에 모여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런던 중심부 랭커스터하우스에서 유럽과 캐나다 등 20여개국 정상을 초청해 회의를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유럽의 미래 안보에 대해 논의했다. 스타머 총리는 회의에서 지금의 위기를 "유럽 안보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좋은 평화의..

조선일보  2025. 3. 3. 00:57 [선관위 채용 비리 파문] 학계서 선관위 조직 개편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래 1948년 국회 산하기관으로 설치됐다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됐다. 한국 정치가 민주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헌법기관으로 독립된 선관위가 기여를 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65년간 아무런 외부 감시를 받지 않으면서 방만한 선거 관리는 물론 세습 채용 비리 등 조직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학계에서 거론되는 대표적인 선관위 개편 방안으로는 독립·상시 기구인 선관위 조직을 분리·축소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법관 등 외부 인사가 대다수인 선관위원들을 제외한 상근 직원만 약 3000명이다. 선거가 없는 해에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금처럼 방대한 ..

조선일보 2025.03.03. 00:10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유럽연합(EU) 측은 “자유세계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미국을 더 이상 자유 진영의 리더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러시아 외무부는 “젤렌스키를 때리지 않고 잘 참았다”며 트럼프 편을 들었다. 자유민주주의 동맹국과는 멀어지고, 러시아·북한 같은 독재국가와 가까워지고 있는 미국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침략국’인 러시아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침공을 당한 ‘피해국’ 우크라이나에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는 “러시아와 휴전하려면 우크라이나가 타협해야 할 것”이라고 했..

문화일보  2025. 3. 3. 00:06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총체적 실패로 끝난 것에 대해 "우리에게 뼈 아픈 교훈"이라며 "핵무장은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대하는 모습은 국제정세가 ‘힘의 논리’와 ‘자국 우선주의’로 재편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맺을 당시 세계 3위 핵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떤 처지인가"라며..... "물론, 70년간 굳건히 다져온 한미동맹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면서도 "하지만 우크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