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업무, 평소엔 행안부가… 선거 있는 해엔 TF 꾸리는 것도 방법”

조선일보  2025. 3. 3. 00:57

[선관위 채용 비리 파문] 학계서 선관위 조직 개편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래 1948년 국회 산하기관으로 설치됐다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됐다. 한국 정치가 민주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헌법기관으로 독립된 선관위가 기여를 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65년간 아무런 외부 감시를 받지 않으면서 방만한 선거 관리는 물론 세습 채용 비리 등 조직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학계에서 거론되는 대표적인 선관위 개편 방안으로는 독립·상시 기구인 선관위 조직을 분리·축소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법관 등 외부 인사가 대다수인 선관위원들을 제외한 상근 직원만 약 3000명이다. 선거가 없는 해에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금처럼 방대한 선관위 조직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는 “세계 주요국 중 선관위가 독립 기구로 설치된 사례가 드문 데다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올라간 만큼 행정적 낭비가 큰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선관위 인적 구성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법관이 선관위 수장을 맡고 있어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이나, 선거 관리 부실 또는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선거 무효 소송 재판이 선관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헌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등 외부 직무 감찰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s://v.daum.net/v/20250303005716948
“선거 업무, 평소엔 행안부가… 선거 있는 해엔 TF 꾸리는 것도 방법”

“선거 업무, 평소엔 행안부가… 선거 있는 해엔 TF 꾸리는 것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