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이재명, ’87년産 헌법' 몰다 추락할 마지막 조종사 되고 싶은가

조선일보  2025. 3. 1. 00:15

노태우·김영삼·김대중으로
87년 헌법 운영 능력 대통령 代 끊겨
改憲 안 하면, ‘오토바이 免許’ 대통령들
‘대형 트럭’ 몰다 계속 사고 칠 것

각 나라 헌법을 보면 그 나라가 과거 어디서 넘어졌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나를 짐작할 수 있다. 헌법은 역사 기록 보관소와 닮았다.

독일은 ‘헌법’이란 말 대신 ‘기본법’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1949년 제정된 기본법 1조 1항은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모든 국가의 권력은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20조는 국가의 정체(政體)·주권·권력 분립·정부 구성 원칙을 규정하고 20조 4항에선 ‘이런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자(者)에 대해 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때 독일 국민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국민 저항권을 이렇게 헌법에 확실하게 못 박은 사례는 독일뿐이다.

일본 헌법에도 과거 일본이 어디서 넘어졌으며 어떻게 재기(再起)했는가가 드러나 있다. 1930년대 중·일 전쟁을 거쳐 1941년 진주만을 기습한 군국주의(軍國主義) 일본을 ‘천황제(天皇制) 파시즘 국가’로 부른다. 현행 헌법은 패전 후 미(美) 점령군이 제시한 밑그림 위에 제정됐다. 헌법 제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 통치한다’는 구(舊)헌법 1조를 바꿔 파시즘 뿌리를 잘라냈다.

윤석열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리고 이재명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열쇠는 개헌 가능 선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진 이 대표가 쥐고 있다. 그는 ‘시간이 없다. 탄핵에 집중할 때’라고 한다.....이 대표는 스스로에게 ‘87년산 헌법을 몰다 추락한 마지막 조종사가 되고 싶은지’를 물어야 한다.


https://v.daum.net/v/20250301001513094
[강천석 칼럼] 이재명, ’87년産 헌법' 몰다 추락할 마지막 조종사 되고 싶은가

[강천석 칼럼] 이재명, ’87년産 헌법' 몰다 추락할 마지막 조종사 되고 싶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