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귀 '파란불'…탄핵정국·트럼프 시대 난제는 수두룩

데일리안  2025. 3. 2. 06:00

법조계·정치권, 한 총리 탄핵 '기각' 전망
尹 사건에 비해 쟁점↓·대대행 장기화 혼란
"탄핵정국서, 한미 관계 가장 잘 이끌 인물"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내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 쟁점이 많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만약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면 가장 먼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탄핵 결과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기관장이 부재했다가 복귀하면 가장 먼저 그동안의 업무들을 보고받는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면, 한 총리는 마 후보자 임명도 고심해야 한다.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한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법률적·정무적 판단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최 대행이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극도로 불확실한 탄핵정국 속에서 한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가 이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것"이라며 "다만 한 총리가 미국측과 네트워크가 두텁고 통상분야 경험이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임에는 틀림없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50302060004983
한덕수 복귀 '파란불'…탄핵정국·트럼프 시대 난제는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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