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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韓 성장률 2.1%→1.5% 대폭 하향…내년 2.2% 전망

뉴스 1  2025. 3. 17. 19:00 세계 3.3%→3.1%, 美 2.4%→2.2% 전망…캐나다·멕시코 등 대폭 하향 트럼프發 관세전쟁 영향…글로벌 경제 분절화·인플레이션 리스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약 3개월 만에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대폭 하향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치·경제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0.6%포인트(p) 하향했다. OECD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한 바 있다. 올들어 국내기관들은 일제히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을 대폭 낮췄는데, ..

[사설] “내가 알던 제자 맞나” 서울대 의대 교수들 고언

조선일보  2025. 3. 18. 00:20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1년 넘게 의료·교육 현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대생·전공의를 향해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는 성명을 냈다. 교수들은 “여러분은 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며 “오직 탕핑(?平·가만히 누워 있기)과 대안 없는 반대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정할 때”라고 했다. 보태고 뺄 것 없이 많은 국민이 의대생·전공의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일 것이다. 교수들은 또 “의료 기사 댓글 등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며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지 두..

[사설] 연금 개혁 이어 ‘정년 연장’도 국회가 해법 찾아야

조선일보  2025. 3. 18. 00:16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 정년 연장 특위’를 만들어 국회 차원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노동계의 비협조 탓에 사회적 합의는 요원한 실정이다. 민주당의 국회 논의 제안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민생 현안의 선점 의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큰 방향에 합의한 만큼, 다음 수순으로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 필요성이 커졌다.....결국 관건은 정년 연장 방식이다. 민주당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임..

[朝鮮칼럼] 미·북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우려스러운 이유

조선일보  2025. 3. 18. 00:10 北의 최우선 외교 목표는 비핵화 없는 제재 해제 트럼프가 핵 합의 이루려면 ‘단계적 비핵화’ 말곤 답이 없어 하지만 이는 ‘북핵 영구화’ 지름길 北은 언제든 약속 깰 수 있지만 제재 해제는 한번 풀면 못 바꿔 잘못된 합의 막는 선제적 노력을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 탄핵과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로 이 나라 군 통수권과 군 지휘부가 대부분 마비 상태다. 마비라기보다는 하루아침에 별안간 증발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듯하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탄핵으로 모든 권한이 정지되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국무총리도 탄핵 중이다. 현재 군 통수권은 최말단 사병으로 6개월 군 복무를 마친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 자격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나마..

美 원자로 설계 韓 유출하려다 적발…민감국가 이어졌나

뉴시스  2025. 3. 18. 00:09 美에너지부 산하 직원, 원자로 자료 들고 한국 가려다 해고 에너지부 감사관실 "수출통제 인지했고, 외국 정부와 소통" 韓정부 연루에 민감국가 지정 가능성…외교부도 "보안문제"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소 직원이 수출이 금지된 원자로 설계도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향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우리정부는 외교정책과 무관한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17일(현지 시간)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OIG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으로 향하던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에스프레소] 수난 3대…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인가

조선일보  2025. 3. 18. 00:06 조부는 빨치산 납치, 부모는 5·18… 우리 편 아니면 무조건 ‘청산’? 극단적 진영 정치 갈수록 심각 중도 배제한 정치, 미래 있겠나 아직도 텔레비전 뉴스에서 대규모 집회 소식을 전하는 날이면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오곤 한다. 괜히 집회에 나가진 않았는지, 무슨 탈이라도 나지 않았는지 걱정해서다. 민주화가 된 지 수십 년이 지나서도 집회·시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건 과거 겪었던 극단적인 정치 폭력 때문이다. 1951년 가을 화순 백아산 일대에 똬리를 틀고 인근을 습격하던 빨치산에게 잡혀간 조부는 시신을 찾긴커녕 정확한 기일조차 모른다. 부모가 십수 일간 공포에 떨어야 했던 1980년 5월 광주는 말할 것도 없다. 지난해 말부터 안부 전화 어조가 심상치 않..

[김진영의 자작나무 숲] 죄와 벌

조선일보  2025. 3. 18. 00:02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다시 읽는다. 널리 알려진 소설의 내용을 소개하자면,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법학도 라스콜니코프가 전당포 노파를 살해한다. 사회에 아무 이득도 못 되면서 가난한 사람 피만 빠는 이[蝨] 같은 존재를 없애 그 돈으로 다수를 구한다는 ‘정의로운’ 목적에서다. 그러나 그는 전당포 주인을 죽이고도 정작 돈은 취하지 않는다. 히브리어 ‘죄’는 ‘하나님 뜻’을 절대 기준 삼은 개념어고, 죄(罪)라는 한자는 ‘그릇된 일을 하여 법망에 걸리다’의 의미를 지녔다 한다. 러시아어 ‘죄(prestuplenie)’에는 ‘넘어서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 히브리어나 한자에 비해 관념적이고 표상적이다. 죄는 근본적으로 선(線)을 ‘넘는’ 행위다. 그 ‘선..

도둑질한 비트코인 이 정도라니…세계 3위 보유국인 북한

매일경제  2025. 3. 17. 23:45 북한이 1조70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확보하며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 비트코인 보유국이 됐다. 북한은 지난 1월 거래대금 기준 세계 2위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비트를 해킹해 2조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훔쳤다. 17일 블록체인 분석업체 아캄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북한의 해커 그룹 라자루스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1만3562개 수준이다. 북한은 지난 1월 21일 바이비트에서 탈취한 14억6000만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토네이도캐시 등을 통해 자금 세탁했다. 북한은 이후 이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비트코인 규모는 국가 기준으로 미국(19만8109개), 영국(6만1245개)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 수준이다. 북한 뒤를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