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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역전" 급한 천조국…"한국, 도와줘" 트럼프 SOS 이유 있었다

머니투데이  2025. 3. 21. 09:00 [MT리포트] K조선의 고객 'US NAVY' (下)[편집자주] 세계 최강 미 해군이 K-조선의 '고객'으로 급부상한다.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미국이 대한민국 조선소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노후 함정에 대한 MRO(유지·보수·정비)가 시발점이다. 미국의 아킬레스건은 곧 미래 먹거리와 대미 협상 카드가 된다.'세계 최강' 美 해군함, K-조선이 만든다면?…'조 단위' 매출 예약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 미 해군의 군함을 직접 제작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신뢰를 얻고, 미국 현지 일부 법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게 국내 조선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20일 조..

야 5당, 최상목 탄핵안 오늘 오후 발의..."마은혁 임명 미뤄"

조선일보 2025.03.21. 11:24  수정 2025.03.21. 13:34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탄핵 사유로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https://v.daum.net/v/20250321112458319야 5당, 최상목 탄핵안 오늘 오후 발의..."마은혁 임명 미뤄" 야 5당, 최상목 탄핵안 오늘 오후 발의...“마은혁 임명 미뤄”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

[속보] 美, '민감 국가'서 한국 제외 가닥... "韓 입장에 공감"

조선일보 2025.03.21. 13:13  수정  2025.03.21. 13:40 한국과 미국의 당국이 미 에너지부(DOE)의 ‘민감 국가 맟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본지에 “한국이 미국의 오랜 동맹국으로 원자력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민감 국가 목록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여기에 미국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며 “미국 내 일련의 절차를 거쳐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다만 발효 시점인 4월 15일 전에 한국이 제외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국이 포함된 ..

'헌재 尹 선고 지연' 속 개헌 동력 살려 나가는 정치권

데일리안  2025. 3. 21. 01:00 與, 尹 탄핵 인용 땐 분권·기각 땐 협치안 논의키로 여야 원로·시민단체, 전국 돌며 결의대회·토크쇼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 추가 인선으로 완전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개헌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견제·균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연동해 개헌안 논의 일정과 방향을 조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엔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집중하고, 기각될 경우 협치 방안까지 논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조은희 의원이 밝혔다. 조 ..

[사설] 민주당 최 대행 탄핵 개시, 무얼 위해 이러나

조선일보  2025. 3. 21. 00:32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묵과할 수 없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했다.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도 불사하겠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 대행에게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폭력 영화에나 나올 법한 발언으로 파문을 낳더니 바로 다음 날 실제 탄핵 선언을 한 것이다. 민주당의 거듭된 탄핵 겁박에 한때 최 대행이 자진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도 나왔다. 최 대행이 부인하긴 했지만 민주당의 공세가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나왔겠나. 민주당은 걸..

[광화문·뷰] 길어지는 尹 헌재 심리, 李 선거법 3심은?

조선일보  2025. 3. 21. 00:11 만약 조기 대선 한다면 후보 자격 묻는 핵심 사건 大法, 일정 미리 밝혀야 그나마 혼란 줄일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선고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빗나갔다. 그 이유를 놓고 추측이 분분하지만, 헌재가 이 사건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재판관들 사이에 정리해야 할 사실 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많다고 한다. 헌재 선고가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 심리가 길어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은 2심 선고가 이달 26일 예정돼 있다. 1심에서는 징역 ..

[사설] 절반의 연금 개혁, 보다 근본적인 수술도 착수하라

서울경제  2025. 3. 21. 00:07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모수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이자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다....여야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와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 처리한 연금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당초 예상인 2056년보다 8~9년가량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던 당초 계획에서 ‘더 받는’ 방향으로 되레 역행한 부분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아쉽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연금 보험료율 평균이 18.2..

[특파원 리포트] 미 군사동맹 위축의 나비효과

조선일보  2025. 3. 21. 00:05 미국의 최대 수출품 중 하나가 방위 산업 제품, 즉 무기다. 지난해 미국의 총 수출액 3조2418억달러(약 4712조원) 중 3187억달러(약 463조원)로 비율이 9.8%에 달했다. 그 비율은 계속 커지는 중이다.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 수요 증가 탓”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교전국들의 무기 수요가 늘어난 데다, 안보 위협을 느낀 주변국들마저 대거 무기를 사들였다. 미국산 무기가 이렇게 잘 팔리는데,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일견 의아해 보인다. 이른바 ‘방산 복합체’가 미국 정치를 지배하면서 무기 시장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전 세계에서 분쟁을 일으켜 왔다는 반미(反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