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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 3. 28. 05:30 ■트럼프 관세폭탄···일방 조치 가속 "FTA 개정안, 美에 성과제공 안해 車수입이 안보위협 키워" 명문화 같은 명분으로 언제든 즉시 관세 IEEPA 활용, 의약품 등 타깃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수입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매기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협상을 통해 관세를 낮추기로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 양자 무역협정의 본질인데 협상 테이블도 만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번 관세 행정명령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한미 FTA가 공식적으로 언급돼 있다는 점이다. 한미 FTA 개정안과 미..

서울신문  2025. 3. 28. 05:01 시기 미정… 5월 전승절 참석 예측 조기경보통제기, 러 도움 받은 듯 합참 “둔중하고 요격에 취약 판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밀착 관계를 이어가면서 김 위원장의 방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체적인 방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는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맞춰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올해 대대적으로 열릴 예정인 행사 성격상 다른 나라 정상들도 올 수 있어 김 위원장의 방문이 다른 시기로 조율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방문시기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24..

조선일보  2025. 3. 28. 00:21 재판부, 2020년 이어 이재명에 또 생명줄 판사 개인 판단으로 국가 중대사 결정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치명적 약점 비상계엄 윤 대통령 탄핵된다면, 국민은 이 대표에게도 국정 마비 책임 물을 것 8부 능선 넘었지만 정상에 오른 건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적·정치적 완승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된다면)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 재판에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한 것은 두 번째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적 없다는 발언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

조선일보  2025. 3. 28. 00:17 25년 전 한국, 비밀 농축 실험 IAEA 발각돼 안보리 회부될 뻔 그전엔 佛 재처리시설 수입 시도 그때도 미국 압력으로 취소 핵, 감정이 아닌 현실을 보라 자체 농축 기술 확보가 우선 원심분리 기술·공정 개발에 기술적·산업적 역량 집중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핵무장에는 반대하지만 언제든 핵무장에 나설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먼저, 핵 잠재력이 없는 나라가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 핵 잠재력이란 한마디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적·산업적 인프라를 말하는데, ..

조선일보  2025. 3. 28. 00:16 비상식이 거듭되는 한국 사회 외신 기자는 “이해할 수 없다” 정치인 거짓말에 무죄 준 법원 한국 기자도 “이해할 수 없다” 최근 외신 기자 A씨를 만났는데 “한국 뉴스는 이해가 안 된다”고 본국 독자들의 항의가 잦다는 고충을 들었다. 그는 대통령이 12월 3일 밤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 내용을 국무위원들과 여당 의원들은 물론 안보 동맹국인 미국조차도 사전에 몰랐으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전과 4범에 지금도 재판 5개가 진행 중인데도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고, 야당이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대행’인 경제부총리까지 겨냥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일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고 한다. 그러자 독자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기자가 사..

중앙일보  2025. 3. 28. 00:02 미국 제재 비웃는 중국굴기 지난 26일 중국 상하이 신국제엑스포 센터에서 ‘세미콘 차이나’ 현장. 4년차 중국 스타트업 전시부스에 관람객이 구름떼처럼 몰렸다. ‘화웨이의 비밀 장비기업’으로 알려진 사이캐리어(SiCarrier)의 전시관이다. 현장에 있던 한국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인파가 모여 사진과 영상을 찍느라 바빴다. 브로셔는 동이나 구할 수조차 없었다”라며 “해외 장비 의존도를 줄여줄 자국산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박람회인 세미콘 차이나에는 1400여개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참가했다. 여의도 절반 규모의 거대한 전시장에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

더팩트  2025. 3. 28. 00:01 3월 마지막 주도 기일 통지 '감감무소식'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 다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의 선고는 이번 주에도 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 중이나 최종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선고일에 함구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는 이날 오전 정기 선고를 열고 헌법소원심판 40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

조선일보  2025. 3. 28. 00:25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28명이 숨졌다. 이재민은 3만7000여 명에 달한다. 피해 산림 면적도 3만6000ha로 역대 최악이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2만3794ha)을 훌쩍 넘어섰다. 산청 산불은 지리산국립공원 경계를 넘었고, 의성 산불은 27일 안동 시내 2km 부근까지 번지기도 했다. 초대형 국가 재난이다. 입산객 실화로 시작된 의성 산불이 안동·영양·청송·영덕 등 경북 북동부권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데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이 크다. 의성 산불 확산 속도는 시간당 8.2km로 역대 최고 속도라고 한다. 2019년 강원 속초·고성 지역 산불 확산 속도가 시간당 5.2km로 이제껏 가장 빨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