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2025. 5. 28. 01:18 [글로벌 5Q] 내달 법관 직선제 시행 ‘사법부 정치화’ 경고등 멕시코에서 대법관을 포함한 전국 모든 판사를 국민 손으로 직접 뽑는 ‘희대의 법관 투표’가 다음 달 1일 치러진다. 전임 대통령이 주도한 이른바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의회 의결로 이뤄진 개헌에 따른 것이다. 대법관 등 주요 판사를 국민 직선제로 뽑는 나라는 지구상에 멕시코와 볼리비아 정도다. 멕시코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다섯 가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연방 대법관 9명, 선거 재판소·행정 징계 재판소·기타 연방 사법기관 판사 등 약 881명의 판사를 다음 달 1일 뽑는다. 2027년엔 추가로 32개 주(州) 법원 판사 약 1800명을 뽑는다. 판사가 되기 위한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