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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30명 되면… 민주, 집권 2년 뒤부터 사법부까지 장악 가능

조선일보 2025. 5. 26. 00:55 ‘대법관 증원·자격 완화’ 법안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 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에서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증원 법안에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 완화’ 조항까지 포함시켜 파문을 일으켰다.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대법원 구성 문제가 대선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범계 “비법조인 10명 포함 30명 증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법관 증원 법안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자는 ‘30명 증원안’(김용민 안)부터 ‘100명 증원안’(장경태 안)까지 있다.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

조선일보 2025. 5. 23. 00:25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2일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가겠다”며 이를 위해 행정부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의 구체적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확대, 고용보험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화폐 등을 거론했다. 주택, 의료, 교육에 대해서도 민간보다는 정부 재정을 바탕으로 한 국가 지원을 강조했다. 노동 시간에 대해선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무슨 돈으로 하느냐다. 이 결정적 문제에 대한 설명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기본주택’ ‘기본금..

조선일보 2025. 5. 22. 00:15 압승 예상되자 오류 인정 않고 오류 지적엔 “바보” 비난 판사 수사까지 독재 징후 아닌가 브레이크 없는 절대 권력 충돌한 뒤에야 멈춘다 민주당이 술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공수처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판사도 사람인데 술을 마실 수 있다. 다만 사건 관련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면 심각한 범죄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건 관련자인지는 말하지 않은 채 무조건 고발한다고 한다. 이 상태에선 김영란법 위반 혐의밖에 되지 않을 텐데 지 판사는 그마저 부인하고 있다. 지 판사가 민주당 미움을 산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석방은 의외의 결정이긴 했지만 어쨌든 판사의 권한이고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 후 실..

조선일보 2025. 5. 21. 00:26 탄핵 때문에 열린 대선에 탄핵 반대한 인물이 후보 자유민주주의 경시 아닌가 불리한 재판 한 판사 ‘청소’ 대상 인신공격… 다른 재판부까지 위협 삼권 장악 시도… 독재 아닌가 反민주 세력간 대결 된 대선 그나마 덜 망칠 후보 골라야 한국 민주주의는 좌우 양대 정당의 협공으로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정권 유지와 쟁탈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도전하고 법치를 함부로 훼손하는 것도 용인되는 위험한 풍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킬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조차 외부의 정치적 압력과 내부의 분란으로 흔들리고 있고, 권력기관을 감시할 시민단체들도 순수성을 잃고 정당의 하부 조직처럼 정치에 동원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정..

조선일보 2025. 5. 20. 00:21(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동아시아 국제 정세 아이러니는 우리와 중국 체제의 희비 쌍곡선 삼권분립 비판·일당독재 체제 중국 공산당, 한국 추락 바라 “어쭙잖게 美 민주주의 흉내 낸 韓 그러다가 위기에 빠졌다” 조롱 이 지역 자유민주주의 최후 보루 한국 대선의 범인류적 의의다 8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파면당해 3년 만에 대선이 또 치러진다. 내란 종식, 체제 전쟁, 세대교체 등등 각 당 유력 후보들이 외치는 거창한 구호들은 진부하고 공허하다. 5년 단임 대통령제 국가에서 징검다리 졸속 대선을 치르는 나라가 또 있을까? 헌정의 정상 궤도를 벗어나는 국가 일탈은 누구의 책임인가. 풍차로 뛰어드는 돈키호테처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황당무계한 계엄령을..

조선일보 2025. 5. 19. 00:25 미·중 관계 특이점 왔지만 ‘美 패권의 終焉’ 선언은 일러 이번 관세 협상 중간 타결 보라 첨단 과학, 기축통화도 마찬가지 주가, 국채, 달러 가치 흔들렸지만 ‘셀 아메리카’도 이제 진정 기미 우리에겐 위기와 도약 갈림길 오롯이 새 정부의 몫이다 지난 6일 타계한 미국의 대표적 석학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그의 저서 ‘Is the American Century Over’에서 영국이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에 의한 평화(Pax Britannica)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해군력이 제2, 제3위 국가의 해군력을 합한 것보다 크게 유지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나이 교수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국방비가 2위부터 10위국가의 국방비 합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

데일리안 2025. 5. 18. 00:10 이재명 "北 핵 위협 단계적 감축…평화 조성" 김문수 "전술핵 재배치 논의…억제력 강화" 이준석 "병역 인력 효율 활용…선택권 확대" 6·3 대선을 앞두고 '단골 메뉴'로 꼽히는 안보 분야 개편 공약 경쟁이 본격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안보 분야 공약은 북핵 위협 대응이 주된 부분을 차지했다. 각 후보는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했으나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이므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송곳 검증'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을 통한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과 평화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김 후보는 핵 잠재력 강화와 북핵 위협 가중시 한미간 전술핵 재배치 논의..

조선일보 2025. 5. 17. 00:15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5일 심포지엄에서 한국에 대해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고 했다. 그는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선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 역내 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더 큰 전략’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 미군의 역할이 기존의 대북(對北) 억지에서 중국·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간 전력으로 바뀌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는 한·미·일 연합 훈련에 대해선 “그것을 막는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