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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제일 왼쪽”… 정치 편향 논란에 빠진 헌재

조선일보  2025. 1. 31. 00:48 일부 재판관, 편향성 지적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여 년 전 소셜미디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교류한 사실부터 재판관 가족들의 정치적 성향까지 거론하며 노골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정의 외관’을 갖춰야 할 헌재가 정치 편향 논란을 받는 것 자체가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논란을 헌재가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갈라졌는데, 재판관들의 진영과 성향에 따라 그대로 나뉘었다는 평가를 받..

“尹 탄핵 기각 설 수도” 그 4인이었다…이진숙 손 들어준 그들

중앙일보  2025. 1. 29. 21:00 " 2024헌나1호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하겠습니다. " 2025년 1월 23일 오전 10시 1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헌재소장 대리)이 낮은 목소리로 주문을 읽기 시작했다. 해당 탄핵심판 사건의 대상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헌재에 줄줄이 계류 중인 윤석열 정부 공직자 탄핵심판 사건들의 추이를 점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끌었다. 만인이 주목하는 가운데 문 재판관의 입에서 나온 주문은 다음과 같았다.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위원장의 승리였다. 헌재 재판관 8인 중 4인이 기각 의견을 내면서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나머지 4인은 인용, 즉 “이 위원장을..

더팩트  2025. 1. 28. 00:01 민심 향방 정해질 설 연휴 직후 여론조사 주목하는 이유 '尹 탄핵·조기대선 가능성'이 가장 큰 이슈 정치권에서 명절은 단순한 연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명절을 전후로 민심의 향방이 요동치기 때문이다. 최장 9일에 이르는 이번 황금 설 연휴가 이전보다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에서 맞는 첫 명절이어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 절차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경우 조기 대선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설 밥상엔 어떤 이슈가 올라갈지 알아보자. 명절이 되면 각자의 삶에 치여 멀리 지내던 가족과 친척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 중 정치는 흔히들 꺼내는 대화 주제다.... 정치권..

조선일보  2025. 1. 27. 00:15 “나는 (북·중) 공산당이 싫어요” “돈 풀어 선심 쓰고 빚은 우리한테” “방탄 정당, 그게 민주주의라고?” ‘계엄’으로 ‘계몽’됐다는 청년층 이들이 던진 근본적 질문에 민주당은 바른 답 낼 역량 있나 ‘뼛속까지 민주당인 전라도 20대 여자가 계엄으로 윤석열을 지지하게 된 이유’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20대 청년 효잉이 올렸다. “또래 2030과 마찬가지로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광주 출신이다 보니 가족들도 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은 약자 편에 서있고 보수는 부자들 편이다 항상 이렇게만 들어왔어요. 그러던 중에 계엄령이 선포된 거죠.....시간 지나니 궁금해지더라고요. 대통령은 대체 뭘 얻으려고 계엄까지 했을까. 배경에 대해 파면 팔수록 와, 진짜 아무것..

조선일보  2025. 1. 25. 00:3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지만, 탄핵소추한 더불어민주당은 도리어 이 위원장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재판관 4명이 자신들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관 4명은 문재인 정부나 야당 추천 인사들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전에는 연속 탄핵 발의로 위원장 2명을 자진 사퇴하게 만들었고,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 협박으로 물러나게 했다. 그러더니 이 위원장까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해 방통위 업무를 174일 동안 마비시켰다. 민주당도 취임 이틀 된 공직자의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략적 탄핵소추 남발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해야 하지만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법..

조선일보  2025. 1. 24. 00:30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탄핵안이 통과된 지 174일 만이다. 하지만 재판관 8명의 찬반 의견은 4대4로 갈렸다. 문재인 정부 때나 야권에서 추천한 진보 성향 재판관 4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이다. 이 위원장 탄핵 소추는 민주당이 MBC 등을 자기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 정략적으로 밀어붙인 것이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탄핵을 예고했다. 이 자체가 탄핵의 부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했다.....방통위원 추천을 미루는 방식으로 2인 체제를 만든 건 민주당이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에서 일을 했다고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 전에 이미 2 명의 방통위원..

조선일보  2025. 1. 23. 00:25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주한 미국 대리대사를 만나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당 회의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 재개 의사를 밝혔다며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표는 ‘한미 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한미 동맹’을 내세웠다. 그런데 당시 한미 동맹은 허울 뿐이고 속으로는 북한, 중국, 일본과 협력 등을 놓고 균열이 심각했다. 트럼프 1기 참모들의 회고록 등에서 이 사실이 다 드러났다. 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있지도 않은 허상을 미국에 ‘보증’했다. 맥매스터 전 안보보좌관은 이를 “왜곡된 정보 전달”이라고 했다. 북한 ..

조선일보  2025. 1. 22. 00:16 美 정부·의회·언론 심각한 우려 윤 대통령 탄핵 사유 명기했다 뺀 북중러 ‘적대시 정책’ 보며 탄핵 주도 세력 정체성에 눈떠 트럼프는 압박 보류 중이지만 한국에 친중 정부 들어선다면 공언했던 對한국 불이익 조치 일거에 현실화될 수도 있다 어느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돌아오겠다(We will be back)”는 마지막 말과 함께 4년 전 백악관을 떠났던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대로 귀환했다. 미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대외 안보 지원을 축소하고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강건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그의 집념 앞에 미국의 우방국도 적국도 초긴장 상태다. 변혁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는 관세장벽, 금융정책, 기술통제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