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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원전 동맹’ 모델, 트럼프 시대 돌파구 될 수 있다

조선일보  2025. 3. 6. 00:31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은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4배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렇다”면서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수천억 달러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 지원법은 없애야 한다” “알래스카주 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등이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등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을 쏟아냈다. 물론 트럼프의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관세율은 대부분 0%다. 전 세계 대상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13.4%인데 이를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 간 협상 과정에서 이를 납득시켜야 한다. 반면 미 반도체 지원법에 ..

[사설] 우크라 보며 민주당서도 나온 핵 잠재력 확보론

조선일보2025. 3. 5. 00:25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이 파행되고 유럽이 자체 ‘핵 공유’ 방안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에서도 ‘독자적 핵 능력 확보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외교안보통인 위성락 의원은 “핵 잠재력에 대한 담론을 어떻게든 잘 만들어서 정책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 차장을 지낸 박선원 의원도 “이제 우리가 핵 무장에 대해 얘기할 때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핵 무장과 전술핵 반입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해 왔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안전 보장 약속을 믿고 2000여 개 핵무기를 포기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영토를 빼앗기고 미국에마저 외면당하는 상황에 처하자 핵 잠재력이라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김대중 칼럼] 트럼프式 ‘우크라이나 解法(해법)’과 한반도

조선일보  2025. 3. 4. 00:18 ‘마피아식 거래꾼’ 트럼프 “난 그린란드, 푸틴 넌 크림반도 美는 파나마, 러는 북극 오일 먹고 우크라는 東西 나눠 갖자는 식” 美軍 비용·관세 내면 쪽박은 면해 하지만 우크라가 협상 배제됐듯 우리도 우리 운명서 소외 가능성 그의 김정은 특별 대우 걱정이다 지난 2월 28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벌어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대좌를 보면서 4백년 전 조선의 삼전도 굴욕이 떠올랐다. 머리를 조아리고 신하 됨을 시인하는 그런 패배 의식(儀式)은 아니었지만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호되게 꾸짖고 젤렌스키는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는 장면은 국가 간에 힘 있는 자(者)와 힘없는 자의 처지를 극명하게 조명하고도 남았다. 이게 오늘날 미..

조선일보  2025. 3. 3. 00:57 [선관위 채용 비리 파문] 학계서 선관위 조직 개편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래 1948년 국회 산하기관으로 설치됐다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됐다. 한국 정치가 민주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헌법기관으로 독립된 선관위가 기여를 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65년간 아무런 외부 감시를 받지 않으면서 방만한 선거 관리는 물론 세습 채용 비리 등 조직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학계에서 거론되는 대표적인 선관위 개편 방안으로는 독립·상시 기구인 선관위 조직을 분리·축소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법관 등 외부 인사가 대다수인 선관위원들을 제외한 상근 직원만 약 3000명이다. 선거가 없는 해에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금처럼 방대한 ..

데일리안  2025. 3. 2. 06:00 법조계·정치권, 한 총리 탄핵 '기각' 전망 尹 사건에 비해 쟁점↓·대대행 장기화 혼란 "탄핵정국서, 한미 관계 가장 잘 이끌 인물"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내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 쟁점이 많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만약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면 가장 먼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탄핵 결과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기관장이 부재했다가 복귀하면..

조선일보  2025. 3. 1. 00:15 노태우·김영삼·김대중으로 87년 헌법 운영 능력 대통령 代 끊겨 改憲 안 하면, ‘오토바이 免許’ 대통령들 ‘대형 트럭’ 몰다 계속 사고 칠 것 각 나라 헌법을 보면 그 나라가 과거 어디서 넘어졌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나를 짐작할 수 있다. 헌법은 역사 기록 보관소와 닮았다. 독일은 ‘헌법’이란 말 대신 ‘기본법’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1949년 제정된 기본법 1조 1항은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모든 국가의 권력은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20조는 국가의 정체(政體)·주권·권력 분립·정부 구성 원칙을 규정하고 20조 4항에선 ‘이런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자(者)에 대해 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때 독일 국민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조선일보  2025. 2. 28. 00:15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일을 한 달 뒤인 3월 26일로 잡았다. 사건이 복잡하면 선고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 대표 발언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가리면 되는 것이다. 1심에서 증인 신문도 다 끝났다. 그런데 선고 날짜를 한 달 뒤로 잡았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변론 종결 후 17일 만에 선고했다. 앞서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변론 종결 후 각각 11일, 14일 만에 나왔다. 이 사건들은 이 대표 사건보다 중대하고 복잡했다. 그런데도 헌재 선고는 속전속결이고, 법원은 그렇지 않다. 헌재의 마 후보자 사건 선고는 시급했..

데일리안  2025. 2. 27. 00:30 "토론 환영하고 즐기는 분"이라면서도 "토론 상대 급 맞춰야" 내부 주장 연속 권성동 "李, 흔쾌히 수용했더니 도망가 토론해 국민 앞에서 제대로 평가 받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공개토론에 국민의힘이 전격 응했지만, 도리어 이재명 대표가 한 발 물러나며 토론회가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에서는 토론 상대의 '급'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빌미로 이 대표가 이슈의 전면에서 비껴가는 모습이 계속해 나타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대3' 세제 개혁 토론을 역제안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1대1 무제한 토론'을 다시 역역제안한 것과 관련, 당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