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과 사진

[사설] 민주당 장난감처럼 돼버린 국회 입법권

조선일보  2025. 4. 11. 00:25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도 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는데 이를 무효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소급입법은 헌법 원칙상 금지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도 넣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18일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헌재에 남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못 박고 있다. ‘위헌’ 따위는 신경 쓰지..

[사설] 관세·방위비 협상 위한 거국 협의체 설치를

조선일보  2025. 4. 10. 00:3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상호 관세가 9일 오후(한국 시각)부터 발효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사실상 무관세로 미국과 교역했던 한국은 이제 25% 관세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무역전쟁을 치르게 됐다. 자유무역에 기반을 뒀던 세계 경제도 경험하지 못했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됐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기업이 한 몸으로 이 위기에 대처해도 묘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 부재와 60일 동안의 대선 레이스라는 최악의 조건에서 이 전쟁에 나서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先)과세, 후(後)협상’ 스타일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대미(對美) 협상에 나서야 국익의 최대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

[사설] 간첩법 없는 한국서 中 10대들 군 시설 염탐

조선일보  2025. 4. 9. 00:31 경기 수원의 공군 기지 인근에서 우리 전투기 이착륙을 무단 촬영하던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오산의 미 공군 기지도 몰래 촬영했다. 미 항공모함이 입항할 예정인 국내 도시로 가는 교통편도 예매한 상태였다. 미 항모 입항 일정은 우리 국민도 알기 어렵다. 지난달 관광 비자로 입국해 놓고 사실상 한미 연합 전력의 정보 수집 활동을 한 것이다. 이들 중 한 명은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했다. 간첩 동원에 나이와 성(性)을 가리지 않는 것이 중국이다. 지난달에는 중국 정보 요원이 우리 현역 장병을 포섭해 한미 연합 훈련 자료를 빼냈다가 국군방첩사에 체포됐다. 이 중국인은 받은 기밀의 대가를 주려고 입국하다가 붙잡혔다. 작년엔 국정원 청사를 드론..

조선일보  2025. 4. 8. 00:55 “대통령·국회 권한 동시 축소안, 대선 때 함께 국민투표 부치자” 국민의힘은 7일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이번 조기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권력 분산형 개헌’이란 방향을 제시하며 화답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개헌 동시 투표론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권력 분산형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고리로 ‘반명 대선 연대’ 구축에 나서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

조선일보  2025. 4. 7. 00:31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6월 초로 예상되는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개헌은 시대적 요구”라며 “승자 독식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협치를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국회 헌법개정특위도 구성하자고 했다. 그동안 대통령은 일방적 국정 운영으로 전횡하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며 발목 잡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 협치는 실종되고 ‘너 죽고 나 살자’식 극한 대립과 갈등이 되풀이됐다. 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 3명이 퇴임 후 구속됐고 1명은 수사 중 극..

데일리안  2025. 4. 6. 00:10 박근혜 땐 당밖 유력주자 인한 원심력 중도 제3당·보수정당 분열로 힘 약화 지금은 다수 잠룡 경선 흥행 효과 기대 분당 않고 결집·반이재명 정서 팽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시계가 째깍째깍 흐르고 있다. 자당 배출 대통령의 두 번째 파면으로 '여당 지위'를 박탈당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론상 불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는 이번 대선의 조건이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국 수습 방안과 대선 체제로의 전환 등에 관한 총의를 모은다. 50여 일 뒤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차주에는 곧바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조선일보  2025. 4. 5. 00:05 이 대표를 둘러싼 국민적 의문은 어느 것 하나 해소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탄핵의 강을 건너 ‘이재명 리스크’와 대면하게 됐다 계엄 후 정국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시종 찬성 측을 압도했던 것은 계엄 지지자가 많아서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토로하며 광장에 쏟아져 나왔다. 꼭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도 아니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동맹의 가치가 흔들리고, 체제가 위협받는 상황을 눈감고 있을 수 없어 태극기를 들었다고 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사유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었다. 계엄 선포 요건부터 충족되지 못했고, 국회 봉쇄 목적의 군 투입, 정당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이 모두 위헌·위법이..

서울경제  2025. 4. 4. 07:00 ■라몬 파체코 파르도 英 킹스칼리지 런던대 교수 "과거보다 다양성 늘고 성숙한 한국 폭력 사용은 민주사회 용납 안돼 여야, 정쟁보다 토론 집중해야" “지금의 혼란과는 별개로 그동안 쌓아온 한국의 힘과 역량이 있기에 한국은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선진 경제와 강건한 민주주의, 기술·혁신 강국이자 전 세계의 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파르도 교수는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에서 ‘한국 석좌(Korea Chair)’ 교수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 내 한국 전문가다. 국내에서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한국의 근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