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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세 협상 시한 임박, 미국에 명분 줄 필요 있어

조선일보 2025. 7. 22. 00:01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8월 1일까지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때까지 협상을 매듭짓지 못하면 25%의 상호 관세가 부여돼 우리 기업들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돼 관세 문제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달 초 국가안보실장이 미 국무장관을 만나 정상회담을 요청했지만 확답을 얻지 못했다. 안보실장이 11일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한 것도 관세 협상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조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7월 중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워졌지만 일정을 확정하기만 해도 대미 협상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정부는 국방비 증액 등을 제시하며 일괄..

[朝鮮칼럼]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딜레마

조선일보 2025. 7. 20. 23:57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는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 임명에서 드러난다. 남북대화는 대북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프로세스로서의 가치도 있고 남북 관계 관리에도 도움이 되므로 비생산적 대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겠다며 공개적으로는 온갖 악담을 퍼부었지만 비공개적으로는 임기 말까지 소통과 대화를 이어갔다. 그럼에도 현 상황에서는 대화의 성사 가능성에 과도한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당장은 북한이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의 대화에도 별 관심이 없다.....지난해 6월 러시아와의 동맹 체결로 가장 다급한 문제는 대부분 해결했다. 무기 수출과 파병, 가상 화폐 해킹 등으로 대..

사면? 시기상조?…8·15 특사에 '조국' 포함될까

더팩트 2025. 7. 20. 00:01 정성호 "불균형" 발언에…혁신당, 조국 사면 숙고 요청 "너무 빠르다" 신중론 속…"진보 결집 기회" 기대감도 정권 초마다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단행돼 온 특별사면의 시선이 8·15 광복절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정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 점은 대..

조선일보 2025. 7. 18. 00:06 취지 담지 못하고 대학 서열 프레임에 지역을 가두는 슬로건 내용을 논하기 전에 명칭부터 가다듬자 정책의 말투가 수준이다 2020년 봄,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social distancing’. 당시 우리 정부도 아무런 고민 없이 이를 ‘사회적 거리 두기’로 번역해 사용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상했다. ‘사회적 거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은 사람들 사이의 심리적·정서적·관계적 거리를 떠올렸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운 행동 지침이었다. 그러니 전문가들도 “서로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계속 해명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세계보건기구는 ‘물리적..

조선일보 2025. 7. 17. 00:08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 청문회에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5년이라고 시한을 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 안 후보자도 “임기 내 전환 목표 발언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전작권 관련 국방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대통령실이 바로잡은 것이다. 최근 대미 특사단원으로 알려진 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 간에 얘기 못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법 개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때도 대통령실은 “전작권은 장기적 현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지금은 관..

조선일보 2025. 7. 16. 00:12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화하면서 국민 눈높이 미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1개 교수·학술 단체 연합체는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논문 표절이 “심각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 연합체는 “교육부 수장의 논문 표절 문제는 김건희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장이 크다”고 했다. 진보 성향 전교조도 15일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갑질’ 논란에 대해 거짓 해명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갑질 의혹을 증언할 전직 보좌관을 청문회에 부르는 것은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공무원과 여야 보좌진 등 1400여 명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선 90% 이상이 ‘강 후보자 낙마’에 찬성했다고 한다. 정동영 통일부..

조선일보 2025. 7. 15. 00:59 美 프린스턴대학 교수 존 아이켄베리 인터뷰 존 아이켄베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13일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단순히 50대50의 균형 맞추는 제3자가 되어선 안 된다”며 “미국의 동북아 지역 파트너로서 대중 정책 협의, 첨단 기술, 방위 계획 등에서 다양한 협력을 더 강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로,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정치학회(IPSA) 총회 참석차 방한한 아이켄베리 교수는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주한 미군 감축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 미군은 한국과 미국, 양국에 모두 이득이 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 중국과 북한이라는 위협..

조선일보 2025. 7. 13. 23:57 관세·방위비 협상은 트럼프 패권 경쟁의 칼날 동맹국에도 예외 없다 ‘한국은 이기적이고 중국에 기울어질 조짐’이란 의심을 깨는 게 급선무 한국이 그간 누려온 유예기간은 소진되었고, 협상의 초점은 이제 한국과 일본으로 넘어왔다. 며칠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입에서 한국과 일본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한국이 직면한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 두 채널 모두 그 협상 환경이 험난해 보인다..... EU와 일본의 관세 협상이 먼저 타결되면 협상 여건은 더 악화될 것이다. 미·중 패권 경쟁에 올인하면서 상대국의 대중국 정책을 피아 식별의 기준으로 삼는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지금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이다.....동아시아의 집단적 중국..

조선일보 2025. 7. 12. 00:09 트럼프발 관세 폭탄 시한이 3주도 남지 않았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에선 대미 관세 협상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리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런데 통상 관련 참모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복원”을 언급했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 미군 재조정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고 한다. 발등의 불인 관세 문제는 거의 논의하지 않은 것이다. 국내 수출 기업 10곳 중 9곳이 미국 상호 관세가 15%를 넘으면 견디기 어렵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트럼프가 한국에 매긴 상호 관세는 25%다. 수출로 버티는 우리 경제는 미국의 관세 폭탄을 잘못 맞으면 위기가 닥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조선일보 2025. 7. 11. 00:12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공개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를 요구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는 것인데 지금은 1년에 11억달러 수준이다. 진 의장은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주둔 미군을 4만5000명이라고 했는데, 실은 2만8000명”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이 이런 입장을 밝힌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가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미 간에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