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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

조선일보 2025. 5. 2. 00:26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2심은 이 후보 발언을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전체적 인식을 살피지 않고 말 자체를 조각 내고 분해해 판결을 내렸다. 이런 식이면 어떤 거짓말도 정당화될 수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가 있을 필요도 없다. 말장난 같은 2심 판결은 궤변에 가까웠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우리나라 최고 재판부다. 그 판결은 하급심 판단을 구속하는 기..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임

조선일보 2025. 5. 1. 16:01 “이 결정이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 “50년 가까이 경제 발전 최일선에서 뛰어”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 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 “대한민국 기로에 서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임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2일 0시부로 총리에서 물러나 대통령 권한 대행을 종료하게 된다. 한 대행의 사임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지 139일 만, 올해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대통령..

올 AI예산 3.6조인데 100조 투자?…재원 대책은 없다[대선 공약 검증]

중앙일보 2025. 4. 30. 06:01 인공지능(AI)은 6·3 대선의 최대 정책 화두다. 미·중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대선 후보들은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앞세우며 AI 강국 도약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은 ‘AI 기본사회’ 실현이다. 지난 14일 출마 선언 이후 첫 일정으로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한 이 후보는 AI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핵심 자산인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최소 5만 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도 질세라 공약을 쏟아냈다. AI 인프라에 150조원, 생태계에 50조원 등 총 2..

조선일보 2025. 4. 29. 00:10 DJ조차 78.04% 얻었는데 이재명 경선 득표율 89.77% 만약 그가 ‘절대 반지’ 낀다면? 이건 단순한 비판 아니다 민주당서 대통령 나오면 입법·행정·헌법재판소 장악 분권과 견제 없이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없다 12·3 비상계엄은 한국 정치의 파산 선고였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삼권분립이 무너질 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설마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건 민주당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문제다. 삼권분립은 자유의 안전판이고, 공화국의 핵심 장치다. 권력 집중은 필연적으로 독재를 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1948년 제헌 헌법부터 삼권분립을 규정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삼권분립은 1..

조선일보 2025. 4. 28. 00:10 한국 노동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일 자체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노력을 ‘노오력’이라 빈정대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니… 자립 정신·자기 책임 대신 응석받이·떼쟁이 삶 더 익숙해져 지도자가 성장 이야기하려면 스스로 근면·성실·정직해야 해 지금으로부터 꼭 60년 전인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신년 벽두 연두교서에서 새해를 ‘일하는 해’로 선포했다. 증산, 수출, 건설 등과 같은 단어가 풍미했던 그때 그 시절, 그 이듬해는 ‘더 일하는 해’로, 그리고 그다음 해는 ‘전진의 해’로 지정되었다. 오늘날 감각으로는 아무리 뜬금없고 촌스러워 보여도 그게 한때 우리나라의 시대정신이었다. 착한 흥부 대신 놀부의 생활력이 재평가받기 시작한 것 또한 1960년대 말이었다...

조선일보 2025. 4. 25. 00:15 대통령 근무하는 건물은 국가의 위엄·안전 확보돼야… 용산 이전은 최악의 선택 차기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 단, 완전히 재건축하자 비서실·경호처 건물 해체 후 대통령 집무실과 단일 청사로 조직·인원도 절반 이하로 줄이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다시 대선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대통령이 근무하는 건물은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위엄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손색이 없어야 하고, 유사시 대통령의 안전이 확보되고, 국군통수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는 곳에 있어야 한다....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 다만, 취임 당일이 아니라 청와대를 완전히 재건축한 다음에 돌아가야 한다. 이런 구조적 문제와 기능적 비효율을 해소하려면 청와대 경내에 있는 비서실과 경호..

조선일보 2025. 4. 24. 00:22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환경 공약을 내놓았다. 원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러자 일부 환경 단체는 “원전 건설 정책을 계승할 거냐”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 이 후보 캠프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모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비중을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로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큰 방향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에너지는 현실이다. 전기 에너지를 확보해야 성장하고, 또 생활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은 원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같은 차세대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환경 단체들은 이런 움직임이 못마땅한 것이다. 이 후보는 성..

데일리안 2025. 4. 23. 00:10 2차 경선에 '반탄' 김·홍 '찬탄' 안·한 진출 "각각 진영서 결집 한 명 밀어줄 가능성" 결선 '반탄 1명 vs 찬탄 1명' 예상 지배적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에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가 진출하면서, '반탄파(탄핵 반대파)' 2인과 '찬탄파(탄핵 찬성파)' 2인이 팽팽하게 맞서는 구도가 됐다. 정치권에선 중도·무당층이 국민의힘에 회초리를 들었다고 보고 경선이 '찬탄' 기류로 흐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2차 경선에서 당원들은 누가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즉 본선 경쟁력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본선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중도 확장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극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