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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4. 12. 14. 00:30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공개된 타임 인터뷰에서 북한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이 더 어려워졌다면서도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고 했다. “김정은을 안다” “난 김정은이 상대해 본 유일한 사람”이라고도 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김정은과 세 번 만났는데 내달 20일 취임하면 김정은과 다시 마주 앉을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는 ‘정상회담 쇼’를 통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북 ICBM 폐기와 북핵 동결 조치로 미국이 안전해졌다고 자랑할 사람이다. 한국 안전과 동맹에는 별 관심이 없다.대선 중에도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 “김정은도 나를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정은은 감춰놓은 우라늄 농..

조선일보2024. 12. 13. 00:25  수정 2024.12.13. 00:43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거대 야당은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을 반복하며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여왔다”며 “계엄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과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비상조치였다”고 했다. 또 “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29분간 담화 내용 대부분은 야당 비판이었다. 윤 대통령 지적대로 민주당은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고 무려 20여 명의 정부 관료를 탄핵소추했다. 거의 모두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었다. 많은 국민이 이런 민주당 행태를 비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

조선일보 2024. 12. 12. 00:11 탄핵 통한 진퇴 결심했다면 소신 찬반 투표 하게 도와야 무리한 계엄 지시 따라야 했던 軍 희생양 막는 노력도 필요 책임 회피 않는 당당한 자세가 상처 입힌 지지층에 대한 도리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의 절반을 지내는 동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꾸준히 허물어 왔다. 취임하자마자 30대 당 대표에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뒤집어 씌워 축출하며 신세대 보수를 등돌리게 했고, 대선 직전 후보 단일화를 했던 파트너를 ‘정권의 적’으로 몰면서 자신을 당선시킨 선거 연합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지난 4월 총선 때는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으로 조성된 집권당 다수 의석 전망을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의혹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대 정원 2000명 대통령 담화로 이어지는 용산..

조선일보2024. 12. 11. 00:25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후보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나섰다고 한다. 친윤계가 원내 압도적 다수이니 그가 당선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5선인 권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고 윤 대통령 당선 후엔 원내대표를 지냈다. 대표적 친윤 인사로 알려져 있다. 지금 국가적 혼란 사태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빚어졌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가 됐는데 친윤 핵심인 권 의원이 원내 사령탑으로 전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친윤계는 윤 대통령이 이 지경이 된 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아무리 친윤계라고 해도 여당은 민심을 잘 살펴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정책과 정치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때로는 그 민심이 대통령을 화나게 할 수도 있다...

중앙일보 2024. 12. 10. 00:59 민주주의 훼손, 미국도 불신 깊어 외교·인사, 군 통수 더 이상 불능 자진사퇴의 난국 타개 거부하면 탄핵 재의결, 내란죄 ‘체포’밖엔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정치적 칼부림’의 여진이 증폭되고 있다. “국정의 절박함에서였다.” 지극히 충동적·몰이성적이었다. “정치적 타살을 피하려고 자살을 택한다”는 실성한 듯한 논리였다. 난국 타개를 위한 결론부터가 더 시급하다. 그 원칙은 ‘윤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직에서 퇴진해야 한다’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질서 있게 진행돼 국정 혼돈이 최소화돼야 한다. 헌법, 민심과 함께 최대 변수는 미국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 5월 18일 0시1분의 비상계엄 확대 전날 오후 9시30분께 미국 측에 통보했다. 박정희 ..

중앙일보  2024. 12. 9. 00:40 많은 사람들이 ‘2차 계엄’ 우려 윤 대통령 자기 통제능력 상실해 여야 합의 질서 있는 퇴진 바람직 직무 배제 방안 신속하게 마련을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상태다. 공범인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긴급 체포됐다. 자신도 그제 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장 확실한 법적 절차인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들도 입장문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했다. 내란죄 피의자가 군통수권자로 남아 있는 지금의 상태는 위험천만하다. 국회는 이 모순을 신속하게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MBC  2024. 12. 8. 06:3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MBC 취재 결과, 한 대표는 탄핵소추보다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도 더 안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의 최장 6개월 내 하야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을 경우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거치면 6개월가량이 걸리는데, 이보다 시간을 더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 대표 측의 판단입니다. 한 대표는 주변 인사들에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탄핵보다는 하야가 낫다"며 "그동안은 대통령에게 하야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이제 당이 전권을 받은 만큼 그것이 가능..

조선일보  2024. 12. 6. 00:55 [비상계엄 파동] 대통령실 “국정 정상화 위해 했다”는데… 대통령실의 주장과 학자들의 반박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외신 기자단에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시도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헌법주의자로서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에 대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취임 전부터 있었던 대통령 퇴진 운동, 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공직자 탄핵 소추안 22건 발의, 법률안·예산안 통과 방해, 국가 안보 훼손 문제 등을 들었다. 하지만 전시(戰時), 사변(事變)에나 투입하는 군을 동원할 만큼 현재의 상황이 ‘비상사태’였느냐에 대해선 대부분 법률 전문가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한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