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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진숙 엉터리 탄핵’ 심리에 5개월, 민주당에 농락당하는 헌재

조선일보  2025. 1. 17. 00:20 헌법재판소가 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탄핵 소추된 지 5개월 만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됐다. 위법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MBC를 자기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 탄핵안을 밀어붙였다. 사건 심리에 시간이 걸릴 것이 없었다. 그런데 5개월을 끌었다.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이 늦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눈치를 보는 것으로, 한심하고 위험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은 명백한 정략적 목적이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런 탄핵도 있나. 취임 하루 만..

[양상훈 칼럼] "尹, 李 둘 다 없어졌으면"

조선일보  2025. 1. 16. 00:15 정권교체론 60%, 이재명 지지 35% 이 차이에 담긴 뜻은 국민의 깊은 나라 걱정 그 우려 받들지 않으면 큰 벽 만나게 될 것 생각이 많이 치우치지 않은 분들에게서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은 요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은 60%를 넘는다. 현재 민주당에서 이 대표 외에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는 만큼 이 정권 교체론의 대부분을 이 대표가 흡수해야 맞는다. 그런데 이 대표 지지율은 다른 주자들에 비해선 압도적이지만 35% 안팎에 갇혀 있다. 서울에선..

조선일보 2025. 1. 14. 22:53 수정 2025.01.14. 23: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대통령 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국가기관 간 충돌이 또 벌어져 자칫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어 우려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에 대한 제3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를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전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했지만, 검토할 만한 제안이다.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즉각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주 “공수처가 기소하든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을 때도 공수처는 마찬가..

데일리안  2025. 1. 14. 00:30 李 "카톡이 무슨 성역이냐" 오히려 반문 "가짜뉴스 기준 무엇이냐" 취재진 질문에 양문석 "수준을 좀 높이라" 반말 뒤 퇴장도 정치권 "정당이 행정·사법권 갖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카톡은 성역이 아니다'라며 석연찮은 해명을 내놨고, 전용기 의원 등은 "'카톡 검열'이라는 말은 얼토당토않다"며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논란의 중심이 되는 '민주파출소'는 경찰 업무 모방이라는 경범죄로 고발까지 당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카톡 검열' 논란에 대한 해명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가짜뉴스에..

조선일보  2025. 1. 13. 00:19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부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면서 내란을 옹호했다는 것이다.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 뉴스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단순 의견 개진이나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가짜 뉴스로 몰아 마구잡이 고발해선 안 된다.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국민 입을 틀어막고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내란 선동은 ‘내란을 결의·실행하도록 선전·격려하는 행위’다. 통상 ‘실행 전 준비’ 단계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미 해제된 계엄을 두둔했다고 내란 선..

데일리안  2025. 1. 12. 00:10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 대외신인도 제고 총력, 주요국 상의들 만나 '투자' 요청 여야 향해선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만들어달라" 호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장악력을 높이고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쓰는 한편, 여야 사이에선 줄타기를 하며 '대대행 체제' 안정성을 최대한 지켜내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터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주축이 됐던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를 최 권한대행 본인이 주재하는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

한국일보  2025. 1. 11. 00:10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12·3 불법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60% 이상으로 압도적인 것을 감안하면 탄핵 직후 두 배까지 벌어졌던 여야 지지율 격차가 계엄 이전처럼 대동소이해진 건 의외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월 2주) 결과,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은 34%였다. 3주 전(12월 3주) 조사에선 민주당 48%, 국민의힘 24%였다. 그제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도 민주당 36%, 국민의힘 32%였는데, 3주 전 조사에선 민주당 39%, 국민의힘 26%였다. 여당 상승세가 뚜렷하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은 60%(한국갤럽 64%, NBS 62%)를 ..

조선일보  2025. 1. 10. 00:15 지금 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인가 아직도 배회 중인 ‘이념의 유령’ 87년 체제의 제도적 결함지금은 제왕적 대통령보다 제왕적 국회가 더 악성이다 내각제·중대선거구제 등 시스템과 사람 모두 바꿔야 1987년 민주화 때, ‘역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미래는 어쩌면 지루하고 소소한 일상이 이어질 걸로 믿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역사란 끝이 없고, 비약도 없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우리 안의 후진성과 어떤 결핍이 오늘의 위기를 불렀다. 그걸 확실히 인식하고 넘어서지 않으면, 역사는 무한 반복된다. 먼저 이념적 대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