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 뉴스 쏟아내던 민주당, 국민 입은 틀어막겠다니

조선일보  2025. 1. 13. 00:19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부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면서 내란을 옹호했다는 것이다.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 뉴스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단순 의견 개진이나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가짜 뉴스로 몰아 마구잡이 고발해선 안 된다.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국민 입을 틀어막고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내란 선동은 ‘내란을 결의·실행하도록 선전·격려하는 행위’다. 통상 ‘실행 전 준비’ 단계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미 해제된 계엄을 두둔했다고 내란 선동죄를 적용하긴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빼겠다면서도 일반인은 내란 선동죄로 처벌하겠다고 한다. 앞뒤가 맞지도 않는다.

민주당은 내란 선동과 가짜 뉴스를 막겠다며 온라인 신고 사이트 ‘민주 파출소’를 개설했다. ‘유치장’ ‘교도소’ 코너엔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말한 전직 의원과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일을 올린 단체 대표 사진을 띄웠다. 가짜 뉴스로 처벌받은 것처럼 올렸지만 두 주장은 사실이었다.

계엄 사태 후 민주당은 윤 대통령 도피설 등 근거도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김어준씨를 국회에 불러내 “계엄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주장을 펴게 했다. 논란이 일자 ‘허구’라고 한 발 빼더니 김씨가 반발하자 다시 뒤집었다.....도대체 누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나.


https://v.daum.net/v/20250113001959421
[사설] 가짜 뉴스 쏟아내던 민주당, 국민 입은 틀어막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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