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12

"트럼프발 핵우산 약화 우려…독일도 한국도 핵무장론"

연합뉴스  2025. 3. 24. 21:52 FT "북핵 위협, 트럼프발 우려 등으로 '핵잠재력' 보유 목소리"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서 독일을 비롯해 폴란드, 한국, 일본 등 미국 동맹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경시하면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미국의 핵 방패 철수에 대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는 "비확산에 대한 강대국의 합의가 약해지고 있다는 건 현실"이라며 "미국 신뢰도 저하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제 손안에 핵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동맹국 내 목소리를 '트..

‘좌절한 엘리트’ 늘어날 때 나라는 위기에 빠진다

조선일보  2025. 3. 22. 00:51 나폴레옹 시대부터 현시대까지… 국가 위기 사례 빅데이터 분석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피터 터친 지음|유강은 옮김|생각의힘|424쪽|2만3800원 계엄 및 탄핵 정국, 연일 국가의 위기를 진단하는 책이 출간되고 있다. 2023년 미국서 나온 이 책(원제 End Times)은 역사의 패턴을 수학적 모델을 통해 분석하는 ‘역사동역학(cliodynamics)’의 렌즈로 국가 붕괴의 원인을 파헤친다. 이론생물학자인 저자 피터 터친 코네티컷대 생태 및 진화생물학부 교수는 나폴레옹 시대부터 현대까지 세계 모든 대륙에서 발생한 수백 건의 위기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왜 모든 사회는 반복적으로 위기에 빠지는지’ 분석한다. 네 가지 구조적 요인이 국가의 위기를 추동한다. 엘..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통상 대응 등 급한 일부터 추스리겠다"

조선일보 2025.03.24. 10:25  수정 2025.03.24. 10:35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헌재가 기각을 선고하자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을 출발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다.다음은 한 총리의 발언 전문.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동안 국정을 최선을 다해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

[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조선일보  2025. 3. 24. 10:02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세운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건조-강풍속 잇따른 人災…작은 불씨가 도깨비불 됐다

동아일보  2025. 3. 24. 03:01 [동시다발 대규모 산불] 건조한 날씨 강풍에 인재 겹쳐 산청 산불은 풀깎는 기계 불티 원인… “고온 건조 드라이기 같은 상태서 강풍에 끈질기게 번져 진화에 난항… 불길 재확산, 오늘 아침이 최대고비” “무섭도록 정말 끈질기게 불길이 되살아나 퍼져 나갔다.” 23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 현장에서 만난 한 소방관은 “분명히 소방헬기와 인력이 총동원돼 불을 껐던 곳인데, 어느새 다시 불길이 치솟고 있다”면서 “도깨비불처럼 옮겨다니며 확산하는 탓에 헬기 진화가 중단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최대 고비일 것 같다”고 말했다. ● 예초기 불씨-과자 봉지 소각이 원인 21일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주말 동안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 전국..

[사설] 민주당, 中 서해 구조물에 왜 침묵하나

조선일보  2025. 3. 24. 00:25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이를 점검하려던 우리 해양조사선을 위협한 사실이 공개된 지 닷새가 지났다. 우리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발이지만,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26일 발생해 양국 해경의 대치로 이어졌던 이 사건은 외교부가 18일 주한 중국 대사관 당국자를 불러 항의하면서 공식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이튿날 논평을 내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해양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서해에 중국이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매우 심각하게 봐야 할 일이다. 분쟁 수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뒤, 무력으로 상대국 접근을 막아 자국 영해처럼..

[사설] ‘사법 수퍼 위크’ 앞두고 불복 부추기는 여야

조선일보  2025. 3. 24. 00:39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한다. 26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도 이번 주 중 나올 가능성이 있다. 중요 재판이 집중되는 ‘사법 수퍼 위크’가 다가오면서 탄핵 찬반 진영은 지난 주말 전국 각지에서 경쟁적으로 집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일 재보궐선거 유세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했다. 기각되면 불복이라도 하겠다는 듯한 뉘앙스였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놓고 재..

[장하석의 과학하는 마음] 트럼프는 왜 과학자를 미워하는가

중앙일보  2025. 3. 24. 00:24 국립보건원 예산 삭감 선언 간접비 줄이면 프로젝트 적자 데모 허용 대학 연구비도 도마 지지층의 지식 혐오 반영인 듯 요즘 미국 과학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트럼프 정권이 올해 다시 등장하면서 오랫동안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던 기본적 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데, 과학자들도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연방 정부에서 나오는 연구비 지원이 많이 삭감되고 있으며, 특히 대학교에 주어지는 프로젝트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그 충격의 진원지는 미국 연방정부 보건사회부에 소속된 국립보건원(NIH)이다. 이미 승인된 연구비도 취소 그런데 현재 트럼프 정권은 NIH와 NSF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점차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