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조선일보  2025. 3. 24. 10:02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세운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총 5명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4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 제66조와, 제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https://v.daum.net/v/20250324100216557
[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속보] 與, 韓총리 탄핵 기각에 “헌정 질서 바로세운 역사적 결정”

조선일보  2025. 3. 24. 10:12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되자 “또 기각이다”라며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작년 12월 27일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국정을 흔들려는 이 무리한 시도는, 87일 만에 헌재의 단호한 기각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했다.....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는 헌법을 정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열고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국회가 작년 12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한 총리 탄핵안을 통과시킨지 87일 만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헌재에 접수된 공직자 탄핵안 13건 중 9건이 모두 기각됐다. 여권에선 민주당을 향해 탄핵 심판 ‘9전 9패’에 따른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할 전망이다.


https://v.daum.net/v/20250324101233152
[속보] 與, 韓총리 탄핵 기각에 “헌정 질서 바로세운 역사적 결정”

[속보] 與, 韓총리 탄핵 기각에 “헌정 질서 바로세운 역사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