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재명→윤석열…대한민국, 운명의 일주일

데일리안  2025. 3. 23. 00:10

24일 한덕수 탄핵 결과, 26일 이재명 2심 결과
尹 탄핵 결과는 28일로 예측, 늦으면 다음 주
세 사람 결과 어떻든 간에 '격랑의 시대' 시작

대한민국 정치권이 다음 주 '운명의 일주일'을 맞는다.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가 나온다. 28일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한 총리 탄핵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예고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의 경우 유·무죄에 따라 다음 대선 출마를 놓고 정치적 입지가 갈리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세 사람의 법적 판결이 어떻든 간에, 여야의 명운을 걸고 정국은 격랑의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대체로 한 총리 복귀를 예상한다......헌재 선고가 '각하'나 '기각'으로 내려지면 한 총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각 부처별로 밀린 업무보고를 받고 대국민담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 이틀 뒤인 26일 오후 2시 이 대표는 법원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받게 된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결과를 안았다. 2심 에서도 1심과 같이 유죄가 나올 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8일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지난 14일과 21일에도 유력하게 예측됐지만, 평의가 길어지며 예상이 번번이 빗나갔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내달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ttps://v.daum.net/v/20250323001000837
한덕수→이재명→윤석열…대한민국, 운명의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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