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선고 지연' 속 개헌 동력 살려 나가는 정치권

데일리안  2025. 3. 21. 01:00

與, 尹 탄핵 인용 땐 분권·기각 땐 협치안 논의키로
여야 원로·시민단체, 전국 돌며 결의대회·토크쇼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 추가 인선으로 완전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개헌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견제·균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연동해 개헌안 논의 일정과 방향을 조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엔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집중하고, 기각될 경우 협치 방안까지 논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조은희 의원이 밝혔다.

조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방향은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을 약화하는 방향에서 총리와의 관계, 국회와의 관계, 사정기관 임명권 문제 등도 논의됐지만, 결론은 안 났다"고 했다.

국회 권한 남용 방지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을 갖는 것과 양원제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 논의는 안 됐다"고 했다.

특위는 오는 27일 4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후 일정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지도부가 상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https://v.daum.net/v/202503210100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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